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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李대통령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되는 상황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주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가진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며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작업을 해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 수 년간 안 된다더라”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준설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며 웃었다. 또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14 18:43
정치 李 대통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14일 최종 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중도 퇴진 이후 총장 직무를 대신해 온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으며,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가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대검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행의 후임 대검 차장으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으며, 구 차장검사가 당분간 총장 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4 19:04
정치 李 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한미 무역·통상 협상, 안보 협의 최종 타결”

한미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경쟁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듯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 김재민 기자
- 2025-11-14 12:16
경제 건보공단 인경본부, 의약단체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13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의약 8개 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인천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경기도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공단의 제도적 대응을 결합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근절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인천·경기지역 의약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들도
- 오다경 기자
- 2025-11-14 08:56
사회 국정자원 화재 49일…대전센터 시스템 전부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대전에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비 49일 만에 모두 정상화 됐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가 새로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 693개의 복구를 모두 마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법령정보 조회, 개인정보위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상화된 것이다.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98.2%(709개 중 696개 복구)로 상승했다. 대구센터로 이전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16개 시스템 중에는 현재까지 3개만 복구된 상태다. 복구된 3개는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VOD(주문형비디오),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다. 정부는 당초 대전센터 복구 대상 693개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보다 6일 앞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대구센터에서 이관·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
- 장진 기자
- 2025-11-14 13:34
경제 악성 임대인, 공매로 정조준…HUG. 채권 회수 ‘속도전’ 돌입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절차에 속도를 붙일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개정안 통과로 HUG는 보증기관 가운데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법원 경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체 현상으로 회수 절차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깔세 등 2차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공매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해소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HUG는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뿐 아니라 직접 입찰 참여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세 강제징수
- 오다경 기자
- 2025-11-14 15:39
지역 수능 끝난 향남… 경찰·지자체 50명 합동 순찰

수능이 끝난 직후 청소년들의 일탈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화성서부경찰서가 13일 오후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순찰과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순찰에는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학부모폴리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시내 중심 상가와 비행 우려 지역을 돌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음식점·노래방·PC방 등을 대상으로 출입 실태를 점검하고,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 환경 점검에도 나섰다. CCTV와 방범시설물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화성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재홍 화성서부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11-14 09:49
경제 국세청, '2025 K-SUUL AWARD’ 최종 심사 돌입

국세청이 오는 12월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의 최종 우수 주류 선정을 위해 본심사에 돌입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주류 가운데 최종 12개만이 ‘올해의 K-SUUL’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2025 K-SUUL AWARD’는 K-팝 아이돌 선발 방식처럼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 주류를 발굴해 세계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국내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수한 한국 술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국세청의 전략적 프로젝트다. 지난 9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366종의 다양한 술을 선보였다. 소규모 양조장은 물론 지방 소주업체, 인지도가 높은 중견 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하며 K-SUUL의 해외 진출 기대감을 반영했다. 1차 심사는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OB맥주 등 대기업 및 대형 유통사의 해외 수출 담당자와 국세청 내부 심사단이 함께 진행했다. 제품설명서를 기반으로 해외 트렌드, 독창성, 생산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각 부문별 5개씩, 총 20개 주류가 본심사에 직행했다. 동시에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도 병행돼, 제품의 인지도
- 오다경 기자
- 2025-11-14 17:00
지역 포천시 공무원 노조, 사법부 기소권 오남용 대표적 사례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와 민노총 포천시협의회 등은 지난 13일 포천시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조활동에 따른 출장문제로 징역형 선고는 문제가 있다며, 포천시 공무원인 이홍용 전 노조사무처장의 탄원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갖은 기자회견은 변영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과 김민현 민노총 포천시협의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안성, 시흥, 오산 등 시,군 지부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한 노조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이는 사법부의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횽용 전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2013년 당시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후, 시작된 재판이 무려 12년 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024년 8월 이 노조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노조활동에 따른 출장문제가 사법부로 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홍용 전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포천시 사무관 승진 후, 영북면장으로 발령 받았으나,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로 지난해 1월 1일자 사무관 승진이 취소됐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외노조 시절 사용자인 포천시장과 합의를 통한 정당한 노조활동이 형사처벌까지 하는
- 김성운 기자
- 2025-11-14 14:14
경제 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사전 열람 시작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서울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시에 있는 일정 규모(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로,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호·상가 116만 호)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이 제시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6% 하락, 상업용 건물은 0.7% 하락했다. 반면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상승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전체 고시 물량의 76%를 차지하며 여전히 시장 비중이 가장 크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안)는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과세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 때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며,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과
- 오다경 기자
- 2025-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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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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