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2월 12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해 온 제도다. 유학생 유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는 인증 자격을 부여해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설계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인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처음 시행된 200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25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양적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단순한 유치 경쟁을 넘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증제가 정착해 왔다. 이번 평가는 제4주기 기본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해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되, 부실한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점
병오년 설이 지났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시대정신은 단연 불확실성이다. 국제 질서는 거칠게 요동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혁명은 산업과 노동의 지형을 근본부터 뒤흔든다. 세대·이념·진영 간 균열과 저출산·초고령·양극화는 공동체의 신뢰 자산을 잠식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국정목표나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럴수록 주권의 주체인 국민은 멈추지 않고 질문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인구·교육·과학·복지, 안보·외교·통일·재외동포, 에너지·산업·노동·이민, 국토·균형발전·부동산과 기후·정보환경·주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며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답을 미리 정해두고 설득에 나서는 정치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질문은 무지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다. 질문이 사라진 공동체는 정체와 퇴보로 향한다. 알면서도 묻고, 이해했다고 여겨도 다시 점검하는 사회만이 불확실성의 강을 건널 수 있다. 2014년 겨울, 히브리대학교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히브리어 집중과정인 울판 관계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좀처럼 질문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소
자동차에 탑재되는 ACC(Adaptive Cruise Control:적응형 순항제어기능) 장치에 대한 맹신이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2·3차 사고의 치사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다. 운전자들이 ‘운전 보조장치’에 불과한 시스템을 마치 ‘완전자율주행’ 장치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같은 오신(誤信)은 자동차 회사의 부실한 홍보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맹신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2·3차 사고 가해 차량은 대부분 ACC 기능을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경기남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10명 중 34명(31%)이 2차 사고로 숨졌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서도 최근 6년간 ACC 사용 중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는 31건이며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된다. ACC는 운전자가 설정해 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간격까지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다.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내 차도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다시 속도를 내면 내 차도 따라 속도를 낸다. 장거리 운전할 때 피로도 덜고, 졸음운전 위험도 줄
경기도가 19일 도청 실국장 및 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정두석 도 경제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홍지선 전 남양주 부시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번 승진 대상은 2급 2명, 3급 2명, 4급 2명이다. 2급 승진 인사로는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이 경제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 개최 등 반도체·첨단모빌리티·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업무를 총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 산업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승진 임명돼 도 전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한다. 조 실장은 앞서 단장 시절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북부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3급 승진 인사로는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이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맡는다. 현 국장은 경기북부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하며 전략적 기획력과 현안 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정화 인사과장은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돼 공직 인재 양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한다. 그는 채용·승진·보직관리 등 인재관리 전반을 총괄한 바 있다. 4급 승진 인사로는 이태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차기 기초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경기도 지방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원직 사퇴 등 ‘배수의 진’을 치고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오산시·안산시·군포시·파주시 등 도내 시군 단체장 주요 후보군으로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도내 31개 시군 중 22곳을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진다. 12·3 계엄으로 시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사건 선고 여파로 민주당이 연천군·가평군을 제외한 29곳을 싹쓸이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 출마를 고려하는 도내 기초·광역의원 비율도 여당이 더 높다. 많게는 6명의 기초·광역의원이 한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린 지자체도 있다.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출마가 잇따르는 형국이다. 고양시는 도의원 5명에 더해 고양시의원 1명이 고양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올해로 어느덧 결혼 36년이 되었다. 우리 부부는 모두 소아마비로 하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아왔고, 어떻게든 살아내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우리 앞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가 회전근개열 파열로 어깨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리가 불편해 보조기나 목발 없이는 보행이 어려운 아내가 어깨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입원 기간 동안 휠체어를 탄 남편인 나와 직장생활에 바쁜 아이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해야 했다. 5인실 병실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아내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한 손으로는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휠체어를 밀며 병동을 오가는 우리 모습은 사람들에게 ‘별난 부부’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다. 사실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들을 키우며 겪은 깊은 상처가 있다. 처음에는 아이 하나만 낳으려 했다.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롭게 자랄 아이를 생각해 둘째를 낳았다. 어느 날 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아픈 아이를 안고, 동시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늘,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 직후 SNS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로부터 44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런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7일 남양읍 무송리 돼지 농장에 이어 19일 장안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이날 장안면 독정리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ASF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시는 확진 판정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발생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실무반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와 출입 통제, 살처분 및 매몰 등 긴급 방역 대책과 함께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확산 차단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 환경정비반, 재난자원지원반 등 5개 실무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다. 시는 해당 농장에 대해 즉각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 87개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집중 소독, 예찰 강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 추가
여당 경기도지사 주자 6인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5인의 법률안(이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날 오후 2시까지 22대 권칠승(3선·화성병)·김병주(재선·남양주을)·추미애(6선·하남갑)·한준호(재선·고양을, 가나다 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권 의원이 58건을 대표발의하고 24건을 처리해 가장 많았다. ★도표 참조 처리 법률안은 법률 반영(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수정안반영)과 법률 미반영(부결, 폐기, 철회, 기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대표발의의 경우, 권 의원에 이어 한 의원이 38건으로 뒤를 이었고, 추 의원 27건, 김 의원 23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는 권 의원에 이어 추·한 의원이 각 7건, 김 의원이 3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 21대에는 추 의원을 제외하고 권·김·한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 4명을 조사한 결과, 법안 대표발의는 한 의원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 의원이 96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 전 의원 52건, 김 의원 43건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절을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아쉽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