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국회 윤리 대혁신 계기 만들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갑)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긴급 제명 처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의원의 국정기획위원 해촉을 지시하는 등 강경모드 일색이다. 이춘석 의원이 여당 4선의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충분히 시사한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우산을 쓰고 저지르는 불법·편법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누구든 과도한 특권은 허용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긴급 ‘제명’ 조치했다. 전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당초 민주당은 당규 제4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징계를 내리려고 하다가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자 극약처방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

• 2025-08-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