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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우울하기만 한 IMF 환란 20년

꼭 20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 밤 10시. 임창렬 당시 부총리의 상기된 얼굴과 목소리가 기억에 생생하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IMF에 수백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국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다. IMF가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 조치를 주문했고 정부가 이러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는 담화문은 결국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긴축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률 하락으로 실업이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의 난데없는 고통과 부담은 날로 늘어났다. 가뜩이나 연초부터 한보와 진로， 해태가 나가떨어지고 기아마저 붕괴되는 연쇄 부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이라도 추스리던 서민들의 현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금리는 20%를 훨씬 웃돌아 기업이 줄도산했다. 직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깎이고 무급 휴직이 돌아가며 시행됐다. 이를 극복해 보겠다고 사람들은 장롱속에 넣어두었던 애들 돌반지에 결혼 반지,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패물까지 들고 나와 금모으기에 나섰다. 100년 전 국채보상운동 때 처럼.…
- 경기신문
- 2017-11-20 19:26
칼럼/사설 [사설]청탁금지법 개정, 슬기로운 방안 필요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0일 한국사회학회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부정청탁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89.4%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중 70% 이상은 규제 범위와 강도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국민이 청렴한 사회를 적극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법의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 시행 이후에 맞은 지난 설·추석 명절의 경우 과수·축산·수산·화훼 등 특정지역과 특정직업, 특정산업분야에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인과 해당 업계는 물론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이른바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청탁금지법 ‘3·5·10’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하고 있
- 경기신문
- 2017-11-20 19:26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수원화성 축성과정 (下)

화성의 축성(築城) 추진은 1792년 겨울 정조(正祖)가 31살의 젊은 정약용에게 성제(城制, 성의 규범)의 작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중국의 윤경(尹耕)이 지은 보약(堡約)과 유성룡이 지은 성설(城設)을 참고해 성제를 만든다. 또 합리적인 공사를 위해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과 기기도설(奇器圖說)을 주어 운반기기 개발도 지시한다. 그러나 축성 사업은 바로 시작되지 않고 정약용에게 기본 설계를 지시한 지 일 년이 지난 1793년 12월이 되어서야 본격화된다. 축성의 공식적인 첫 회의에서 영의정 채제공과 어영대장 조심태는 성곽의 형태를 이전성곽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정약용과 같이 성제에 대해 연구가 끝난 상태로 이들에게 새로운 성곽을 주문한다. ‘새로 만들 수원성곽은 여장과 옹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기를 먼저 꺾는 것이 중요하기에 크게 지어야 한다. 즉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라고 하며 성곽개념을 설정해준다. 위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정조의 최측근인 영의정과 어영대장은 정약용이 이를 준비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정약용이 수원성에 관여한 기록은 실록 등 국가기록에는 보이지 않
- 경기신문
- 2017-11-20 19:26
칼럼/사설 [세무의 창]사업자 등록시 유의할 사항

사업자 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개시일 등을 등재하여 납세의무자와 그 과세자료를 세무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납세협력의무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장마다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사업장 마다 등록하는 대신 주된 사업장에만 등록하고 총괄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항일 경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4천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대상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신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게 신청해야 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 준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뿐…
- 경기신문
- 2017-11-20 18:37
칼럼/사설 [경기시론]정치는 통합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의 귀순과 추격조의 총격이 있었다. 하지만 수능연기를 불러온 포항지진은 더 큰 충격이었다. 목포 신항에서 치러진 세월호 미수습자들의 시신 없는 장례식이 가슴 아프게 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사건으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었고, 당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 중에도 허리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이렇듯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났다. 국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므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의 특색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야 말로 분열과 대립을 막아준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사회통합의 바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사건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나 의미맥락이 전해지지 않은 채 상호비방이 난무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
- 경기신문
- 2017-11-20 18:3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악마의 바늘

악마의 바늘 /정숙자 총알이 나를 뚫고 지나가네 내 몸에선 피 한 방울 나지 않네 어떤 멍울도 흉터도 없어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네 나는 훨씬 먼 곳에 와 있네 총알은 너무 먼 곳에서 날아왔기에 닳아 버린 것이라네 총알이란 예전엔 흉기였지만 이제 한갓 기호일 뿐이라네 얼마나 힘들어 조준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영 총알하고는 셈이 맞지 않는 속에 와 있네 이 총알이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도 없네 그렇지만 총알인 것만은 확실하네 옛날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네? - 정숙자 시집 ‘액체계단 살아남은 니체들’ 中에서 이 시를 읽다보면 아방가르드의 색체가 짙게 채색되어 있는 느낌이다. 아울러 물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분석하는 힘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 총알이 나를 관통했어도 피한 방을 나지 않고 흉터가 없다니 이는 어쩌면 허무주의가 빚어낸 산물인 것이다. 총알이 너무 먼 곳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가는 바늘처럼 닳아 버려 느낌표 같은 기호로 변했다면 흉기는 아니지만 악마의 바늘이 되어 먼 옛날 상처 입은 기억을 반추하게 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정겸 시인
- 경기신문
- 2017-11-20 18:37
칼럼/사설 [사설]학교 내진 설계 및 보완 시급하다

사상 처음으로 하루 전에 수능시험이 연기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지역의 지진 때문이었다.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가 학교였다. 지진 당시만 해도 정상적으로 수능을 치르겠다던 교육부가 포항교육청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던 것이다. 포항지역의 수능시험장은 14개다. 이 중에 10개 학교가 외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졌다. 일부 학교는 파손 정도가 심해 아수라장이 된 곳도 있었다. 그나마 학생들의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전국 초·중·고교 등 각급학교의 내진설계율은 25%대에 불과하다. 그것도 내진성능 확보율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보다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내진보강을 완료하는데 유·초·중등학교는 4.5조 원, 국립대학은 0.5조 원 등 모두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차원에서 내진보강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 투입키로 하고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했으나 국가예산 사정으로 언제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아직 사업체계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 확대는
- 경기신문
- 2017-11-19 19:57
칼럼/사설 [사설]정치인 비리 수사도 성역없이 하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삼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은 처음이다. 초대 정무수석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낙마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이 자신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히자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없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전 전 수석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이 전 전 수석을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한다는 소식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칼끝을 겨누자 ‘검찰발 사정한파’가 본격적으로 휘몰아치는 게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는 것 같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권…
- 경기신문
- 2017-11-19 19:57
칼럼/사설 [월요논단]정말 ‘공부’가 뭘까?

전국 고교(2천358교) 중 야간자율학습(‘야자’) 실시 학교는 1천900개교(80.5%)! 그중 995개교는 밤 10시까지지만 11시가 넘도록 공부하는 학교도 245개교(12.9%)! 이 싸늘한 밤에도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야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말해 미안하지만 마음 든든하기보다는 그 고생이 남의일 같지 않다는 느낌이다. 아예 1학년 때부터 실시한다는 41개교 학생들은 ‘자율’의 의미나 알고 참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붙잡아둔다”고도 표현하지만 무슨 공부를 그토록 하는가 싶고 꼭 해야한다면 밤낮없이 한곳에 모여앉아 있기보다 다양한 곳에서 ‘더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그리 획일적·전체적인 자율을 좋아하는지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또 교육학이란 결국 어떻게 가르쳐야 더 효과적인지 고민하는 학문일 텐데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좋다”면 그게 누구든 굳이 소용도 없는 그런 학문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앨빈 토플러는 방한 때마다 “한국은 아직도 교육을 풀빵 찍듯 하고 있다&rdq
- 경기신문
- 2017-11-19 19:57
칼럼/사설 [생활에세이]한밤의 데이트

이 늦은 밤에도 누군가는 잠을 자지 않나 보다. 나처럼 깨어있어 연거푸 소식을 보내오다니. 일박이일 네 번 째 김장을 했다. 밤새 완성한 자작시, 증축한 집을 자랑하고, 숨 막히게 고되다는 그녀의 하소연에 이어 막장봉 산행에서는 힘이 펄펄 넘치다가도 마침내 토론토 시청 앞 광장에서 스카프를 나부끼기까지의 소식들. 끝없는 그들의 데이트 제의에 마침내 굴복,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 한 장에 몇 줄 댓글을 띄우고서야 잠을 청하는 것이 요즘 내 달달한 데이트의 꼴이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 데이트에는 장점이 참 많다. 일대다수의 만남에도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나이의 제한도 없고 그 상대의 성별에도 개의치 않는 인터넷만 열린다면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그들과의 만남. 더하여 데이트 비용조차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이보다 더 경제적 일수는 없다. 온전히 나를 다 드러낼 필요도 없는, 공감코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남이 가능한, 바쁘고 정신없는 나에게 어쩌면 가장 적절한 제3의 소통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 갖가지 장점에도 가끔씩 불안해지는 건 마치 내가 새로운 형태의 현대판 히키코모리가 될 것 같다는 걱정에 이르러서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집안에만 틀
- 경기신문
- 2017-11-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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