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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벤처붐 이끈다”… 김동연, 스타트업 비전 선포

과천·성동 아파트값 10% 이상 ↑…‘풍선효과’에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과천과 서울 성동구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13.4%) ▲성동구(11.2%) ▲서초구(10.6%) ▲강남구(10.5%) ▲경기 과천시(12.2%)다. 과천은 지난해 같은 기간(4.5%)보다 상승률이 2.7배 확대됐으며, 성동구도 올해 들어 9개월간 11.2% 올랐다. 분당(8.8%)·마포(8.6%)·양천(7.4%)·강동(6.9%)·광진(6.6%) 등 주요 지역도 일제히 지난해 상승률을 웃돌며 ‘풍선효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다수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5대 은행의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1년 반 만에 최소치로 줄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19%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다.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되고 다주택자에겐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정부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규제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시장 충격과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시장 심리가 과열된 만큼, 예상 밖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하면 오히려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수요를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국정자원 화재로 G드라이브 전소…공무원 75만 명 업무 개인자료 소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개별 업무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전소됐다. 전소된 시스템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 전소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직 75만여 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불가능하다. 공무원 개인에게 약 30기가(G)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중앙부처별로 사용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을 겪었던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에 따른 자료 소실 피해가 크다. 인사처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G드라이브 내 인사처 모든 업무자료 소실이 예상된다며 행안부 예규(정부 클라우드 이용지침)에 따라 전 직원이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활용하고 있어 전 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최근 1개월 이내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이나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인사처와 달리 G드라이브 사용비중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관 특성에 따라 G드라이브 사용정도가 다른 것으로 안다"며 "자료 소실에 따라 업무를 볼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 자체가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센터에 데이터 백업(소산)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고,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 표류 중…'문화불모지' 오명 못 벗나

유정복 인천시장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이 불투명하다. 시는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해 2510㎡ 터에 지상 5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 이익금으로 송도 6·8공구 내 문화시설용지(C1블록)에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개발 이익금과 관련한 협의만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카페·수영장·전시관 등 시설과 담당 부서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 뿐만 아니라 시의 업무이기도 하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두 기관이 모여 관련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민간이 아닌 공공의 성격을 띤 복합문화센터는 시설·담당 부서가 결정돼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가 끝난 후에야 설계·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언제 건립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시간만 흘러갈 뿐이다. 그동안 시는 ‘문화 불모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시는 전국 7대 특별시·광역시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도시일 정도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 행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충분한 고민 없이 복합문화센터를 지었다가 문제가 발생해 추후 대응하는 방향보다, 애초 건물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탄탄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며 “겉으로 보기엔 진행이 더디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검토 중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경기 의원 법안 대표발의·처리 건수 ‘극과 극’

22대 국회가 1년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법안(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가 의원 간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는 평균 43건인 데 비해 처리는 평균 7건에 불과해 제출만 해놓고 처리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야 도내 의원 60명의 대표발의 법안 수와 처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총 2586건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407건이 처리(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철회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43.1건을 대표발의했지만 처리는 평균 6.8건에 불과한 것이다. 의원별로 보면 법안 대표발의의 경우,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113건으로 두 의원이 100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 87건, 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 86건,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 각 84건,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 82건으로 80건 이상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정식(민주·시흥을)·차지호(민주·오산) 의원은 11건을 대표발의해 가장 적었고, 이준석(개혁·화성을) 대표와 김영환(민주·고양정) 의원이 12건으로 나타났다. 법안 처리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이 29건, 김선교 의원이 22건으로 1·2위를 차지했고, 이병진 의원이 18건, 송옥주·김용민(민주·남양주병)·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각 17건을 기록했다. 이어 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 16건, 김성원·김주영(민주·김포갑)·최민희(민주·남양주갑) 의원 각 15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이학영(민주·군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차지호·김성회(민주·고양갑)·안태준(민주·광주을)·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 등 6명은 대표발의 법안 중 처리 법안이 아직 한 건도 없어 대조를 보인다. 윤호중(민주·구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정식·김영환·부승찬(민주·용인병)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처리 건수 1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의원 입법은 과거보다 많이 하지만 합의 과정이나 결실을 맺는 과정은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걱정이 된다. 결국은 입법부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이라며 “발의보다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13만 명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새도약기금’ 출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일,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으로, 전체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 수혜자는 1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도약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 역할을 하며,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소각하고, 일부라도 상환 여력이 있으면 원금을 감면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개인 파산 수준에 해당할 경우 1년 내 채무가 소각되며, 상환 가능성이 있으면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보완책도 마련됐다. 7년 미만 연체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해당 대출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연 3~4% 금리로 지원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주식 투자, 사행성·유흥업 관련 부채와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부정 감면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무효화되고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구조도 최종 확정됐다. 정부 재정 4000억 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금융권 출연금은 은행권이 3600억 원, 생명보험·손해보험 200억 원, 여신전문금융사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성실 상환자 지원을 병행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김동연,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강력 주문…道, ‘고강도 추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계 당국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이전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적해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 도는 세금 징수를 위한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납세금 총력 징수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징수 TF팀’은 5개반 12명으로 구성되며, ‘세원발굴 TF팀’ 3개반 18명으로 이뤄진다. 먼저 도는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조사하고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색을 통해 고가의 동산(건설기계 등 포함),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해당 압류 동산을 다음 달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하는 ‘원스톱 징수’ 체계도 구축한다. 이어 도는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 등 고액 탈루세원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농지 등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탈루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TF 운영을 통한 현장징수로 총 600억 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할 경우 총 800억 원의 추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달하고 있고 체납자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군의 날이 태극기 게양일인가요?”…안내 없는 인천 지자체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군인의 위용과 전투력을 세계에 알리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태극기 게양 홍보를 통해 국군의 날을 기념하도록 지자체 등에 권고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에선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미흡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1일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법정 국기게양일은 국경일과 기념일로 구분돼 공공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이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기게양일은 국가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단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로 태극기 게양을 상징으로 꼽는다. 때문에 광역·기초단체는 태극기 게양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태극기 달기 동참을 이끌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군의 날 태극기 게양이 낯설다. 시를 비롯한 9개 군·구가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에 뒷짐을 지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탓이다. 이날 오전 9시쯤 남동구 구월동의 A아파트 단지. 15층 높이의 4개 동으로 구성돼 모두 180가구가 밀집해 있지만 어디에서도 태극기가 게양된 집은 보이지 않았다. 500여 가구 규모의 미추홀구 용현동의 B아파트 단지도 태극기를 게양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용철씨(52)는 “국군의 날이 태극기 게양일이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솔직히 지금에서야 알았다”며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지 않으니 아마 상당수 주민들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격상시켜 6·25 전쟁(한국전쟁)의 기념 도시로 도약할 계획을 갖는 시에서도 태극기 게양 안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 부서와 기초단체에 알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군의 날이 기념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