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과 안전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기구(OECD)가입국 중 하위의 후진성 교통문화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는 ‘생명띠’라 할 만큼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 실제 사고발생 시 부상의 주원인은 탑승자의 머리가 차내의 계기판 등에 부딪쳐 의식을 잃기 때문으로 화재 및 수중추락사고 사망률은 전체교통사고의 0.5%에 불과해 안전띠를 착용하면 안전하다. 또한 자동차가 전복될 때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람은 좌석에 고정된 사람보다 사망률이 25배 높다. 게다가 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50% 이상으로 자신의 안전운전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에 시속 40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이 6m높이에서 떨어졌을 때와 같고, 시속 100km는 무려 40m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과 같다는 외국의 한 실험 결과를 인식한다면 안전띠가 곧 생명띠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2항의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는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승차자도 좌석안전띠를 매야하며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
작년 12월 30일 하이패스가 전국 개통하여 바야흐로 하이패스의 시대가 열렸다. 충전된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이하 전자카드)를 차량에 설치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을 하면 잔액이 부족할 때까지 톨게이트를 무정차로 요금정산을 할 수 있으니 출퇴근을 하는 고객이나 일분일초가 급한 이용객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작년 전국개통 이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게 되어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경우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30% 정도이고 전체 단말기 이용고객도 100만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하이패스의 올바른 사용법을 인지하지 않을 경우 전자카드에서 통행료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받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만 준수해도 이와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말기도 전자기기이다 보니 하이패스를 통과 시에는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미납으로 처리가 된다. 또한 카드가 올바르게 삽입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전자카드의 IC 칩 부분이 단말기의 인식부분까지 올바르게 삽입되어있는
최근 잇달아 일어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이 이루어진 얼마전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 내용들이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이란 성을 가지고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성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가하는 폭력행위 즉 범죄행위인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아동, 여성 등과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이 97%이상이며 또 대부분이 18세이하 청소년이 46%나 해당되며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6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잘못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 수치심으로 가득차게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 초조함, 악몽 등에 시달리게 되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학교에서나 사회 속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성관계라 여겨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게 되
최근 국민들은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실의 세상은 과거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생활 속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얻을 수 있다. 길안내는 네비게이션에서, 뉴스검색은 인터넷의 뉴스전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농업정보를 수집해 생활 속에 활용하려는 계층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농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여러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종자선별부터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및 경영분석까지 유익한 농작업순기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 작목입식, 작목전환 및 연작장애방지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양검정처방정보, 토양지리정보, 농업기상정보 등 농업생산환경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확 후 관리기술, 농축산물소득 및 농축산물가격정보, 농업과정에 발생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고장차량을 흔히 보게된다. 운행 중 갑작스럽게 차량이 고장이나 엔진과열로 인해 운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들은 신속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긴급상황에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어 확실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방의 고장이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위급시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안전삼각대를 차량 내에 비치는 커녕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도로에서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조치 표지판, 안전삼각대는 차량에 항상 비치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안전삼각대 미휴대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비치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이 있다. 더욱이 어두운 야간에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후방에 안전삼각대도 설
최근 정부가 역할 중복을 이유로 지방중기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과 자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기청의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보다는 지방중기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사업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싼 인건비의 여파로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간다. 대기업의 입찰제도는 매년 엄청난 가격 할인과 기술 향상을 위한 많은 시설투자를 강요한다. 이 와중에 기술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꺼리고 있어 고급 기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IT 부문의 인프라 수준은 높은데도 이의 기업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화를 통한 기업혁신 및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 또한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강국인 대만이나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 국가의 품질 경쟁력은 살아나게 되고, 튼튼한 품질의 바탕위에 가격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지방중기청은 현재 정보화사업과
정부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부분 개정하고 이미 언론지상에 홍보가 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개정된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법률의 개정취지는 범죄유형별 법정형 세분화에 따른 행위태양,죄질,위험성이 다른 여러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또한 존속상대 폭력범행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일반인 상대 폭력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어 주 개정취지에 있고, 그 다음으로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여, 이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간”과 “야간”개념을 두고 야간에 폭행시에는 단순폭행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별법인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이후에는 &l
고속도로에는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할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지정차로의 준수가 요구된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물적, 인적피해를 야기하곤 한다.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는 1999. 4. 30일 승합,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한정되어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화물차등 대형자동차의 추월차로 주행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함으로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어 2000. 6. 1일 재시행 되어 현재까지 지정차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률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 유지는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필수적인 지침이자 교통법규이다. 안전거리의 의미는 앞서 달리는 차가 최악의 교통 상황에 직면 하였을 경우 최대한의 급제동 하였을 때 최소한 1대 간격으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통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시속 1백㎞를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무려 30미터를 지나서야 차가 완전히 설 수 있다고 한다. 비올 때는 1.5배 이상, 결빙노면에서는 3배 이상이 됨을 염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안전운전에 인색한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고속도로 상에 안전거리를 두고 달리다보면, 빨리 가라는 식으로 바짝 뒤에 붙거나 상향등을 키며 위협적으로 오다가 추월하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사고는 순간에 일어난다. 아무리 순발력을 자랑하는 운전자라도 특히, 과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다. 한 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오직 속도준수와 안전거리확보의 안전운전만이 순간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가는 차가 언제든지 급정거 할…
봄철은 겨울내내 쌓였던 먼지가 봄비에 씻겨 내려 우리의 마음속까지 깨끗히 해주며, 두꺼운 외투를 벗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이다. 이에 반해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대량 유입되고, 전기적으로 말썽 많은 까치가 전주위에 둥지를 틀고 산란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상기온과 기후변화에 따라 의외로 낙뢰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특히 금년 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건조한 날씨에 따라 황사가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조건과 계절변화에 전기를 정전없이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위에 얼었던 취약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봄철의 주요 정전원인을 보면 국지성 낙뢰나 봄비로 인한 전기설비의 절연파괴가 25%, 고객수전설비 노후화에 의한 파급고장이 19%, 봄철 온도차에 의한 기기의 열화가 18%, 까치등 조류에 의한 외물접촉이 16%, 기타 건설현장에서 일반인 과실이 1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시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사나 염진해를 대비해 수시로 전기설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바닷가 인근지역에서는 염해에 의한 애자류 등으로 우천시에 고장발생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