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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에서 로그인 됐습니다”…네이버 아닌 해킹 전자우편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인기 블로그를 해킹해 가로챈 뒤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해킹 조직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00개 인기 블로그 운영자에게 네이버에서 보낸 보안 강화 전자우편을 가장한 ‘사기(피싱) 전자우편’을 보내고 계정을 가로챈 뒤, 하나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받고 광고 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문자 수가 많은 인기 블로그는 검색 순위 상단에 배치돼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래 수요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발송한 전자우편 주소를 보면 @n‘a’vercorp.com이 아닌 @n‘e’vercorp.com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조직은 전국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했다. 정상적인 블로그 판매 업자로 보이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로챈 블로그를 판매할 때는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 계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추가 여죄를 수사 중이다. 또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도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 계정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신자 메일이 네이버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2단계 인증 등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11-16 11:13
사회 ‘세월호 허위 답변’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침몰 참사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가 끝난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답변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은 김 전 실장 의견이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30분마다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한한 내용”이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1-16 13:55
경제 ‘반도체 슈퍼乙’ ASML, 2400억 규모 화성 '뉴 캠퍼스' 착공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16일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뉴 캠퍼스' 기공식을 열고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ASML의 화성 '뉴 캠퍼스'는 1만 6000㎡(제곱미터) 규모로 심자외선(DUV)·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재(再)제조센터와 첨단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포함한다. ASML은 2024년 말까지 뉴 캠퍼스 건립을 위해 24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착공식에는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이우경 ASML 코리아 대표,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동력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라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뉴 캠퍼스의 한국 유치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KOTRA 등과 함께 ASML 사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관계 기관 간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1대당 2500억 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로, 1년에 약 40대만 생산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TSMC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장비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화성 뉴 캠퍼스 조성을 통해 ASML과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첨단 장비 관련 소재·부품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베닝크 CEO는 뉴 캠퍼스와 관련해 "한국 고객 사업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기술의 복잡성도 높아지면서 고객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재제조 사업도 대규모로 할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와 가깝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재제조 센터는 고장이 나거나 성능이 떨어진 부품을 활용해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시설이다. ASML은 재제조 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산 수리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10%에서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와 제조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베닝크 CEO는 "앞으로 한국에서 R&D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재제조 센터로 시작하고 지식 이전에 5∼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제조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SML은 한국에서 향후 10년간 1400명을 추가로 고용해 사업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전날 이우경 ASML 코리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투자는 ASML이 해외 지사 중 처음으로 직접 투자하는 사례이자 최대 규모"라면서 "향후 10년간 약 1400명을 국내에서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닝크 CEO는 이번 방한 기간 이 회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까지 2나노미터(㎚, 1㎚는 10억 분의 1m), 2027년에는 1.4㎚의 초미세공정 반도체 양산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관련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네덜란드에서 베닝크 CEO와 만남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김혜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허브(hub) → 거점, 중심, 중심지 * 모멘텀(momentum) → ① 동력, 추동력 ② 전환 국면 (원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허브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라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고쳐 쓴 문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동력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라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 이지민·김혜진 기자
- 2022-11-16 13:37
정치 현장 책임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김동연…코로나19 현장 직원 징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가운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기도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11월 14일자 1면)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업체의 용역 적용 방식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도 자치행정국 소속 4급, 6급 등 직원 5명에게 징계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 현장에 투입된 이번 징계 대상 직원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20개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며 총괄 운영해왔다. 인사위원회는 공익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업체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 결정이 된 직원 중 일부는 지난 8월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행정은 용인하겠지만 일하지 않고 접시에 먼지를 끼게 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일하다 접시를 깨더라도 도지사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적극행정과 면책제도를 강조해왔다. 또 지난 14일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서도 10·29 참사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현장 방문 후 자신의 SNS를 통해 “10월 29일 그날, 우리에게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영웅들이 있었다.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분들이 바로 그 영웅들”이라며 “그러나 국가는 그 영웅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 향후 국격이 결정될 것이다. 현장에 책임을 돌려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중한 생명이 공공의 책임으로 희생되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청 내 실·국장급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국가재난 현장에 투입돼 ‘적극행정’을 한 결과가 징계로 이어졌다며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측에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치료센터 업무를 담당했던 징계 대상 직원들은 2년 넘는 시간동안 거의 사생활을 포기하다시피하며 대응 업무를 해왔다”며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정상 참작도 어느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1-15 20:00
사회 악취 나는 더러운 공중화장실이 달라졌어요…그 시작과 중심에 ‘수원’이 있다

11월 19일은 화장실 등 위생시설 마련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유엔(UN)이 지난 2013년 선포한 ‘세계 화장실의 날’이다. 화장실은 위생의 핵심이다.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존엄성을 지키는데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도구로 기능한다. 수원시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사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독보적이고 선도적이다. 화장실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수원 화장실의 역사와 영향력을 살펴본다. ◇ 명소마다 아름다운 수원의 화장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해우재박물관 1층 ‘해우재화장실’은 지난 11일 ‘제24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은상 작품으로 선정됐다. 이 화장실은 변기모양을 형상화해 만들어진 건물로, 일반적인 화장실과 달리 내부에 곡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변기의 둥근 모양을 따라 내부에 대변기 칸을 배치했고, 천창을 만들어 자연채광과 환기가 용이하다. 흰색과 나무색을 적절히 활용해 편안한 느낌으로 내장을 마감하고, 직관적이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외벽 픽토그램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화려한 수상내역을 자랑한다. 1999년 첫 공모 및 시상이 시작된 후 단 3회를 제외하고 21번의 공모에서 수상작을 배출했다. 대상 3회를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등 총 28번의 수상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아름다운 화장실의 첫 테이프를 끊은 제1회 대상은 ‘반딧불이화장실’이었다. 광교산 입구의 깨끗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앞쪽으로 넓은 저수지가 시야를 틔우고 뒤편에 든든한 산이 감싸는 형상으로, 내부에서도 외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중앙 홀에는 ‘작은 도서관’이 설치돼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 1회 대상 외에도 2000년 전국 공중화장실 베스트5에 선정됐고, 지난 2017년에는 은상을 재수상하는 등 수원의 아름다운 화장실 중 대표격으로 여겨진다. 이후 수원에서 대상작품은 2015년 제17회 공모에서 탄생한 ‘광교중앙공원화장실’이다. 색을 활용한 픽토그램으로 안내 효과를 높이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태양광시스템과 물 재이용 시설, 절전 센서, 엘이디(LED) 사용 등 곳곳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갖추며 환경을 고려한 화장실이었다. 2020년 제22회 공모에서는 수원시립미술관 바로 옆에 미술관을 꼭 닮은 형태로 만들어진 ‘미술관옆화장실’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언뜻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적인 외관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공간 배치와 구성, 영유아 맞춤형 기구와 시설을 갖춰 호평을 얻었다. 이밖에 ▲칠보산 입구에서 7개 보물 중 맷돌을 형상화 해 만들어진 맷돌화장실(2007년 은상) ▲수원화성의 이미지를 차용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창룡문외성화장실(2006년 은상) ▲광교호수공원 잔디광장에 목재와 자연벽돌 등 자연친화적 재료로 편의와 안전까지 챙긴 재미난밭화장실(2019년 은상) 등의 수상 기록도 있다. ◇ 화장실 문화를 시작하고 꽃피운 수원 수원시는 명실공히 화장실 문화의 중심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저분한 곳으로만 여겨지던 화장실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문화는 수원을 넘어 국내 다른 도시에, 나아가 해외 개발도상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수원에서 화장실 문화의 씨앗을 뿌린 것은 초대 민선 시장을 지낸 고 심재덕(1939~2009) 전 수원시장이다. ‘미스터토일렛’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화장실 문화 사업에 헌신한 인물이다. 그는 2002 한일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시군의 경쟁이 활발하던 1996년부터 화장실 관련 특별전담팀을 만들었다. 불결한 공중화장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 손님들을 맞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1999년 한국화장실협회를 창립해 화장실 문화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갔다. 덕분에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주요 관광지 곳곳의 화장실에 음악이 흐르고 꽃과 그림이 놓이고,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2007년 11월 화장실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화장실협회(WTA, World Toilet Association)를 창립한 뒤 초대 회장을 맡아 활약했다. 심 전 시장은 30여 년간 살던 집터에 변기모양을 본뜬 '해우재'를 지었고, 사후 유족들이 2009년 수원시에 기증했다. 이후 해우재에는 세계화장실협회 사무국이 위치하게 됐다.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 관련 토론회와 학술회의 등을 함께 진행하며 화장실 관련 기술과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으로 수원을 화장실 문화의 본거지로 만들었다. ◇ 세계 곳곳에 ‘수원화장실’을 만들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꽝시폭포나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와트 유적지 등 유명 관광지에는 ‘수원 퍼블리 토일렛(Suwon Public Toilet, 수원화장실)’이라는 현판이 달린 화장실이 있다. 이 수원화장실은 수원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립 지원사업으로 설립됐다. 라오스 방비엥을 시작으로 유명 관광지와 학교, 공원, 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졌다. 수원화장실은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터키, 미얀마, 몽골, 잠비아 등 10개국에 25개소에 달한다. 가장 최근인 올해는 잠비아에 수원화장실이 문을 열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준공한 치볼야마켓(Chibolya Market) 수원화장실은 남·여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갖춘 공중화장실이다. 잠비아에는 치볼야마켓을 포함 총 3곳의 수원화장실이 있다. 지난 2021년 루사카 차이나마 힐스 칼리지 병원과 총궤 카덴데 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수원화장실이 세워졌다. 수원시는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수원화장실이 선진적인 화장실 문화가 전파되고 화장실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장실 문화와 정보,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것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숭고한 가치”라며 “수원시는 전 세계 모든 이가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화장실 문화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16 06:00
체육 ‘트리플 크라운’ 타이스, 수원 한국전력 2연승 달성

프로배구 남자부 수원 한국전력이 두 경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타이스 덜 호스트(등록명 타이스)의 활약에 힘입어 2연승을 기록했다. 한국전력은 15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서울 우리카드와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19-25 25-23 25-23 26-24)로 역전승을 거뒀다. 나란히 연패를 벗어나며 반등을 노렸던 양 팀의 맞대결에서 한국전력이 웃었다. 한국전력은 또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우리카드를 꺾으며 지독한 징크스를 끝냈다. 이날 한국전력 타이스는 32점을 올리며 지난 경기에 이어 연속 두 경기 트리플크라운(한 경기 서브·블로킹·후위 공격· 각각 3점 이상)을 달성, 팀 연승에 앞장섰고 박철우(17점)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한국전력은 1세트 2-3에서 연달아..
- 유창현 기자
- 2022-11-15 22:27
사회 '10·29 참사' 이후 설화 자초한 정부의 '말말말'…소통 감수성 결여 지적

‘10·29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며 ‘소통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관련 야권의 사퇴 압박이 높아지자, 지난 1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듣기 민망할 정도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 비난하며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앞서 이 장관은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발언으로도 논란을 빚었다.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참사 관련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며..
- 강현수 기자
- 2022-11-15 15:20
인천 인천경제청, LH와 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 3300만㎡ 개발이익금 환수 놓고 갈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일대(3300만 ㎡) 개발이익금 환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 경제장유구역청장 협의회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법의 제5조를 보면, 2011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반면 시행령엔 2011년 8월 5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법에 따라, LH는 시행령에 따라 재투자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는 땅 대상은 청라국제도시 전역과 영종 하늘도..
- 박소영 기자
- 2022-11-15 16:58
사회 유족 동의 없는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논란 증폭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시민 언론 ‘민들레’는 전날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해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엔 희생자의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 명단을 비공개 처리해온 정부 방침이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명단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10·29 참사 유가족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지 않아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양해를 구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논박이 일었다. 일부는 이름을 공개해야 희생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진정한 추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세월호 참사 등에서도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유가족 동의 없는 일방적 공개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언론 단체들은 잇달아 논평을 내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난보도준칙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제18조(피해자 보호) 및 제19조(신상공개 주의)를 모두 위반한 심각한 보도 윤리 불감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명단을 공개한 매체와 제공한 공무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도 명단 공개가 화두에 오르며 비판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유족들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패륜적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담하다”며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명단이 공개되자 관련 입장을 내지 않는 등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족 일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 공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가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유가족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1-15 18:28
정치 김동연, 1기 신도시 재정비 의지 강조…“빠르게 계획 이행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시민협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빠른 시간 내에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사 취임 후 1기 신도시들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났다”며 “주민들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단순히 선거철이나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협조, 여야 불문, 대책 수립 필요성 등 몇 가지 의견을 전했다. 먼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의견 대립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에 적극 조치를 촉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반응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좋게 해석하면 함께 뜻을 모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석을 달리하면 도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협동 관계를 유지하고, 5개 시(군포, 고양, 부천, 성남, 안양)와도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늘 동석한 도의원들도 당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며 “중앙정부도, 국회도 마찬가지다. 특별법 만드는 데 해당 주민들의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 없이 힘을 합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재정비와 관련한 여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신도시를 담당하는 추진단을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놨다”며 “또 재정비 개발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용역이 이미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도는 그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왔고, 2024년에는 정치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라고 생각한다”고 우회 비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또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도가 계획한대로 차곡차곡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1기 신도시를 말하면서 꼭 원도심 개발 문제도 같이 얘기했다”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 또는 경제 전반을 같이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의 담당 부서 중심으로 시민협치위원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의 인사말 이후 국토부의 정책방향과 경기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안 설명, 현안논의 및 위원회 의견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위촉된 시민협치위원회는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주민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형성됐다. 성남시를 제외한 1기 신도시 주민 80명(각 시에서 20명)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마스터플랜(master plan) → 종합 계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원문) 그는 “중앙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도는 그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왔고, 2024년에는 정치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라고 생각한다”고 우회 비판했다. (고쳐 쓴 문장) 그는 “중앙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도는 그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왔고, 2024년에는 정치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라고 생각한다”고 우회 비판했다.
- 김기웅 기자
- 2022-1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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