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처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순직교사들의 순직군경 등록문제로 법정공방이 또 벌어지게 됐다. 지난달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렸다. 양쪽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교사들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나아가 순직군경 이상의 예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이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순직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불복, 항소를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보훈지청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아직도 순직군경으로 볼 수 없고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열린다. 더욱이 대통령의 지시로
FIFA U-20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0일 개막, 6월11일까지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치고 수원시가 ‘개최 중심도시’로 뽑혔으며 이밖에 인천·전주·대전·천안·제주시 등 총 6개 도시가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중심도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선 26일 저녁 8시 한국-잉글랜드전을 비롯, 예선 6경기, 16강·8강전 1경기, 3~4위전, 결승전 등 10경기가 열린다. 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선 22일, 25일, 27일 조별 예선전 여섯 경기와 6월 1일 16강전 두 경기 등 총 여덟 경기가 펼쳐진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로 인해 관심이 저조했지만 이제부터 수원·인천지역은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는 U-20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 대회는 세계적 축구스타들의 등용문이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축구선수들인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 루이스 피구(포르투갈), 티에리 앙리(프랑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등이 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스타로 성장했다. U-20 월드컵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다. 지난 1983년 멕시코 U-20대회에서 4강에 올라 전 국민을 열광시킨 바 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바깥 출입조차 힘겹다. 황사마스크는 매출이 2~3배 늘었고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화초들도 불티나게 팔린다. 이에따른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봄철 중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에다가 경유차 화석연료 등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업무지시 3호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셧다운)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온 국민이 매일같이 몸으로 느끼는 사안으로 후보 시절 국민으로부터 건의받은 공약 중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를 지목한 것은 우리나라 발전소 유연탄이 전력거래량의 39.2%이기에 그렇다. 실제로 화력발전소들이 밀집된 충남지역 상공에는 아황산가스 등 2차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더 많이 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30분 간 충남지역에서 항공조사를 벌인 결과…
본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탈출시키느라 자신들은 숨을 거둔 안산 단원고등학교 이지혜 교사(당시 31세)와 김초원 교사(당시 26세)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 정권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고인들은 ‘기간제 교사’였지만 정규직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담임까지 맡았다. 자신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조하려다 세상을 떠났다. 지난 4월3일자 본란에서도 언급했지만 고인들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학생들을 제쳐두고 먼저 탈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 기간제 교사, 즉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정부로부터 순직 인정을 거부당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네티즌의 비아냥처럼 ‘죽어서도 계급 따지는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법원도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
외국인 A씨는 페이스북에 “부산 경찰이 실망스럽다. 한국에선 앞으로 절대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 타인을 도와주려고도 하지 말라”라며 외국인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4월 4일 부산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어린이의 차량사고를 막으려던 외국인 부부가 오히려 아이의 가족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지만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다. A씨는 페이스북에서 “당신의 아이도 아닌데 왜 우리 일에 끼어드냐”는 말을 들었고 험한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썼다. 또 그는 “B씨가 아내를 계속 쏘아보다가 아내에게 접근했다. 내가 막아내는 과정에서 그가 나를 손으로 밀어붙였고 급기야 나를 쓰러뜨리고 내 몸 위에 올라탔다”고 덧붙였다. 참다못한 A씨의 아내가 결국 전화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현장에 나타난 이후에도 B씨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계속 이어갔지만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폴란드 출신으로 착각해 “폴란드 XX야”라고 말한 뒤 A씨가 콜롬비아 출신인 것이 확인되자 “
Q: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한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셋째,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억대 연봉 이발사를 둔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 명품 옷을 즐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블링블링’(bling-bling·화려하게 차려입은) 대통령은 이제 없다. 생애 가장 중요한날 55만 원짜리 기성복을 입고 취임선서를 한 대통령. 저렴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임대해 착용하고 취임식에서 대통령을 지켜본 영부인. 패션을 통해서도 이전 정권과 선을 그으려는 대통령의 의지” 물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 역대 최연소 국가 지도자로 선출된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도한 프랑스 언론의 다양한 헤드라인 들이다. 그리고 취임식 직후 리무진이 아닌 군용 지프에 탑승한 채 지난달 총격 테러가 벌어졌던 샹젤리제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했다는 내용도 국민에게 신선함을 주었다고 대서특필하면서 ‘파격’이라고 평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자신을 공격했던 공화당 소속 에두아르 필리프(46) 르아브르 시장을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하자 선거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탕평과 협치의 시작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30대 대통령과 40대 총리가 이끄
흰뺨검둥오리 /송재학 그 새들은 흰 뺨이란 영혼을 가졌네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에서 흰색까지 모두 이 늪지에선 흔하디흔한 맑음의 비유지만 또 흰색은 지느러미 달고 어디나 갸웃거리지 흰뺨검둥오리가 퍼들껑 물을 박차고 비상할 때 날개 소리는 내 몸속에서 먼저 들리네 검은 부리의 새떼로 늪은 지금 부화 중, 열 마리 스무 마리 흰뺨검둥오리가 날아오르면 날개의 눈부신 흰색만으로 늪은 홀가분해져서 장자를 읽지 않아도 새들은 십만 리쯤 치솟는다네 흰뺨검둥오리가 떠메고 가는 것이 이 늪을 포함해서 반쯤은 내 영혼이리라 지금 늪은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거울, 수면은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구겨지다가 반듯해지네 - 송재학 시집 ‘기억들’ 에서 흰뺨검둥오리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한 편의 시가 된다. 이름 자체가 아름답고 정감이 가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가장 감성적인 부분은 흰뺨검둥오리가 ‘퍼들껑’ 물을 박차고 비상할 때 나는 모습을 담은 청각적 이미지이다. 이 ‘퍼들껑’ 이라는 의성어는 이 시 자체를 돋보이게 하는 화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유 언어라 할 수 있다. 검은 부리의 새때와 흰뺨검둥오리라는 대칭적
양손이 저리다며 외래 진료실로 내원하셔서 “손저림이 혹시 내가 뇌졸중(중풍)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위 분들의 말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손이 저리면 “말초 혈액순환장애 때문이다” 혹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미리 겁부터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부분 잘못된 의학 상식으로,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손저림은 매우 드뭅니다. 손저림 증상의 대부분은 손목굴증후군이라고 하는 국소적인 말초신경병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손목굴증후군이란 손과 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 손목의 손목굴(터널)에서 압박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손목굴(터널)은 손목의 뼈와 손목 가로인대로 둘러싸인 통로로, 원래 좁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의 힘줄과 함께 손바닥의 감각을 지배하는 정중신경이 이 부위를 통과하면서 쉽게 압박될 수 있습니다. 손목굴증후군 증상은 흔히 중년 여자에서 흔하며,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발병하며, 손바닥 쪽에만 증상이 있고 새끼손가락이나 손등에는 증상이 없으며, 한 손만 심하게 저릴 수도 있지만 양손에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지만 많은 학교가 행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 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제자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조차 금지됐기 때문이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꽃을 달아주는 것은 허용했다지만 이에 위축된 교육계에서는 아예 기념식조차 없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카네이션을 비롯한 어떠한 선물도 준비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학부모들에게까지 조용한 스승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몇 년 전 찬조금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각급학교 운동회에 학교 정문을 걸어잠근 상태로 행사를 치른 기억에 교사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스승의 날 역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몸을 사리기는 마찬가지다. 어느 교사는 차라리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한다. 카네이션 한송이의 미풍양속도 이제 학교현장에서 사라지는 현실이다. 오히려 교사의 권위가 추락해 학생들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5년 417건, 지난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