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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금 못 올리고 적자는 눈덩이 '위기의 한전'…자구책도 역부족

기업은행·산업은행을 제외하면 자산 규모로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그야말로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은 그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가 크게 올랐음에도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은 것이 일차적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눌러 온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탈원전·선거 등 정치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한전이 그동안 자구노력 등을 통해 위기 상황..
- 연합뉴스
- 2022-06-21 07:10
경제 일터 내몰리는 노인들…노인소득 절반 이상은 일해서 버는 소득

한국 노인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생계를 위해 노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대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같은 노인들 사이에서의 빈부 격차도 커서, 65세 이상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OECD는 회원국의 데이터 중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 것을 구해 이런 보고서를 매년 낸다. 한국과 관련된 통계치는 2018년 데이터다. ◇ 일하는 한국 노인…OECD 국가중 근로소득 유독 높아 21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ce 2021)와 이 보고서를 다룬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원 중에서..
- 연합뉴스
- 2022-06-21 07:15
정치 갈등 고조되는 李·裵…"비공개 회의 유출 막아야" vs "유출 주범 李 본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전환'을 두고 맞붙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최고위원회의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배 최고위원은 "현안 논의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이 속사정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낱낱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며 낯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 아니었다"며 "(최고위 의장) 직권으로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 이야기는 건강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지적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혹시 이 자리에서 제시된 국제위원장 임명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배 최고위원은 "이렇게 비공개 회의를 일방적으로 없애면 어쩌냐"며 "그동안 내내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 내용들이 오픈되서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제안하지 않았냐"며 발끈했다. 이 대표는 즉각 "발언권을 지켜서 말해라"며 다급히 배 최고위원의 말을 가로챘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며 언론에서 특정인 참석시 유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배 최고위원은 "대표께서 스스로 많이 유출하지 않냐"며 되물었다. 이어 "본인(이 대표)이 의장 직권으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본인이 나가서 언론에 얘기한 걸 누구 핑계를 대는거냐"며 일갈했다. 곧이어 이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만합시다"라며 "비공개 회의를 하겠다"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한편 두 사람의 갈등은 앞서 2일 이 대표가 혁신위 의제로 띄운 공천 개혁이 상의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지난 13일 배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겠다고 나서겠느냐”며 이 대표를 겨냥한 ‘사조직’, ‘자기 정치’, ‘졸렬’ 등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이 대표는 배 최고위원의 주장을 "유튜버 수준의 담론"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강도 높은 수준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6-20 11:23
경제 정부 '전기·가스 인상 최소화'...한국전력-가스공사 "유감"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발언에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아쉬움을 내비쳤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단언했다. 정부의 발표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양 사 모두 수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 가격 인상으로 전기 요금 인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시행된 연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연료비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6조원 규모의 적자와 관련해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및 주식 매각 등을 통해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가스공사는 오는 7월과 10월 연료비정상단가 조정을 통한 요금 인상만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며 "국제 연료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으므로 원료비 부문에서 기존 원료비 인상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 부문은 당사가 고려하는 부분과 정부의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산업부의 생각을 모두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3월 말 기준 미수금이 6조원이 넘고 재정이 좋지 않으며 부채가 높은 상황이지만 (당사가) 요금 인상을 무작정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정부랑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었던 3분기(7월~9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산업부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06-20 15:20
사회 “보건교사들 승진 기회 달라”…경기도보건교사회, 1인 시위

“기회의 공정을 무시하고 전문직 선발에서 차별을 당연시하는 경기교육은 각성하라.” 경기도보건교사회가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임기제 보건전문직 선발(3년)’ 철회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천아영 보건교사회 회장은 20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건 교사는 전문전형 보건전문직 경력 5년을 채워야 교감 자격 연수 지명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임기제전형 전문직은 3년 후 교직으로 복귀하기에 승진이 불가능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건 교사는 201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감 진급이 가능하다. 2009년부터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을 진행해 정교사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장교사 등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어,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에 전문 전형 전문직으로 경력 5년을 채우는 것이 보건 교사의 유일한 승진 방법이다. 천 회장은 “임기제 장학사 선발은 보건 교사들이 승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선택과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는 건 개인의 자유권 침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외된 비교과 교사들이 겪는 불합리함을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교육 정책을 펼치는 교육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보건전문직을 기존 전문전형(5년)이 아닌 임기제전형(3년)으로 선발하고 있다. 보건교사회의 이번 시위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플래카드(placard) → 펼침막, 현수막 (원문) 교육청 앞 보건 교사의 시위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고쳐 쓴 문장) 교육청 앞 보건 교사의 시위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정창규 기자
- 2022-06-20 15:38
지역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호', 출범전부터 '불안'

민선 제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호'가 출범 전부터 불안한 모양새다. 용인시 일부 공직자들이 인수위원회 과제 특별 전담 조직(TF단)에 퇴직 공무원, 즉 ‘올드 보이’가 너무 많이 합류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여기에 공직사회에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출범 후까지 앙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젊은 시장’ 이미지를 강조한 '이상일 호'에 다수의 ‘올드 보이’가 출항을 돕겠다고 편승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까지 가세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 16일 용인시청 공무원 익명 사이트인 ‘소통과 공감’에 “현직에 있을 때 직원들의 원성을 산 선배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명단에 있다. 왜 기웃거리고 있을까”라며 “얼마나 욕을 드시고 싶으신지”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어 “그들은 또 어떤 칼을 가지고 많은 동료들을 후벼팔까”라며 “심한 악취가 난다. 그만해라”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거꾸로 가는 용인특례시’, ‘다시 또 인가요? 제대로 길을 찾기 바랍니다’, ‘현직에 있을 때 후배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퇴직하면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되나요’, ‘왜 나간 조직에 기웃거리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인심을 잃고 살아온 자가 누구인걸까’, ‘박수칠 때 멋지게 떠납시다. 뒤돌아보지 말고’, ‘재직 시 일 안하고 능력 없으면서 직원들 힘들게 하신 분 등 참으로 가벼운 퇴직자 분들만 계시니’ 등 익명의 댓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다. A 사무관은 “명단을 보고 많이 놀란 것은 사실이다. 젊은 시장의 구상을 퇴직 공무원들이 잘 이해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다”라며 “어떤 경로로 특별 전담 조직(TF단)에 합류했는지는 몰라도 후배 공직자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면 당사자들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고려해 구성한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함께 할 현 공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과제 TF단은 ‘플랫폼시티’ 등 6개 분과에 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용인시청 퇴직 공무원은 모두 7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TF(task force) → 전담반, 전담 조직, 특별 전담 조직, 특별팀, 전담팀 (원문) 용인시 일부 공직자들이 인수위원회 과제 TF단에 퇴직 공무원, 즉 ‘올드 보이’가 너무 많이 합류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고쳐 쓴 문장) 용인시 일부 공직자들이 인수위원회 과제 특별 전담 조직(TF단)에 퇴직 공무원, 즉 ‘올드 보이’가 너무 많이 합류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원문) A 사무관은 “명단을 보고 많이 놀란 것은 사실이다. 젊은 시장의 구상을 퇴직 공무원들이 잘 이해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다”라며 “어떤 경로로 TF단에 합류했는지는 몰라도 후배 공직자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면 당사자들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쳐 쓴 문장) A 사무관은 “명단을 보고 많이 놀란 것은 사실이다. 젊은 시장의 구상을 퇴직 공무원들이 잘 이해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다”라며 “어떤 경로로 특별 전담 조직(TF단)에 합류했는지는 몰라도 후배 공직자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면 당사자들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최정용 기자
- 2022-06-20 13:27
지역 화성시의회 첫 여성 의장 나올까?

화성시의회에서 첫 민주당 여성 의장이 배출될 전망이다. 1995년 민선 지방의회 출범 이래 화성시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첫 여성 의장을 배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전망은 다음달 1일 개원하는 제9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선출에 여성의원을 사전 내정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전체 25명 의석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12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현황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11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에서 차이가 났다. 민주당이 2석, 국민의힘이 1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석이 더 많아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면서 관행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다수당의 후보가 의장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정설이 나돌..
- 최순철 기자
- 2022-06-20 14:34
문화 [공연 후기]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 뾰족한 말에 베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게 남을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상연된 수원시립공연단 연극 ‘해피버스데이’는 사춘기 아이와 부모 사이 갈등을 상세하게 다룬 작품이다. 중학생 ‘유아’는 엄마 ‘성희’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 당하고는 목소리를 잃었다.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기까지 한 유아. 그 말은 유아의 목에 보라색 응어리를 남겼다. 학교 상담선생님의 권유로 방학기간 동안 성희와 잠시 떨어져 외가댁으로 가게 된 유아. 쌀쌀맞기만 한 성희와 달리 유아를 버선발로 뛰쳐나와 반겨주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오랜만에 만나 어색하지만, 내내 웃는 얼굴로 자신을 다독여주는 두 사람의 사랑에 유아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연다. 성희가 좋아하는 된장을 만들기 위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메주를 빚던 유아. 메주에 핀 곰팡이처럼 누구나 이런 상처 하나 쯤은 있는 거라며 괜찮다고, 닦아내면 된다는 외할머니의 말은 유아뿐만 아니라 극을 관람하는 모두에게 위로를 전한다. 유아는 성희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 놓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얘기와 어릴 적 성희가 썼던 일기를 동해 성희가 가진 상처를 알게 된다. 작품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대화에서 절정에 이른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유아에게 모질게 굴던 성희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 유아의 자해로 이야기는 시작됐지만, 유아의 아픔 이전에는 맘껏 사랑받으며 자라지 못한 성희의 아픔이 있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역을 맡은 김정윤, 김지연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남는다. 인자한 표정과 따뜻한 말투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묻어난다. 극 후반부 두 사람의 연기에 훌쩍이며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도 많았다. 한편, ‘해피버스데이’는 내달 6일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in 경주’에 참여해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경주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정경아 기자
- 2022-06-20 06:00
경제 정부, 전기요금 3분기 조정단가 결정 연기…"늦어도 이번주 결정"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전 측도 "산업부로부터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 연합뉴스
- 2022-06-20 11:13
경제 누리호, 11시 10분 기립완료…발사 준비 순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0일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바로 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오전 7시 20분께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 transporter)에 실려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출발했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의 거리는 1.8㎞로 아주 가깝지만, 누리호를 실은 트랜스포터(transporter)는 시속 1.5㎞로 천천히 이동해 오전 8시 44분께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도착했다. 이어 기립 장치인 이렉터(erector)의 도움을 받아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다. 누리호의 하부는 4개의 고리가 달린 지상고정장치(VHD,Ve..
- 연합뉴스
- 2022-06-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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