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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태 대북송금 후 ‘천안함’ 주범 북측 김영철 친서 받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측에 500만 달러를 보낸 후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 1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단체인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다. 쌍방울 그룹은 이 합의를 통해 지하자원 개발, 관광지 및 도시개발, 물류유통 등 6개 분야에 대한 우선 사업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이즈음 김 전 회장이 김영철로부터 향후 경제 협력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친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 시절 군 정찰총국장에 올랐던 김영철은 ‘천안함’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농촌복합 시범마을 사업 등 협력 사업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친서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명의로 김영철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와 북측 협력 사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북측 인사들과 경제·농업·스포츠 등 16개 협력 사업을 세부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안도 포함됐다.
- 박진석 기자
- 2023-02-06 21:08
사회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 보도는 허위사실” 옥중서신 공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화로 연결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6일 A4 용지 2장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변호인이 재판 일정상 검찰의 출석 요구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게 전부”라며 “변호인 출석이 가능한 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서면 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일주일에 2회씩 재판을 받고 있다. 1회 재판에서는 대개 4명의 증인 신문을 해 변호인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사임할 정도”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재판 일정인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면 충분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 박진석 기자
- 2023-02-06 22:02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혼다 소이치로

"사장님, 2-3일씩 수시로 철야근무하는 것은 제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혼의 아내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 상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다가 밥도 못먹고 잠드는 일이 너무 잦습니다. 오늘은 퇴근시켜주십시오." 일반 가정집에 전화가 없을 때였다. 다음 날 전화가 생겼다. 혼다기연의 엔진개발 핵심 기술자였던 야기 시즈오씨의 젊은 날 추억 한 토막이다. 선생은 일을 지시하고 집에 가지 않고 관련팀을 돌며 젊은 기술자들과 밤을 세운다. 수시로 '터무니 없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모두가 달려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끝내 성공한다. 그 불가사의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신뢰는 두터워지고 존경심은 높아진다. 3류들은 80점짜리를 이루어놓고 만족해하며 파티를 벌인다. 선생은 스스로 "성공이란 99%의 크고 작은 실패 끝에서 거두는 결실이며, 1%는 강한 정신력"이라고 역설한다." 혼다인들은 선생의 신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특별한 집단이다. 이는 주입시켜 되는 일이 아니다. 월평균 잔업 300시간의 기술자들 가운데 노동강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1960년, 세계 최초로 연구소를 별도법인화 했다. 생산판매와 연구개발을 분리한 뒤, 주로 연구소에서 기술
- 오세훈
- 2023-02-07 06:00
사회 15년 만에 줄줄이 대학 등록금 인상…학생 반발 거셀 듯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동결이 무너질 전망이다.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출입 기자단은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이 15명(35.7%), 비수도권이 30명(41.7%)이고, 국공립대(5명·19.2%)보다 사립대(35명·47.3%)에서 많았다. ‘올해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11명을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대학이 집단으로 등록금 인상한 것은 지난 2009년 정부의 등록금 규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미 부산·진주·춘천·청주 등 교육대들과 동아대 등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이번 인상은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받는 정부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크다고 판
- 정해림 기자
- 2023-02-07 06:00
경제 전세보증 문턱 높아진다...5월부터 전세가율 90% 적용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고 취급기관도 세군데로 늘린다.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뿐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선순위채권(집주인의 주담대 등)과 임대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인 경우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HUG, HF, SGI 등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3개 기관에 따라 보증금액과 한도, 보증료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기를 조언한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기관마다 상품의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최대 보증금액을 살펴 보면 해당 보험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HUG는 수도권 7억 원
- 백성진 기자
- 2023-02-07 09:12
정치 [기획] 컨테이너 기숙사, 단순 신고로 ‘뚝딱’…관할 지자체 점검도 미흡

경기도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9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들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소음과 추위에 취약하고 비위생적인 곳이 대부분이다. 농축산어업과 달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 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신문은 제조업 이주노동자의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고용허가제 사각지대 놓인 제조업 이주노동자 주거 현실 ②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이주노동자 주거 개선 대책은 ‘허술’ <계속>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2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8만 3514명으로 이 중 7만 4764명이 제조업에 종사 중이며 나머지는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7만 5000명이 제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머무는 공장 내
- 김혜진 기자
- 2023-02-07 06:00
지역 한승춘 이지트래픽 대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 꿈 꿔…”

“이동의 자유로움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이지트래픽 한승춘 대표(56)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지상과 공중에서 물 흐르듯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서 이처럼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 한 대표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통공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기아정보시스템(주) 등 정보통신 및 IT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13년 5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이지트래픽’을 설립했다. “‘가장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창업했어요. 국내 표준신호제어시스템인 ‘COSMOS’를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무선통신, GPS, 암호화 기술 등을 접목해 당시 쇠퇴해가던 교통시장을 되살리고 싶은 바람도 있었고요.” 한 대표는 “당시 개발한 ‘COSMOS’가 이후 국가표준으로 제정되고 국내 교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돼 무척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기도 G-창업프로젝트’를 통해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직원 3명과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전화선으로 도시관제센터와 연결된 모든 신호등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유무선통합 교
- 송경식 기자
- 2023-02-07 06:00
인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인천 연수지구 해당…인천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할까

인천 연수지구가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되면서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인천시는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말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가 노후계획도시에 유일하게 해당하고 경기도에서는 안양 포일, 수원 영통지구 등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인 시장 직권으로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광역교통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 조경욱 기자
- 2023-02-07 17:04
정치 고성 오가고 단체 퇴장…경기도의회, 새해 첫 회기부터 ‘정쟁’

경기도의회가 새해 첫 회기부터 고성이 오가고, 몇몇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하는 등 정쟁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7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도교육청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로 10·29 참사 당시 도교육청 고위 간부의 망언, 특정 재단에 대한 후원금 의혹 논란에도 감사관실의 자정 능력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10·29 참사 당시 도교육청 고위 간부는 사고대책반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보다 교사 피해가 더 걱정”이라고 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또 도교육청 내 비서관이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이 재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 2017년까지 이사장을 지낸 곳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같은 지적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통해 전면 반박했다. 임 교육감은 “해당 문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간부 단체톡방에서 10·29 참사에 대해 고위 간부가 학생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을 간부 회의
- 김기웅 기자
- 2023-02-07 15:40
지역 양주시 회천중앙역, 2026년 개통 목표 가시화

양주시 4번째 신설 역사인 회천중앙역이 확정된 가운데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양주시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설될 경원선 회천중앙역은 양주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양주 북부권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설역사는 회정동 698번지 일원에 걸쳐 대지면적 15,666 m2, 사업비 314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 2층 규모로 신설되며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의 교통 허브역할을 맡게 된다. 설계 공모된 회천중앙역사는 신도시 개발을 선도하며 도심의 구심축 형성 및 주변환경의 조화와 양주지역 대표유적지 회암사지의 부드러운 직선과 청담천이 회정역을 만나는 포맷으로 기획되었다. 신설역사 명칭도 지난달 31일 전철역사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원선 회천중앙역명을 최종안으로 선정해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역명 심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회천중앙역은 기존 역사대비 덕정역과 1.5km의 이격거리와 덕계역에서는 1.4km의 짧은 역간거리로 인한 신설역사 이용객들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사용자 대비 전철역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GTX-C노선 종점
- 이호민 기자
- 2023-0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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