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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돌봄 통합지원법’과 에이지테크(Age Tech) 산업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금년 1월에 개최되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의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로써 지자체는 요양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등이 수반된다. 돌봄 통합지원법에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 ‘계속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기’ 등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통합지원 기본모델을 정립과 지역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준모델 제공과 서비스 방향성 제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 홈케어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돌봄과 의료가 결합되는 다학제 주치팀 운영, 의료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들에게 방문 의사 주치의제 시행과 함께 통합돌봄 종사자 육성 및 재가돌봄 조직 설치·운영 등의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감으로써 체계적인 돌봄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고령인구를 위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에이지테크; Age Tech)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2033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352조 원을 뛰어넘는 블루오션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AI 조언시스템, 예측 의학,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이 헬스케어의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자 자립 생활기술의 발전으로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낙상·안전사고 예방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안전홈케어, 사물인터넷(IoT) 기반 독거노인의 안부와 건강을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 돌봄, 가정 내 건강 및 의료(간호) 모니터링을 위한 생활밀착 돌봄서비스, 낙상·수면무호흡 감지 및 대처를 위한 생활안전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고품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이다. 미래 헬스케어 산업에서 AI와 빅데이터의 비중은 날로 높아져, 풍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효과적인 돌봄시스템의 활용은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차원의 예방의학, 조기진단 등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와 사회적 노인 돌봄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노인 환자를 위한 의료·요양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 또한 크게 줄여줄 것이다.
- 장금용
- 2025-04-09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슈퍼센티네리언의 비결

인간은 누구나 무한히 살고 싶어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마찬가지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는 불로초를 먹고 영생을 꿈꾸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는 애석하게 오십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가 만약 현세를 살았다면 백세를 넘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백세시대는 결코 허상이 아니다. 20세기에 100세 이상 인구는 9만 2000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62만 1000명으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370만 명이 될 전망이다. 122세로 사망한 프랑스 여성 잔 칼망이나 116세까지 살았던 일본 남성 기무라 지로에몬, 118세까지 살다간 프랑스 여성 뤼실 랑동, 그리고 117세까지 살다간 미국 여성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는 100세 보다 훨씬 더 살았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령은 116세인 브라질의 수녀 이나 카나바로 루카스이며, 그 뒤를 영국 남성 에델 캐터햄과 일본 여성 오카기 하야시가 115세로, 독일 여성 샤를로테 크레치만과 프랑스 여성 마리-로즈 테시에가 114세로 쫓고 있다. 이들처럼 건강히 110세를 넘긴 사람을 슈퍼센티네리언(Supercentenarian)이라고 부른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71세이다. 그렇다면 이들 슈퍼센티네리언은 평균 수명보다 무려 40년을 더 사는 셈이다. 이들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바르셀로나대학의 유전학자 마넬 에스텔러와 그의 연구팀은 가장 최근까지 생존한 모레라 할머니의 케이스를 실험 분석하였다. 이 할머니는 스페인 카탈루냐로 돌아와 간호사 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을 겪었고, 1918년 스페인 독감과 2019년 코로나19를 겪었지만 별 탈 없이 잘 이겨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소화 시스템, 더 정확하게는 위와 장의 벽에 서식하는 장내 미생물총이 좋았다. 그녀의 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모레라 할머니의 미생물 군집 구성은 또래가 아닌 유아의 미생물 군집과 더 유사하였다. 또한 이 할머니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녀의 생물학적 나이는 또래의 그것보다 17세 더 젊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치매 및 노화와 관련된 기타 장애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였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일상을 잘 관리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걸으며 신선하고 제철인 다양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시리얼, 콩류, 견과류, 씨앗류, 올리브 오일, 생선과 해산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붉은 육류나 유제품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특히 3명의 자녀와 20여명의 손자와 증손자 등 대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유지한 것도 비결로 파악되었다. 이 분석 결과는 모렐라 할머니가 타계하기 직전인 2023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령 생존자로 인정받았을 때 자신의 장수 비결로 꼽았던 요인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무병장수 비결로 ‘질서, 평온함, 가족 및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자연과의 접촉, 정서적 안정, 걱정 없음, 후회 없음, 큰 긍정성, 독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을 들었고 무엇보다 ‘행운과 좋은 유전적 요인’을 들었다. 장수는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다. 유전학, 식단, 미생물, 생활습관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도 슈퍼센티네리언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이 점을 잘 살피고 실천하시기 바란다.
- 최인숙
- 2025-04-09 06:00
칼럼/사설 [사설] 재한 중국인 범죄·일탈 증가…관리시스템 강화를

지난해 6월 중국인들이 부산에서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붙잡힌 사건에 이어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전에는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한 후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 재한 중국인들의 범죄·일탈 증가에 더해 경계해야 할 말썽들이 자꾸 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적발된 중국 고교생 2명이 중국 공안 자녀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들이 소지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수사 중이다. 형사 입건과 더불어 출국 정지 조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6월 25일,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행사장을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인근 야산에서 5분 정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과 정보 당국이 이들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최소 2년에 걸쳐 다른 군사시설도 촬영한 상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30대에서 40대로 부산 소재의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올 1월에는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3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죽구인 인플루언서이자 마술사 가오위텐의 행태는 더욱 기괴하다. 그는 한국의 박물관을 방문한 후 SNS에 올린 영상에서 한국 국립고궁박물관 내 전시물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중국의 자수를 훔쳤고, 혼천의 등도 중국 것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전시된 금속활자를 보면서 인쇄술은 중국 당나라에서 기원했다며 금속활자 역시 중국 인쇄술을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중국의 역사 왜곡, 침탈행위는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는 이들의 억지 주장을 잘 이용해 오히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이다.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심각하다.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만 2737건의 외국인 강력범죄 중 중국인 범죄가 1만 5533명으로서 47.4%을 차지한다.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믿을 만한 변명으로 들어주기에는 사건 적발이 너무 잦다. 국가적으로 뭔가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의 간첩죄를 사형 등 엄벌에 처한다는데, 최소한 선의에 기대어 방심에 빠져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금처럼 방치하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이다.
- 2025-04-09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율곡

이이(栗谷李珥. 1536-1584)는 퇴계 이황(1502-1571)과 성리학자로 쌍벽을 이루는 학자였다. 게다가 조선최고의 행정가이고 '언론가'였다. 천재였다.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은 그의 별명이다. 각종 과거시험에서 아홉 차례나 장원을 했기 때문이다. 13세 나이에 진사 초시에 1등으로 합격했다. 29세에 공직을 시작했다. 그 후 49세에 세상뜨기 전까지 그의 업적들은 하나같이 위대하다. 조선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동법실시, 10만 양병설 등을 주장하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에 직을 걸고 일했다. 명종 때(1545-1567) 정계입문했지만, 주로 선조 때(1567-1608) 큰일을 많이 했다. 임금에게 9차례나 사표를 던졌다. 자신의 몸을 갈아넣어 만든 개혁안을 선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로로 몸이 상하여 요양을 반복해야 했다. 그는 호조(재무), 이조(인사), 병조(병역) 등 세 차례의 판서를 역임했고, 판서가 되기 전에는 대사헌(감사원장) 우찬성(국정상황실장에 가까운 직책) 등 최고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율곡은 어느 자리에 가든 개혁정치가로서 임금에게 거침없는 발언을 하며, 나라의 안위와 민생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헌신했다. 공직생활 동안 59회나 상소(上疏)를 했다. 그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그가 쉰 살 되기 전에 작고한 것은 나쁜 임금을 모시며 피할 수 없었던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었을 것이다. 임철순(전 한국일보 주필)의 '한국의 맹자, 언론가 이율곡'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장관이든 총리든 고위관료들이 최고수반 앞에서 예의바르고 점잖고 과묵한 것이 결코 미덕일 수 없겠다는, 실은 악덕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사실상 보통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크고 작은 결점과 약점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의 최종 의사결정은 나라의 존망과 씨알들의 삶의 질은 물론 생사의 문제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준다. 율곡의 정론직필(正論直筆)은 구국안민(救國安民)이 목적이었다. 윤석열은 비민주 전근대 반문명적 인간이다. 생각은 더럽고 흉포했다. 무능 무책임 무도한 자로서, 악마의 리더십을 총칼처럼 휘두르다가 파면되었다. 선조를 많이 닮았다. 그렇게 저열한 왕초 밑에서 뛰는 조폭들은 '곤조'가 비범한 어린 중고생 1진들에게 수시로 코피 터지고 갈비뼈 나가기 일쑤다. 당장, 현직 경제부총리가 돈벌이로 미국국채에 투자하고, 검찰총장은 딸을 좋은 공직에 불법취업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도 태연하다. 둘만이 아니다. 새 정부의 요직에 앉게 될 사람들은 임금에게 직을 걸고 목숨 걸어 직언했던 율곡의 반의 반이라도 할 수 있기 바란다. 장관된 걸 큰 은혜로 여겨 '깍두기'처럼 굴지 말라. 율곡이 임진왜란 10여년 전 올린 상소문의 한 문장이다. 시공을 초월한 교훈이다. "백성들은 이미 원기(元氣)를 잃었고, 10년 안에 화란(禍亂.재앙)이 일어나면 더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선조의 무능과 무책임, 무방비를 이렇게 직격했다. 율곡은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는 대장간을 운영해서 쌀독을 간신히 유지했다. 움막집도 절친 성리학자 성혼(成渾.1535-1598)이 보내준 건자재로 어렵게 지었다. 공직자는 국민세금으로 평생을 호의호식한다. 그 이상 뭣이 더 필요한가. 내가 너무나 순진한가.
- 오세훈
- 2025-04-08 06:00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민주주의적 글쓰기: 2024헌나8 선고문을 읽으며

한국어 공적 문서는 오랫동안 문체적 관습을 반복했다. 과도한 한자어, 지나치게 긴 복문은 정보의 전달보다 형식의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독자의 이해보다 문서의 권위를, 관계 맺기보다 절차적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구조 안에서 글쓰기는 일방적인 통보의 장치로 기능했다. 그러나 글은 말하는 주체가 타자를 어떻게 대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형식이다. 글의 구조와 문체, 어휘의 선택과 판단의 방식은 그 자체로 세계에 대한 태도이며 공공 글쓰기가 작동하는 윤리적 기반이다. 2024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도 법률 문서로서의 완성도는 높다. 정제된 논리, 조문과 사실의 정확한 병렬,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강조는 공적 판단의 문서가 지녀야 할 미덕을 충실히 수행한다. 다만 ‘말을 건다’기보다 ‘정리’한다. 문장은 독자를 향해 다가가기보다 정보를 가지런히 배치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관계를 열어두기보다는 서술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말이 독자에게 어떻게 닿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보다는 판단을 오류 없이 나열할 책임이 앞선다. 이와 달리 2024년 선고문은 문장 하나하나가 관계를 전제하여 어휘의 강도와 문장 내부의 균형이 조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라는 문장은 단순한 법리 해석이 아니다. 정치적 태도, 헌법 질서에 대한 해석,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이 한 문장 안에서 겹쳐 흐르며 어느 하나도 다른 층위를 침범하지 않는다. 복잡한 판단을 한 문장 안에서 정리하면서도 독자의 사고를 통제하지 않는 이 같은 구조는, 글이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 언어의 이상에 다가선다. 전문 용어의 사용 역시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에 있다. 법률 문서에서 개념어와 조항 인용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문장의 온도와 태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선고문은 많은 조문과 증거 사실을 나열하며 정보의 양 자체로 판단을 구성한다. 반면 2024년 선고문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을 보면, 개념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논점이 문장 속에서 흩어지지 않는다. 말이 정확하되 과시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하되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이 선고문에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지점이 존재한다. 바로 결론을 끝으로 미루는 미괄식 구성이다. 이 방식은 정보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사유의 주도권을 글쓴이에게 남긴다. 공공의 판단이 중요한 문서일수록 글의 방향과 핵심 내용을 문장 앞부분에 제시하는 구성이 독자의 이해와 신뢰를 높인다. 두괄식은 문체의 선택이 아니라 독자가 판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구성의 윤리다. 독자가 글 앞부분에서 논점과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면 글과 판단 모두에 대한 신뢰는 더욱 강화된다. 오늘날 한국어 글쓰기는 문장의 형식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사실, 그리고 글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 문서의 문장이 권위로 말하지 않고 책임으로 말할 때 독자는, 시민은 참여할 수 있다. 2024헌나8 선고문은 공적 글쓰기가 정제된 형식을 지니면서도 사려 깊고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민주주의는 말과 글의 나눔이다. 한국어 글쓰기는 이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다.
- 이아아
- 2025-04-08 06:00
칼럼/사설 [사설] 무르익는 개헌론, 기회를 살릴 필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시작된 ‘장미 대선’ 정국 속에서 개헌론 바람이 거세다. 맨 앞에서 개헌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에서의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개헌을 통한 낡은 87체제 극복은 이 나라의 해묵은 과제다. 우 의장의 뜻대로 6월 대선 동시투표 실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개헌’은 이제 더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현안이다. 어떻게든 가시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성사를 위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고, 논의를 서둘러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우 의장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내 정청래, 이인영 의원 등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관련 언급을 피하던 이재명 대표도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우리가 ‘개헌보다 헌정 파괴 심판이 우선’이라고 할 경우 자칫 ‘반개헌 세력’으로 내몰리고, 헌정 파괴 세력이 오히려 적극 개헌 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마냥 반대하기도 만만치 않은 복잡한 사정을 시사했다. 지난 2월 당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며 개헌론에 불을 지펴온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동참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우리 당 인원은 원내대표가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없는 극한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의 질곡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헌법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대두돼왔다. 지금 체제에는 국가적 위기를 부를 위험이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권력 구조 개편, 양당 구도를 고착화한 소선거구제는 물론이고 개헌절차법 개정, 경제·사회적 국민 기본권 확대 등 개헌과 입법 과제는 충분히 도출돼 있다. 의지만 모을 수 있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적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시끌벅적 요란만 떨다가 무한정 미뤄온 세월이 대체 얼마인가. 개헌 논의만큼은 소아병적인 당리당략의 마수를 멀리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철저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합의를 창출해내야 한다. 공복들에게는 무엇인가를 해서 짓는 해악보다도, 제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더 큰 경우가 있다. 지금 개헌이 딱 그 지점이다. 설사 우 의장의 제안대로 6월 대선에서 동시투표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개헌 단행의 시점을 정하여 합의된 공약으로 명토 박는 게 옳다. 지금처럼 소리(小利)에 취하여 나라를 망치는 극한대결의 정치를 미래세대에 또 넘겨줄 참인가. 부뚜막에 놓은 아무리 좋은 소금도 제때에 음식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
- 2025-04-08 06:00
칼럼/사설 [권은경의 사소한 발견] 시소타기

우리의 겨울은 과연 봄이 오기는 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 혹독했다. 그러나 봄이 오긴 왔나보다. 겨울을 이겨내고 마른 가지마다 연한 녹색의 새순이 돋아나고 벚꽃 꽃망울이 터지려고 한다. 벤치에 앉아서 아파트 놀이터에 나와서 깔깔대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이게 바로 봄이구나 싶다. 한 아이와 엄마가 시소를 타고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듬감이 보는 나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시소타는 모습을 한참 보고있자니 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헌법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시소타기를 시작하는 순간 나의 의무는 앞에 앉은 이를 높여주는 것이고, 나의 권리는 앞에 앉은 이로 인하여 내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시소를 재미있게 타려면 대충하지 말고 내 몸무게를 실어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높여줘야 한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남을 높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칭찬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다지 상대방을 높여주지 못한다. 상대방을 높여주었을 때에 나 또한 내 앞의 상대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높이 올랐을 때의 환희, 상쾌함, 짜릿함은 누구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느낌이다. 누구나 거기서 머물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면 시소타기는 불가능해진다. 높이 올라서도 우리는 욕심의 키를 낮추고 서슴없이 낮아질 줄 아는 나의 여유가 상대방에게 넓은 웃음을 주고 서로의 근심의 무게를 가뿐하게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삶이 있다. 근심의 무게가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 몸무게가 가벼운 아이를 위하여 엄마는 아이 쪽으로 더 가까이 가서 앉아서 몸무게를 맞추고 시소를 타고 있는 모습에서 세상의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울려 재미있게 사는 비결을 발견했다. 바로 강자가 약자 쪽으로, 그러니까 무게중심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한탄스러웠다. 언제나 강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굳건히 앉아있고 약자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고 하니 이 사회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삐그덕거린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소타기와 같이 밸런스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없으면 나 혼자서 시소를 타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렵다. 내 앞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힘과 위치를 조절해야 한다. 우리의 삶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울려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다. 한참 재미있게 놀던 아이와 엄마가 시소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 시소에서 내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자신의 힘만 과시하면서 요지부동이었던 이의 인생은 과연 즐겁고 보람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혼자서는 높아지기 참 어려운 세상을, 혼자서는 낮아져도 기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마주앉은 시작부터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높이며 낮아지며 쿵쿵 쿵덕쿵 기쁨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상대를 높이지 못해 언제나 부조화만 보였던 이들도 시소 한번 타보고 인생을 그렇게 재미있고 가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 권은경
- 2025-04-07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남녘으로 가는 길

권일송 시인은 1981년 1월 1일 어느 신문에 '목숨의 노래'라는 시를 발표했다. ‘ㅡ 병든 세월일랑 한 칼에 잘라내어/ 일렁이는 불씨의 아침을 맞는/ 전라도 쟁기꾼들이여…’라고. 그 시를 읽고 남녘의 농부들을 생각했다. ‘쟁기꾼들이여!’라는 시행이 머릿속에 강하게 입력되었다. 나는 농부의 아들 쟁기꾼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 죽는 순간까지도 이 진실과 운명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지 않았다. 착한 농군(農軍)의 아들이란 자존심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운명의 길에서 몸부림칠지언정 원망 없이 가자고 마음 다잡았다. 그랬는데 내 나이 젊음에서 멀어지다 보니 조금 흔들리고 있다. 세상이 기계화와 경제에 치중되다 보니 쟁기꾼은 가라 경운기가 왔다. 아니 경운기도 꺼져라 트랙터가 왔다. ‘너도 가라 AI가 농사고 뭐고 다 할 것이다’는 세상 속에 갇히고 말았다. 젊어서의 일이다. 사는 게 힘들고 비위가 상하면 전라선 완행열차를 타고 여수 순천 쪽으로 떠났다. 완행열차 안 사람들은 소박하고 순진했다. 잘 살지는 못해도 자기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착한 쟁기꾼 후손으로 고단해 보여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 그대로였다. 섬진강 따라 서서히 달려가는 느림보 기차의 걸음은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창 밖 풍경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착하고 복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산이요 강이요 들녘이었다. 3월에는 교회에서 원로 분을 모시고 안 박사와 윤 회장이 운전하면서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를 찾아갔다. 평사리의 최참판 댁은 서희와 길상이의 애틋한 사랑이 깃든 곳이다. 영화 ‘토지’는 김수용 감독, 김지미 이순재 김희라 허장강이 출연한 1974년 작품이다. 최참판 댁 외양간에는 큼직한 암소가 있었다. 꼭 실물 같은 암소요 송아지였다. 순하게 생긴 암소가 서서 머리를 디밀고 있는 형상이 보기에 좋았다. 그곳을 지나 뒷길 대나무 숲길을 걸어가는데 소 울음소리가 제법 들을 맛이었다. 발길 멈추고 고개 돌려 소 있는 곳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박경리 선생은 박완서 작가가 의과대학 다니던 아들을 잃고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원주로 불러서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입을 쥐어박으며 기어이 밥을 먹도록 했다고 한다. 선생은 1946년 결혼하여 50년, 6·25 사변 때 남편과 사별한 입장이었다. 그런 그는 언젠가 그랬다. ‘아들 낳고 딸 낳고 남편 뒷바라지와 살림에 매달리면서 언제 글을 쓸 수 있겠느냐’고. 홀로 살아가면서 오로지 작품 활동에만 전념했다는 뜻이었다. 2008년 어린이날 돌아가신 그는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원주에서 진주여고로 운구차가 이동하는데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조문객 행렬이 당시의 화제 중 화제였다. 사위인 김지하 씨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한국인의 어머니요 작가로서 문학적 큰 영혼의 소유자이었기에 가능한 일었을 것이다. 딸 김영주는 2008년 6월 15일 '버리고 갈 것 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는 선생의 유고 시집을 내며, 서문에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고 남아 있는 모든 기운을 사르면서 남기신 39편의 시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고 했다. 나는 수필문학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시집 속 '옛날의 그 집'이란 시 중 마지막의 “모진세월 가고/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 백운면 신원리 팔공산 ‘데미샘’은 섬진강의 발원지로써 광양만 바다까지 500여 리를 남쪽으로 흐른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자연과 인간의 삶을 살찌우고 있다. 3월의 그날 최참판 댁 옆 박경리 선생 문학관 앞에서 작달막한 체구에 안경을 걸치고 책을 펴 들고 서 있는 그의 동상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문학관에서는 선생의 체취며 영혼을 대하듯 살펴보았다. 점심은 하동읍 신기에서 먹었다. 그때 나는 창 밖 나뭇가지에서 매화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식사가 끝난 뒤 일행은 화개장터로 향했다. 그 순간 바라보던 섬진강은 맑고 여리시 푸르렀다. 강물은 내게 말했다. ‘강은 흘러 바다로 가고, 인생은 마침내 죽음으로 가는 것. 물이 그릇을 따르듯 살라고, 그러나 움트기 직전 나무처럼 온몸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잊지 말라고.
- 김경희
- 2025-04-07 06:00
칼럼/사설 [사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황당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았을 때 헌법에 따라 선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적과 교전 상태여서 군사상으로 필요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으며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즉 민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야당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으며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했다.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다.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등이다. ‘처단’ 대상도 있었다. ▲의료현장 이탈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다. 말 안 들으면 의사들도 처단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엄포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상황에 빠졌다. 정치는 물론이고 서민 경제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제 신인도와 국격까지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며 대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거의 매일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부는 서로를 향한 원망와 저주의 말을 내뱉으며 살벌하게 대치했다. 극렬분자들은 법원을 습격해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그동안 독재에 맞서 피 흘리며 이뤄놓은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남북 분단에 이어 여야, 동서, 빈부, 노소, 남녀 간의 갈등 등 사회 곳곳에서 분단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대한민국은 역사, 문화, 경제, 안보와 국민 의식 수준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세계 10대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며 이룩해 온 민주주의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수많은 대립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비상계엄령 선포로 후퇴했다고 탄식한 바 있다. 특히 전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분노·갈등은 점점 커져만 간다. 한 유튜버는 ”만약 그게(탄핵 기각)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계획했고 실현 가능하다” “이미 목숨 걸었고 아깝지 않다”는 말도 덧붙여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퇴행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극단적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일부 종교인들의 살기 섞인 선동도 이젠 중단돼야 한다. 지난 3월 5일 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국가적 위기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정부, 정치권이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 2025-04-07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승복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온갖 지라시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라시 속 주장들은 대체로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애초에 민주당은 이번 계엄 사태가 명확하고 간단한 사안이므로 탄핵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였지만, 선고 시점이 4월 4일까지 늦춰진 것을 보면, 헌재 내부에서 뭔가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라시에서 등장하는 ‘5:3 기각설’을 단순한 가짜뉴스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5:3 기각설’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4:4의 의견 분포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4라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든 그렇지 않든, 기각은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6:2로 탄핵 인용이 확실한 상황이라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은혁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합류가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3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대통령 탄핵의 가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5:3은 6:3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된다. 헌법재판소가 고민했을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일 수 있다. 만약 헌재가 5:3으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이러한 결정은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시켜 헌재 결정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며,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덕수 권한 대행의 위헌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헌재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이 다르더라도, 같은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정치권이 헌재 결정을 두고 ‘정당성’을 문제 삼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은 5:3 구조를 4:4로 만들거나 6:2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 1명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4월 4일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5:3 구도가 6:2 또는 4:4로 정리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제 곧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사안이 대한민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신율
- 2025-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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