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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 지자체 민간위탁, 모호한 규정에…‘눈먼 돈’ 수천억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법인·단체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인데,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가 발생한 법인·단체라도 위탁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문제 법인도 계약 연장…경기도 위탁사업 관리 부실 ②경기도 위탁 구조 부실에 흔들리는 정책사업 ③부실한 상위법령…민간위탁 근본적 원인은? <끝>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한 상위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사무 위임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특정 법인·단체의 독점위탁’, ‘문제 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민간위탁 관련 예산(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에 1183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약 41% 증가한 액수다. 도는 민간위탁 예산에 2021년 840억 원, 2022년 886억 원
- 나규항 기자
- 2025-04-29 20:00
인천 계양~강화고속道 노선 반영 둘러싼 도공·조합 갈등 일단락…비용은 조합이

계양~강화고속도로 일부 구간 저촉 여부를 둘러싼 한국도로공사와 대곡3-2구역 도시개발조합의 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와 조합은 지난 2023년부터 계양~강화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도시개발구역을 저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의 시작은 시가 공사에 고속도로 계획 노선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저촉에 따른 우회노선 및 지하화를 요청하며 비롯됐다. 대곡3-2구역을 포함한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대곡동 39-1 일대 81만 6935㎡에 6194세대로 이뤄진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일반상업·공원이 들어선다. 당시 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고시를 앞두고 고속도로 계획 노선이 사업 구역 일부와 겹치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사에 우회노선이나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 고속도로는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29.9㎞ 구간에 왕복 4~6차로로 건설된다. 전체 구간 가운데 약 720m 구간이 대곡3-2구역을 걸치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회노선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이에 앞서 국토부에도 우회노선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
- 박지현 기자
- 2025-04-29 17:46
연예 [영상] 김희재, 따뜻한 미소와 손하트로 전한 봄날의 인사

가수 김희재가 4월 29일(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된 KBS 1TV '열린음악회' 녹화를 위해 방송국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93년부터 대한민국 음악 쇼를 이끌어 온 대한민국 대표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가수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KBS 1TV '열린음악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방송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 양철수 기자
- 2025-04-29 23:08
정치 경기도, 국제무대서 아시아 청정에너지 도입 선도기관 선정

경기도가 29일 RE100 정책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노력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아 ‘REM(Renewable Energy Markets) Asia 2025’에서 아시아지역 청정에너지 도입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 미국 비영리기관 CRS(Center for Resource Solutions)는 오는 30일까지 ‘REM Asia 2025’를 싱가포르 소피텔 시티센터에서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의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CRS는 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인 링크드인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를 최종 수상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는 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도는 ‘경기 RE100’, ‘산업단지 RE100’,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 침체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리더십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기관 등도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니퍼 마틴 CRS 최고경영자(CEO)는 “올해의 수상자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성장을
- 나규항 기자
- 2025-04-29 20:24
사회 술 마신 상태로 흉기 휘두르는 등 난동 부린 이들 잇따라 검거

경기도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이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9일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내 노래방 10여 곳을 찾아가 업주들을 협박하며 약 2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성인인 것처럼 위장해 출입한 뒤 고가의 술을 시키거나 도우미를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이후 업주들에게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히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는 조폭"이라고 위협하며 가방과 카운터를 뒤지는 등의 수법으로 업주들로부터 수십만원씩을 갈취했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A군 등을 순차적으로 입건했다. A군 등은 대부분 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출석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날 하남경찰서는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점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진석 기자
- 2025-04-29 20:34
체육 쿠에바스 6이닝 무실점…KT 위즈, 두산에 3-2 진땀승

프로야구 KT 위즈가 두산 베어스에게 신승을 거두고 연패를 끊어냈다. KT는 2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방문 경기서 3-2로 이겼다. 이로써 연패를 끊어낸 KT는 15승 1무 14패가 됐다. 이날 KT 선발 쿠에바스는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7탈삼진으로 호투하며 시즌 2승(2패)째를 거뒀다. KT는 1회부터 위기를 맞았다. KT는 1회말 수비서 두산 선두타자 정수빈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뒤 케이브에게 볼넷을 허용해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후 상대 양의지와 김재환을 우익수 뜬공, 삼진으로 잡은 KT는 두산 후속타자 김인태의 볼넷으로 2사 만루 실점 위기를 자초했다. 하지만 쿠에바스가 두산 양석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워 한숨을 돌렸다. KT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2회초 공격 1사 3루에서 천성호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3루 주자 로하스를 홈으로 불러 1-0으로 리드를 잡았다. KT는 계속된 공격 1사 2루 문상철의 타석 때 두산의 폭투를 틈 타 1사 3루를 만들었다. 이어 문상철의 중전 적시타가 터지면서 2-0으로 달아났다. 호투를 펼친 쿠에바스는 실점 없이 6회까지 KT 마운드를 책임졌다. KT는 8회초
- 유창현 기자
- 2025-04-30 00:21
정치 자유통일당 대선 경선 후보 4명 선정...‘필승 결의대회’ 열어

자유통일당은 29일 오후 수원 메쎄에서 50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1대 대선 예비후보(경선 후보)로 전광훈 당 고문과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22대 총선 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구주와·손상대 후보 등 4명을 발표했다. 당 상임중앙위원회는 30일로 예정된 후보 공모 추가 기간이 끝나면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4명의 후보를 포함해 후보 명단을 보고받고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필승 결의대회에서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유통일당은 전국적 조직과 규모를 갖춘 경쟁력 있는 정당”이라며 “우리가 승리하면 자유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한다.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밝혔다. 결의 대회에 앞서 전광훈 당 고문은 “만약 국민의힘이 탈당을 요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통일당으로 오라”면서 “2년 안에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우파 노선을 추구하는 자유통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적 결집을 이뤄내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시장경제를 수호할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9 19:07
체육 프로농구 수원 KT, SK에 4강 PO 4차전 패배…봄농구 여정 마침표

불가능에 도전했던 프로농구 수원 KT가 아쉽게 봄농구 여정을 마쳤다. KT는 29일 수원 KT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 4차전에서 서울 SK에 57-69로 패했다. 이로써 KT는 4강 PO 전적 1승 3패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날 허훈이 4쿼터에서 혼자 13점을 몰아넣으며 22득점 5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하윤기(12득점·13리바운드)와 해먼즈(12득점·8리바운드)도 힘을 보탰다. 그러나 SK의 워니(40득점·18리바운드)를 막지 못하며 아쉬운 패배를 안았다. KT는 SK의 수비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 전반전에서 야투 37개를 시도해 9개(성공률 24.3%)만 성공했고, 3점슛은 20개를 던져 2개(성공률 10.0%)에 그쳤다. 공격이 꽁꽁 막힌 가운데 KT는 전반을 22-45, 더블스코어로 마쳤다. 3쿼터 초반 25-51까지 밀리던 KT는 해먼즈의 자유투 2구 성공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카굴랑안과 허훈이 골밑을 파고들어 연달아 6점을 추가한 데 이어 허훈이 외곽포까지 터뜨리며 36-53으로 격차를 좁혔다. 흐름을 탄 KT는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따내며 4점을 보탰다. 이어 하윤기가 파울로 얻은 자유투를 모
- 류초원 기자
- 2025-04-30 00:21
연예 [영상] “꽃보다 박보검” 그냥 지나치면 손해! 치명적 귀여움에 도로 정체

배우 박보검이 4월 29일(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되는 KBS 2TV 예능 '더 시즌즈 - 박보검의 칸타빌레' 녹화를 위해 방송국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BS 2TV 예능 '더 시즌즈'는 2023년 2월부터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 최초로 시즌제 방식을 도입해 한 아티스트가 3개월을 진행하고 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 양철수 기자
- 2025-04-29 23:11
정치 민주·국힘, 李 선거법 대법 선고일 지정에 “상식·순리”, “상식·정의·법리”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각각 “상식과 순리에 맞는 판결”, “상식과 정의·법리에 합당한 판결”를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이 후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고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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