곧 3월이다. 외투가 무거워 보이고 스치는 바람이 한기를 잃은 걸 보면 어느덧 봄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자연의 법칙은 순리대로 이행되는데 사람이 하는 정치는 순리와 원칙을 역행해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참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작금의 사태에 임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홍보 논리에 의해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켰으나 차츰 그 진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여론도 원안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무리 정부에서 힘을 써도 국회본회의 통과는커녕 상임위와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부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나 아직도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수정안 주장의 근거는 세종시의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접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못 뽑기라는 정치적 접근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효율성 문제는 다시 말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중 어느 것이 국가이익이나 국가 백년대계에 더 맞는 정책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다. 즉 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과 수도권…
최근 들어 인터넷 상에서 판타지 소설이나 음악, 영화, 만화 등을 무심코 다운받은 중·고생들이 저작권 침해 사범으로 잇따라 고소를 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영화나 오디오 파일, 심지어 대학생들의 리포트까지 거리낌 없이 무상 복제되고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상 공유사이트에서 음악 몇 곡이나 만화, 영화, 소설을 다운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일부 법률 브로커들이 현행 저작권법이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임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저작권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더욱이 법률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청소년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청소년들은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거나 심지어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심각한 부작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잘 아는…
파주는 대표적인 접경도시로 손꼽히는 곳이다. 휴전선이 155마일에 걸쳐 있지만 판문점과 도라산역, 대성동이나 통일촌, 임진각 등 분단을 상징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목과 대립의 현장이자 평화와 생명의 땅이며 통일의 전진기지로 불리기도 한다. 파주시는 새해 벽두에 평화도시임을 선언하고 평화시민헌장을 제정 공표했다.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며 미래와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온갖 규제에 묶여 야심찬 구상이 실현되기는 간단치 않은 듯하다. 무엇보다 전체의 91%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큰 걸림돌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모든 사업은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보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건축물의 38%가 군협의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심지어 수해위험에 직면해 있는 임진강 유역 하상정비사업 같은 공공사업조차 부동의 되기도 했다. 통일동산의 경우 국방부협의를 거쳐 2003년 준공되었으나 실제 건축허가는 군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토지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가안보의 최전방 접경지로 반세기 넘도록 각종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군 시설이 추
바람결을 타고 오는 봄 냄새가 제법 상큼하다. 마음은 산으로 향해 휴일이면 산으로 발걸음이 움직여진다. 봄은 등산객을 유혹하나 주의할 점은 산은 해가 지면 동장군이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봄철 등산은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봄 산은 겨우내 얼어있던 지표면이 낮엔 녹아 살짝 힘을 줘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다. 바위도 마찬가지로 지층 부분이 들떠 있어 가벼운 힘에도 쉽게 무너져 내려 항상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산행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 장비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가 길어졌다고 하나 금방 어둠이 찾아오니 수시로 시간을 확인해 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당일 산행에도 배낭은 필수다. 옷가지와 물통, 간식거리, 장갑 등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배낭이면 좋다. 굳이 봄철이 아니라도 배낭 속엔 방수방풍 옷을 반드시 넣고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갑작스런 기온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스틱, 장갑, 스패츠(발목에 차는 각반), 아이젠도 함께 챙겨야 한다. 미끄럼 방지는 내리막길은 뒤꿈치를 찍으면서 내려가고, 오르막은 앞발로 차면서 오르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지팡이는 안전뿐 아니라 체력소모를 줄이고…
옆 산을 병풍 삼고, 앞산의 배나무가 푸르름과 하얀 빛을 번갈아내며 풍요로움을 뽐내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잠시 쉴 때, 갈매초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열렸다. 철따라 다양한 색을 보여주던 풍경과 배나무에 달아놓은 종이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울려 퍼지던 갈매동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11명의 갈매 어린이들은 더 큰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출발을 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음악소리에 맞춰 등장하면 식장 전면엔 졸업생 각자 장래의 꿈들이 펼쳐진다. 올해에는 특별히 구리 시장님을 비롯해 예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갈매의 졸업을 축하해 주셨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졸업장과 장미꽃 한 송이를 졸업생 한명 한명에게 전하셨다. 아이들도 흐트러진 모습 하나 없이, 막연하고 현실 속에서는 먼 훗날의 이야기로 여겨지던 졸업식이 시작되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싶었다. 한 학생이 몇 개씩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고, 졸업생 전체가 장학금을 받았다. 운영위원장, 동문회, 지역 인사 등 각처에서 힘찬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한 학년이 한 학급이기에 6년간 한 반에서 기쁨과 슬픔을…
법(法)이란 무엇인가? 한자어로는 물 수(水)자에 갈 거(去)자를 합한 것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이다. 법은 한 사회의 기준으로 사회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틀로 어느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 즉,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언뜻 보기에 법은 1차 산업인 농업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 원래 법은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근세유럽에서 계약법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국제금융 및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은 식량증산에 무게를 둔 60~70년대와는 달리 생명공학, IT기술 등 첨단기술융합을 통한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산업으로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역할을 하며,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자연환경보호·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농업이 미치는 분야가 날로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농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항비만, 혈당조절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얼마 전 한 건물 관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바로 방문해 소방펌프, 수신반 등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 주고, 소방시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어 보니, 관계자는 처음 들어 본 사항이라며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자세하게 내용을 물었다. 나는 소방시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이다. 아울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작동되는지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할 때 꼼꼼히 잘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리하라고도 알려 주었다. 소방시설 하자보수 기간 등의 설명을 들은 건물관계자는 “건물을 신축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모르고 지나쳤으면 소방시설
2009년 11월 5일 가평소방서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가평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보니 인구는 그리 많지 않은 곳이며 지역의 대부분이 산세가 험한 산악지역으로 잣이 유명한 고장 그리고 인근에 관광명소 남이섬이 위치한 곳 정도였다. 내심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소방서비스만큼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소방서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자 하는 다짐을 하면서 가평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딘지도 어느덧 세 달이 됐다. 또한 가평소방서가 경기도에서 32번째 소방서로 탄생하여 두 돌을 맞이하는 때이기도 하다. 세월이 덧없이 빠름을 새삼 느낀다. 세 달은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일 것이다. 그동안은 지난 성과를 확인하고 눈앞의 실적을 쫓기보다 가평소방서 전체 현황파악 및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을지를 고민하고 가평소방서의 비전을 정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가평소방서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니 295건의 화재출동, 1천401건의 구조출동, 4천227건의 구급출동 및 각종 대민지원활동 등 가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흔적을 되짚어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인력 및 장비, 체계 등 신설소방서로서…
해마다 입학철에는 대학생음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MT, 체육대회 등등 거의 모든 행사 후에 접하게 되는 것이 알코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생의 음주문화는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이어져 폭음, 음주운전 등 건강과 학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생들의 음주행위는 많은 부분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주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선배들이 환영의 의미로 술을 권하고 이에 후배는 거절하지 못하고 잔을 받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한 자신의 희생(?)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 관계에 의한 강제적 음주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음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강제적 음주 행위는 주로 대학입학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적인 음주행위는 선배, 후배, 동료 그리고 교수 등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이루어지고 있다. 음주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폭음빈도, 음주량, 음주빈도가 높은 상황이다. 절주를 위한 몇 가지 방안으로는 먼저 문제성 음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입
거리에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다 보면 자주 듣는 소리가 있다. 첫마디가 “(교통스티커) 싼 걸로 끊어 주세요”이다. 원칙대로 집행하면, “왜 다른 사람은 싼 걸로 해 주는데···” 등등 단속에 불만을 표출하는 얼굴을 하고 굉음을 내며 단속 현장을 급히 떠나는 일이 다반사다. 경관은 기본이 법령에 의하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이러한 위반자의 다양한 반응을 보고 매번 느끼는 점은 아직도 운전자들 사이에 선전교통문화의식의 요원함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법규위반자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기본적 책무의 하나인 교통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사고는 해당 피해자 개개인에게 크나큰 인적·물적 피해를 주며 특히 한 번 침해된 ‘생명권’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지도·단속행정은 결국 도민의 ‘생명존중’ 보호정신의 연장선인 셈이다. 올해는 진정 운전자들 사이에 이렇듯 그릇되게 팽배해 있는 “싼 걸로 끊어 주세요”라는 청탁성 부정적인 말이 단속현장에서 사라지는 선전교통의식이 진일보한 한 해가 되었음 한다. 청탁성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교통단속현장에는 ‘교통질서협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중 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