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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노사 오늘 최종 조정회의 돌입…버스 약 1만 대 운행 향방 귀추 주목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처벌범위 축소 방향으로 대체입법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형법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배임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을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겨냥해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며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구해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수행비서였던 배씨가 기소되고 김 여사는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국힘 김포시의원들 민주당 향해 비판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의원들이 "민주당은 시민만을 바라보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며 최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포가 이런데’라는 말로 김포를 무시했던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달려오던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적용된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널리 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러면서 “이들은 삶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분이라며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와 김포한강 2 콤팩트 시의 교통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김포 골드라인 사태는 전 국민이 모두 아는 시급한 사항으로 5호선 연장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김포 시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재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1년 전, 2031년까지 5호선 연장사업을 준공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대광위는 정권이 바뀐 지금 그 약속을 누가 막고 있는 것인지, 5호선 발표가 지방선거 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시장과 시민이 발로 뛰고, 목이 터지라 외쳐 만들어 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민주당의 정치놀음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막힌 현실”을 지적했다. 더구나 김병수 시장이 “중앙정부를 두드리고 경기도를 찾으며 사방으로 고군분투할 때, 수수방관하던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여당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가 아닌 외부와 손잡고 김포시를 저격 중인 것이 실망을 넘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힘 시의원들은 “4년 전 김부선 발표에도 시민은 울었지만, 민주당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웃었고, 지금도 민주당은 5호선이 남의 일인 듯 김병수 시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과연 그들이 김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만일 김병수 시장과 시민이 일궈낸 5호선 정부 사업이 무너지면 민자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 5호선 직결이 아니라 민자가 제안하는 환승 방식이 되면 우리 김포는 또 한 번 제2의 골드라인 사태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국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선출직들은 더 김포를 변방 하급지로 만드는 데 앞장서지 말고 김포 미래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시민 행복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을 위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 분노…“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80% 넘게 공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불안과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체감 여부와 관계없이 불편과 걱정을 느낀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별문제 없다”는 의견은 5.7%에 그쳤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94.8%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1%가 동의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GDPR을 통해 최대 매출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피해자 보상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자 현금·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금·수수료 감면 21.3%, 대국민 사과 16.4%, 제휴 할인·부가 서비스 무상 제공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1%로, 기업 책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서비스 선택 기준으로는 보안 관리 수준이 비용이나 혜택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내란 특검] 계엄사태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전 9시 38분쯤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10시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태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오늘의 전시]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낯선 관계 속에서 찾아낸 '공생'

서로 다른 존재들이 부딪히며 남긴 상처와 흔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기후 위기와 팬데믹이 남긴 경험은 인간과 비인간,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묻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 동시대미술전 '공생'은 이 질문에 예술이 응답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 공생은 단순히 함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낯선 존재와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조화와 태도를 성찰하는 화두로 제시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마치 극장을 찾은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관람객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은 채 모래사장을 연상시키는 카펫 위를 걸으며 작품과 마주한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회화, 공간 가득 울려 퍼지는 다중 채널 사운드, 손에 들린 소설책은 관람을 단순한 ‘보기’에서 ‘머무르기’로 바꿔 놓는다. 책과 전시를 서거나 앉아서 보고 음악을 들으며 각자..

국정자원 화재 여파, 경기도 행정·민원 마비…"생활 곳곳 막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되면서 경기도 곳곳에서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 주민등록과 부동산 거래 신고, 장례 예약까지 멈추면서 주민 불편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청 소관 23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문서24, 청원24, 환경신문고, 교통·택시 불편 신고, 정보공개청구 등 주요 민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수원시에서는 모바일·IC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교부가 중단됐고, 여권 발급은 가능하지만 우편 수령은 불가능하다. 수원시청 민원실에는 이날 오전부터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민센터를 찾은 회사원 이모 씨(42)는 "정부24로 금방 처리하려 했는데 접속이 안 돼 직접 왔다”며 “평소 10분이면 끝날 일을 점심시간 내내 기다려야 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차질을 빚었다. 업무포털과 나이스, 하이러닝 등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간헐적 접속 오류가 발생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업·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 소방·재난 대응에도 공백이 생겼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제3자 위치추적 기능이 마비됐다. 영상·인터넷·애플리케이션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 신고는 불가능하다. 한 소방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 문자 신고가 안 되면 초기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도 줄줄이 멈췄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도내 주민들은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이 아닌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용인에 거주하는 박모 씨(38)는 "계약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온라인 신고가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화장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마비로 예약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장모상을 치르는 김모 씨(54)는 "화장터를 잡지 못해 장모님을 안치실에 모셨다"며 "장례지도사들이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소식이 없다. 장례를 마무리할 수 없어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성남시 화장장 관계자는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며 "유족과 시간이 맞지 않으면 다른 화장장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면 접수 창구를 운영 중이다. 국민신문고 복구 전까지는 120 콜센터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상황대책반 운영 ▲시스템 장애 대비 119상황요원 보강 ▲현장대원에게 병상정보 제공 ▲도내 42개 데이터센터 긴급 화재 안전 점검 ▲정부24 장애 대응체계 마련 등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날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AI 관련 부서에서 전산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며 "도민 불편사항이 없게끔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고치고 다시 고친 ‘국회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여야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4개 쟁점법안 중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2분 무기명투표가 실시돼 재석 182명 중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수정안은 해당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용이 두 번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민주당은 ‘법사위가 (법사)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 직전 다시 민주당은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환원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로 확대했고,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고발사건을 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승인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게 됐으나 여야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추석 연휴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