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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업제한 겨우 완화됐는데…"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경기회복 찬물"

도내 소상공인들이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매출 회복 속도가 더뎌 극심한 영업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방문한 수원시 영통구의 'ㅂ' 코인 노래방은 오후 시간대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12~18세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에 근심이 커진다. 'ㅂ' 코인노래방 사장은 "코인 노래방 특성상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많은 편이라 걱정이 크다"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함을 느끼면서도, 소상공인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방문한 영통구의 'ㅉ' 오락실은 최근 학교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가뜩이나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ㅉ' 오락실 사장은 "여기에 방역 패쓰까지 도입되면 더 큰 악화로 이어질 것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학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아예 일괄 접종이 이뤄지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백신패스'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12~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결국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들의 사실상 이용 불가 입장에 처하게 된다"라며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성인 접종완료율을 하회하는 수준이기에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영업 타격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역 대책의 허점에 대해서 재점검해야 할 상황에서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라며 "고강도 영업제한이 강행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울분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방역패스의 청소년 확대 여부 등 방역 강화 지침에 관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기준 정부가 발표한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42.7%, 접종완료율은 17.3%이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 박해윤 기자
- 2021-11-27 06:02
경제 넷플릭스 ‘요금인상’ 카드 만지작…뒷면은 ‘전세불리’?

넷플릭스가 정치권의 망 사용료 법제화 추진에 ‘이용료 인상’까지 암시하는 등, 연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망 사용료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토마스 볼머 글로벌 콘텐츠 전송 디렉터를 직접 보내 “망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중복·이중 과금”이라 주장했다. 이달 초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방한에 이은 두 번째 국회 방문이다. 볼머 디렉터는 “(콘텐츠사업자는) 이미 원활한 콘텐츠 전송을 위한 요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기습적인 이용료 인상에 이어,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세미나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시 넷플릭스 이용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까지 내비쳤다. 이어 “한국 인터넷 평균 속도는 200Mb인 반면, 넷플리스 스트리밍 트래픽 양은 3.6Mb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저조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넷플릭스가 발생시킨 트래픽량은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로 24배나 늘어났다. 닐슨코리안클릭 조사결과 같은 기간 넷플릭스 이용자 수(MAU, 월간활성이용자수)가 100만명대에서 지난 9월 기준 948만명으로 1000만명대까지 뛴 것과 결을 같이 한다. 국내 OTT 업계는 이러한 넷플릭스의 강경 입장 되풀이에 반발한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올해 넷플릭스 행보를 보면 한국산 흥행작으로 인한 넷플릭스 인기와 함께 (망 사용료 관련) 비용을 계속해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가 간다면 이미 망 사용료 부담을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로선 난감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사실상 망 사용료에 있어 한국 정치권·OTT업계와 ‘양보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그 이면에는 망 사용료 공세에 대해 넷플릭스의 유리한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도 뒤따른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 여름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한데 이어,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글로벌 플랫폼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언급까지 받는 등 정부·국회로부터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흥행 독주와 강경론 고수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란 관망세도 나온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전체 업계에선 최대일지라도, 외국 업체들과 한국 업체 경쟁 규모가 더 커지는 등, 소비자의 취사선택 다양성이 확대됐다”며 “이용자를 위한 가격 및 망 사용료 여론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한다면, 지금 같은 가격 인상이란 압박 카드는 계속 쓰기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OTT 3사(넷플릭스·디즈니+·애플TV+) 가운데 넷플릭스의 월 구독료는 3사 중 가장 높다. 콘텐츠 공룡인 디즈니+와 애플TV+가 단일 요금제로 각각 9900원·6500원인 반면, 넷플릭스는 총 3개 등급 차등을 두고 베이직을 제외한 스탠다드·프리미엄 요금제를 각각 1만3500원, 1만7000원까지 올려 최대 2배 이상 격차를 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11-27 06:00
경제 계속 뛰는 대출 이자·주거비·물가…주름 깊어지는 가계

가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대출 이자는 빠르게 불어나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연초부터 시작된 식품 가격 인상 행렬은 연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장보기 겁난다"는 말이 식상할 정도다. 서민들의 체감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 커지는 월세 부담…불어나는 대출 이자 서울 강북의 30평대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50대 A씨는 내년 전세 기간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 A씨는 "3억5천만원에 세 들어 있는데 새 집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주변 전세금 시세는 5억원으로 급등해 1억5천만원이 부족한데다 전세 물량이 적고 대출 이자는 뛰고 있어 월세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 물량 감소세가 커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부동..
- 연합뉴스
- 2021-11-27 10:05
사회 '일상회복' 한 달…음주운전·방역위반·집회 다 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과 집회 신고, 방역 단속 건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총 9천312건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372.5건꼴이다. 전체 적발 사례 중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가 6천771건, 정지 수준이 2천541건이었다. 휴가철인 지난 7월 9천974건(하루 평균 322건), 8월 9천507건(하루 평균 307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유흥시설 단속은 경찰 2천478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25명이 동원돼 1만1천858곳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02건 531명이 적발됐다. 집회 신고도 급증했다.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집회 신고는 총 1만3천669건으로, 하루 평균 547건꼴이었다. 지난달 1일부..
- 연합뉴스
- 2021-11-27 10:06
인천 인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공립 역차별" 반발 여론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생의 무상교육을 추진하자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생 1만명가량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85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액수는 지난 9월 교육부가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유아 1명을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 55만7천원을 근거로 책정됐다.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달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비 26만원과 무상급식비 5만9천원을 뺀 월 23만8천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에서는 자칫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공립유치원생 자녀 학부모는 시교육청 청원 창구인 소통도시락에 글을 올려..
- 연합뉴스
- 2021-11-27 10:08
정치 5·18 피해자 빈소 찾은 이재명 "역사·진실의 법정엔 시효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당일 생을 마감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광영 씨의 넋을 기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들을 꿈꿀 수도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씨의 죽음을 두고는 "가해자는 평생을 처벌받지도 않고 호사를 누리다가 천수를 다하고 갔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죄송하다', '사과한다' 말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가 추모한 고인은 5·18 당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는..
- 연합뉴스
- 2021-11-26 08:57
정치 윤석열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높게 평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5일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 이슈와 맞물려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부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 연합뉴스
- 2021-11-26 09:00
경제 '특별제한지역' 양도세·아파트 혜택 소외… "광명·시흥 신도시 철회하라"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토지보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토지주들은 타 신도시에 주어지는 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시흥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명시흥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시위를 개최하고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타 신도시에 주어지는 혜택에서 소외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해제됐고,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특별제한구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를 적용하며 운..
- 편지수 기자
- 2021-11-26 06:00
인천 인천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요구하면서 '밀실회의' 행태 여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부터 지방의회에 독립된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등 전국 지방의회가 줄곧 요구해 온 일부 내용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지방의회 출범 30년을 맞아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시의회는 평가한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시의회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수조정회의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회의규칙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원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시의회는 1991년 7월 재출범 이후 30년 동안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심사 과정으로, 예산의 모든 결정이 이 자리에서 이뤄진다. 비공개를 위한 동의 절차도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부탁 받은 사업이나 지역구 사업 예산을 가져가는 곳이 계수조정회의다. 대부분의 시의원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룰"이라며 "누구도 공개하잔 얘길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시의회가 주무르는 인천시 예산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관행을 따른단 핑계를 대기도 쉽지 않다. 올해 시 예산은 4차 추경을 거치면서 15조 원을 넘어섰다. 전임 유정복 시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이듬해 예산 편성이 9조 원을 처음 돌파했는데, 불과 4년만에 예산 규모가 60% 늘었다.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심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순정 인천경실련 운영지원팀장은 "시 예산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그 만큼 다양한 사업이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단 의미"라며 "이제 의회가 그들만의 논리로 주무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 14면 그는 "시의회는 국회만 바라보며 지방자치 강화를 요구하기 전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1-11-25 18:11
문화 [현장] 문예회관-예술단체-관객, 코로나19로 서로 떨어진 마음 이어준 축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속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대중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아트마켓형 페스티벌 '제14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주도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서귀포시 해비치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열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아트마켓 부스전시 및 쇼케이스, 공식참가작, 문화예술시상식 4개의 프로그램이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반면, 올해는 ‘다리를 놓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자는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코카카·KoCACA)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개막식에서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
- 신연경 기자
- 2021-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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