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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저출생, 일·가정 양립 대책부터 세우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 9200명(7.7%) 감소한 23만 명이었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출생아 수는 8년 동안 계속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해엔 반등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돼 희망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통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24만 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수준으로 상승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속적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출산이나 혼인을 미룬 부부들이 비로소 아이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전까지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혼인건수가 증가한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들이 둘째 이상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어쨌거나 당분간이나마 회복세가 예상된다니 반갑다.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먹기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혼자 벌어서는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맞벌이를 하자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들다. 교육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맞벌이를 한다 해도 벅차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출산대책이 요구된다. 이 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소액 지원금을 비롯한 자잘한 정책, 일회성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가임부부들과 혼인을 생각하고 있는 젊은 남녀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없애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잡다한 생색내기용 정책 대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굵직한 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직장과 가정의 일을 함께 할 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이제 자녀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지역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확보부터!’ 보고서는 관심을 끌만 하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연간 근로시간이 보여주듯,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경제활동과 가족적 책무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노동문화’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20~59세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일·생활 불균형의 이유로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남자 26.1%, 여자의 24.6%) 20대 여성은 39.3%로 특히 높았다. 다수의 30대 여성도 업무량과 노동시간이 많다(31.5%)고 답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을 한 30~40대 남자와 20~30대 여성은 절반이나 됐다. 이들은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다. 경기연구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자고 했다. “통근 시간 일부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도 했다.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더 단축시키자는 제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 2025-02-24 06:00
지역 [기고]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동등한 가치를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난 30여 년 간 지속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로 자리 잡았다. 지방자치가 그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돼야 할 요건이 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의 불균형은 이 같은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 광역도시로, 전체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1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지역 발전과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약 1만 6789명이지만, 경기도에서는 2만 9569명에 이른다. 특히 오산시는 그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속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오산시의 인구는 6만 7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25만 명에 달하며, 행정동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여전히 7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 44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오산시와 같이 의원정수가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8560명으로 감안하면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만나야 할 주민이 많다는 얘기이고, 단순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산시의회 의원의 업무 강도가 타 의회 의원의 4배에 달한다는 의미도 된다.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그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특정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상황을 보면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현저히 달라지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헌법 가치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허용 가능한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 4:1에서 3:1로 강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최소 80명 이상 증원돼야 하며,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특례시로 지정된 5개 도시 중 4곳(수원, 용인, 고양, 화성)이 경기도에 속한다. 이들 지역은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행정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사정과는 달리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기초의원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계에선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져 오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그 규모가 날로 비대해졌다.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최근 20년 동안 전국 지자체의 총 예산 규모는 2004년 111조 원에서 2024년 434조 원으로 4배 늘었다. 예산이 비대해진만큼 그 권한도 커진 집행부에 비해, 견제와 감시의 역학을 해야 할 기초의회 의원은 2006년의 2888명에서 현재 2988명으로 단 1% 증가에 그쳤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투표 가치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적 기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이며, 그만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오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 이상복
- 2025-02-23 14:31
칼럼/사설 [김봉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 먼저 마음이 동(動)해야 한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과정도 순탄하고 결과 또한 좋다. 만약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면 과정이 아무리 매끄럽다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슨 일이든 마음이 불편하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손과 발이 얼어붙고, 입과 머리가 둔해진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누구의 잘못과 허물을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서로의 마음이 뒤틀어져 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정도(正道)보다 사도(邪道)가 우세한 까닭이다. 게다가 과거 해석은 혼란스럽고 현실 진단은 차분하지 않고 미래 전망은 진정성이 없다. 남(南)과 북(北)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로 갈라져 80년 동안 딴살림하고 있다.이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상태가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2045년 G5 진입이나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남-북-재외동포사회를 하나로 잇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공동체’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이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 불문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잡아야 한다. 개인·가정·사회·국가는 각자 따로인 것 같아도 씨줄과 날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有機體)와 같다. 개인의 성공·실패가 하나둘 모여 궁극적으로는 더 큰 공동체의 진로와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먾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사회를 위한 미래 지도자로 나설 자격도 명분도 없다. 지구촌이 로컬(local)에서 글로벌(global)로, 글로벌에서 글로컬(glocal)로 진화·성숙되는 지금,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품격(品格) 있는 리더의 출현을 기대한다. 며칠 후면 3·1절 106주년이다. 과연 어떤 내용의 3·1절 경축사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다. 1919년 3·1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대한인의 자주독립과 대한민국의 건국, 한민족의 산업화·민주화·세게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45년 이후 해방된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닮고 싶은 롤 모델이었고, 기존의 서구 선진국들에게는 함께 하고 싶은 매력인 파트너였다. 이런 기세를 계속 살려 나가야 한다. 또다시 분열과 대립 반목과 갈등으로 세월을 허비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다음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대세가 되고, 조만간 우주시대가 열린다 하더라도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현재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를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역사를 읽는 힘’, 즉 축적(縮積)된 사심(史心)을 가진 리더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해야 한다. 특히 국가·사회 리더라면 개개인의 자긍심 회복과 공동체의 통합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맥락(脈絡)을 찾는데 능수능란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은 세계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인류사회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적확(的確)하게 알아야 한다. 어설픈 공약이나 급조된 정책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국익도 중요하고 국가발전도 시급하지만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억에서 지워야 한다. 말로만 통합·통일을 외치기 이전에 단군의 홍익(弘益)·이화(理化),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거듭 나야 한다. 셋째, 개인이 자유롭고 가족이 우애하고 사회가 공평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동체 윤리를 재건해야 한다. 세대·연령·언어·성·국적·문화·종교·이념·사상·인종 간의 다름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내부가 이런 선순환 구조로 재편될 때 2600만 북한동포를 품을 수 있고, 700만 재외동포와 상생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공동체’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또다시 서 있다. 멕시코한인 이민 120주년,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등 모두가 을사년에 있었던 대사건들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동(動)하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 즉 방성대곡(放聲大哭)이 아닌 방성대곡(放聲大曲)이 요구된다. 다가오는 3·1절,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깊고 경사스러운 민족대통합의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김봉섭
- 2025-02-21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불출(不出)의 시대

이럴 때 꼭 나오는 말이 ‘불출’이다. 아마 한자로는 아니 不에 나올 出쯤 되리라. ‘계엄당국’이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진, 수거(收去)해서 척결(剔抉)할 500명 리스트는 ‘시대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 명단에도 들지 못한 이들이 요즘 스스로를 냉소적으로 불출이라 부른단다. 이번 시태에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국어사전의 불출(不出)의 뜻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함’이다. 문을 닫아걸고 나오지 않는다는 두문불출(杜門不出)과 이어지겠다. 저기도 못 끼니 마땅히 두문불출해야 할 정도로 못난 사람이라는, 자기비하의 비아냥일 터. 차별과 비하의 의미가 포함됐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구가 붙은 두 번째 설명은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아하, 저 비아냥의 뜻과 상통하는 군. 하여간 (중요한) 유명인 리스트다. 그 중에는 당장 체포할 이들도 있다. 처음에 세상(언론)은 수거라는 ‘희한한 용어’에 놀라더니 낱낱의 그 이름들을 보고는 자못 정색하는 표정이다. 저 명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겠다. 이는 ‘이번 사태의 불출’을 정의하는 (정서적) 기준이리라. MBC 한겨레 경향 등을 참고해 내용을 정리해 보자. 노 전 사령관이란 자의 수첩, A부터 D까지 등급 지은 대상 중 A등급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등 정치인들의 이름이 있었다 한다.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방송인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이름 등을 비롯해 민주노총·전교조·민변 관련 이름도 있었다는 것이다. 문화 체육계까지 참 다양하다. ‘처리 방안'도 기괴(奇怪) 처참(悽慘)하다. 수거집단을 연평도 제주도로 보내며 이송 중 사고, 수용시설 폭파. 외부 침투 후 사살 같은 집단살해의 의도가 담겼다고 MBC는 보도했다. 1, 2, 3차 등 ‘500여 명 ’수집‘의 '수거계획‘을 적었다. 계엄 이후 차례로 체포, 처리(처치)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등에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언론들은 전했다. 불출이 아닌, 저 500여 명 리스트에 든 분들 등골이 오싹했겠다. 죽었다 살아난 거다. 필자 같은, 불출인 ‘보통 사람들’은 가슴 쓸어내리며 안도하고 (속으로나마 참극 피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미국작가 유진 오닐의 ‘잘못 태어난 자를 위한 달’이란 희곡이 있다. 얼핏 책 목록을 보니 어떤 번역 판(版)은 ‘불출들의 달’이라고 제목이 달렸다. 우리 출판계의 아이디어에 무릎을 쳤다. 아, 불출은 ‘잘못 태어난 자’라는 뜻이로구나. 저 냉소적 아이러니,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관점에 따라 예외는 있겠으되, 저 500여 명 중 상당수는 우리 공동체의 정직(正直)과 평화를 위해 ‘나’를 흔쾌히 할애(割愛)하거나 심지어 희생까지 하는 선각(先覺)들이다. 저기 끼지 못한 ‘다행(多幸)’을 ‘불출’이라 여기는 이 불출의 마음은 여태 복잡하다.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사회는, 필시 ‘잘못 태어난 사회’일 터다.
- 강상헌
- 2025-02-21 06:00
칼럼/사설 [사설] 수도권 미분양도 ‘빨간불’…맞춤형 대책 시급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신축 매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미분양 증가로 역시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사정도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정부의 지방에 대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미분양을 방치하면 자칫 전국 부동산 시장 모두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 허용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동시에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확대 시행도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해 오는 4~5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에 한해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사업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가 설정한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물량은 3000호 수준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주택 2000여 호를 매입했던 LH가 이번에도 해결사로 나서게 됐다. 현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재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세·종합부동산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반면, 수도권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의 실정을 도외시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여전히 지방의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약세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될 수 있고, 매입 할인율을 둘러싼 논란마저 확산할 우려가 높아 지역 건설경기 보완책으로써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란 혹평마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251채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2072채)와 인천(1546채)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미분양 증가가 단순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은행권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도권 미분양이 늘어나면 PF 대출 부실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택 미분양의 발생 원인은 복잡하다. 경기침체·금리 인상 등 경제적 요인, 과도한 신규 공급·부동산 개발 계획의 오류 등에 의한 주택 공급 과잉, 불리한 위치·환경 문제 등 위치 및 환경적 요인, 부동산 규제 강화·세금 정책 등 정책적 요인, 부정적인 시장 전망·가격 하락 우려 등 소비자의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동한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과거 성공했던 정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신축 및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사실상 부동산 문제는 이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를 가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다스리는 해법과 동시에 수도권 미분양 대책도 추구돼야 한다. 단순히 역차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한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이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2025-02-21 06:00
칼럼/사설 [구병두의 세상보기] 중국의 생성형 AI 기업 딥시크의 출현과 충격

을사년 설날 벽두부터 매스컴을 통해 전해 듣는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 관련 소식이 과히 충격적이다. 딥시크가 개발한 생성형 AI를 발표하자마자 AI 종주국인 미국의 자존심이 추락한 걸 지켜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아마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게 분명하였을 것이다. 이번 딥시크의 충격을 2022년 11월 30일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출현한 것만큼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심지어 오픈소스 모델 가운데 리더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폐쇄 소스 모델과 당당하게 맞서 경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딥시크는 2023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된 AI 스타트업으로 저비용 고성능의 장점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중국의 헤지 펀드 하이 플라이어(High-Flyer)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창업자인 량원펑은 저장대학 출신의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컴퓨터 공학자로 알려져 있다. 딥시크의 기업 가치는 최대 22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딥시크는 강력한 AI 기업으로서 오픈AI의 GPT-4와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최신 모델로는 V3로, GPT-4o와 비슷한 수준이며, 메타(META)의 라마3(Llama3)를 능가하는 결과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 R1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추론 특화 AI 모델로,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견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엔비디아 H800 칩 약 2,000개만 사용하여 훈련했다고 한다. 이는 서구 기업들이 사용하는 수만 개의 칩보다 훨씬 적다. 메타의 라마3 모델보다 약 1/10의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여 적은 데이터로도 고성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AI 모델이라는 평판을 받는다.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오픈소스라는 데 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신흥국이나 저개발국들은 이제 자국 실정에 맞게 딥시크를 변형시켜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산 AI가 그들 국가의 표준이 된다. 그동안 자체 AI 모델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국가, 일본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 또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 대국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겨왔다. 하지만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도 소수의 AI 엔지니어를 비롯해 어느 정도 조건만 갖춘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딥시크의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 셈이다. 향후 이들 신흥국이나 저개발국들이 딥시크를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세계 AI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유는 바로 가성비다. 딥시크는 미국 빅테크의 AI 모델 개발비의 1/10~1/30의 비용으로 고성능의 AI 모델을 내놨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딥시크의 출현은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딥시크가 추론 모델 R1을 출시하자, 고성능 AI 칩 무용론이 제기되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 만에 17%가 폭락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고성능 AI 칩에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사실상 독점 수출해 큰 이익을 보는 등 업계의 지형 변화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 구병두
- 2025-02-20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vs 중국의 AI 굴기, 기술패권경쟁 승자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기술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1일 핵심사업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 빅테크들이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16개 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AI 인프라 확충사업이다. 바이든 전 정부는 중국의 대국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반도체·전기차·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공급망 재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반도체 칩4’ 동맹에 역점을 두었다. 반면, 트럼프는 집권 초반부터 차세대 첨단산업을 주도할 AI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챗GPT의 주인공인 오픈AI CEO 샘 올트먼을 주축으로 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덕분에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AI 광풍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AI를 기업 핵심역량으로 지정하여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샘 올트먼은 “AI 발전 속도가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피지칼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AI 기술은 단순히 언어모델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바이오, 군사 무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샘 올트먼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소프트뱅크 손정의 등 3자 회동을 통해 스타게이트 사업을 협의하였으며,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과도 만났다. 한·미·일 기업들이 힘을 합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에서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와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미국 AI 기업들보다 가성비가 높은 생성형 AI 기술을 선보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 충격으로 세계 AI 반도체를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 시총 880조 원이 사라졌다. 미국 빅테크가 중국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간에 AI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AI 기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국의 핵심산업인 전기차,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4대 빅테크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AI 관련 분야에 총 32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중국 딥시크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정보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딥시크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에 비하면 AI 인프라 구축 투자 규모가 적은 데다 AI 인재육성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 엄태윤
- 2025-02-20 06:00
칼럼/사설 [사설] 참전용사 예우, 차고 넘칠수록 좋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됐고 고작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남쪽을 뺀 한반도 전역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절체절명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이 작전의 성공은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제 75주년을 맞는 올해 국방부,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적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인천상륙작전 참전국 7개국 정상과 자매우호도시 대표, 국내외 참전용사가 초청된다.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상륙작전 주제 기념주간 특별공연, 각종 음악회, 거리퍼레이드, 체험행사 등도 연이어 펼쳐진다. 인천시 관계자의 말처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천의 대외적 위상 제고, 국가적 기억과 추모를 위한 기념행사로서의 의의가 있다. 유정복 시장의 꿈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도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속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기신문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세계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정작 참전용사 대우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허울뿐인 예우’를 비판했다.(관련기사:18일자 인천판 1면, ‘허울뿐인 예우…참전용사 명예 수당은 쥐꼬리’) 유정복 시장이 ‘오는 9월 열리는 제75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하겠다’며 8개 참전국 정상과 주지사(시장), 참전용사를 초청하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지만 인천에 사는 참전용사들은 쥐꼬리만한 수당만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7곳 중 서울시가 월 20만 원, 울산시·대구시가 14만 원, 부산시가 13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10만 원에 불과했다. 인천시 관내의 기초 지방정부들이 지급하는 참전수당 역시 타 지역보다 열악하다. 옹진군이 12만 원, 강화군과 중·동·계양구 10만 원, 남동·서구 8만 원, 미추홀·연수·부평구 5만 원씩이다. 6·25 참전용사의 경우, 미추홀구와 서구는 각각 8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와 관내 10개 군·구 지급액을 합친 평균 금액은 18만 8000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전국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를 합친 평균치는 23만 6000원이다. 특히 충남 당진·아산·서산시는 충남도 10만 원에 해당 지방정부 50만원을 더해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이 22만 원임에 비하면 2.7배 정도 많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각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수당을 더하면 전국평균 83만 6000이 지급되는 것이다. 전기한 충남 당진·아산·서산시 참전용사들은 102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인천에 사는 참전용사들은 평균 78만 8000원 밖에 받지 못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차고 넘칠수록 좋다. 그래야 후세들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들에게도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계적 인상을 권고했다.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큰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월 24만 2000원~37만원 생활조정수당과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다. 인천시가 타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참전유공자 예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2025-02-20 06:00
칼럼/사설 [타인적인 일상] 슈퍼볼 하프타임 쇼

지난 2월 9일, 세계적 힙합 아티스트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는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슈퍼볼 LIX 하프타임 쇼에 섰다. 슈퍼볼이란, 미국 프로미식축구 리그(NFL, National Football League)의 챔피언 결정전을 일컫는 말이다.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경기 전후반을 나누는 20~30분의 쉬는 시간 동안의 공연(순수 공연 시간은 12~15분 정도)을 말한다. 매년 1억 명 이상이 생중계로 경기를 시청하기 때문에 슈퍼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결승전이 아니라 미국 스포츠, 문화, 경제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며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하프타임 쇼와 광고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다. *30초 광고비가 120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슈퍼볼, 그리고 하프타임 쇼는 NFL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글로벌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아티스트로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선다는 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자리인 것이다. 그렇기에 매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겁지만, 올해는 더욱 뜨거운 열기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켄드릭 라마의 공연이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현재 미국 사회를 관통하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 사회는 더욱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다. 인종 갈등,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흑인 아티스트인 켄드릭 라마는 인종 간 갈등과 긴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무대 위에서 상징적으로 풀어냈다. 그는 공연 연출, 무대 장치 등을 통해 미국 정부와 백인 기득권층을 향해 강하고도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그는 엉클 샘(Uncle Sam)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켰는데, 이 엉클 샘은 미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를 의인화한 일종의 마스코트로 주로 미국 정부 또는 군대를 대표하는 캐릭터지만 흑인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는 상징이다. 켄드릭 라마는 자본주의를 통해 흑인을 착취하는 부정적 상징으로 엉클 샘을 등장시켰는데, 엉클 샘을 흑인 배우, 사무엘 L. 잭슨을 캐스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미국 자체를 비판한 것이다. 켄드릭 라마의 퍼포먼스는 화려한 쇼를 넘은,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의 교과서였다. 20년의 커리어 동안 계속해서 인종 간 화합, 지역 간 연대를 소리 내 외쳤던 켄드릭 라마가 슈퍼볼 하프타임 쇼타임에 자신의 음악으로 현재 미국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 소리쳤다. 슈퍼볼이 미국 최대의 이벤트인 만큼, 이날 도널드 트럼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사람의 가수가 한 나라의 대통령 면전에서 이른바 디스를 대차게 해버렸다.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매년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무대는, 화려함을 넘어 메시지를 담은 공연들이다. 그리고 켄드릭 라마의 올해 공연은, 역사에 남을 것 같다. 나는 이 공연을 보면서, 현재 가장 인정받고 대중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아티스트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를 보다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소리 내는 한 인간을 보았다.
- 문병설
- 2025-02-19 06:00
칼럼/사설 [오동진칼럼] 악플, 조회수가 만드는 여론이라는 악마

어줍잖게 영화를 제작하겠다며 나다닐 때 만든 영화가 김새론 주연의 ‘바비’이다. 한국에서 가장 별종 영화감독인 이상우(‘엄마는 창녀다’ ‘아버지는 개다’ ‘나는 쓰레기다’ 등 일명 쓰레기 3부작이 그의 주요 작품이다)가 만들었고 김새론은 여기서 친동생 김아론과 각각 순영, 순자 역할로 나온다. 순영은 거리에서 핸드폰 고리 품팔이로 살아 가는데 철없는 여동생 순자는 고사하고 지적 장애인인 아버지를 돌보느라 어린 삶이 고단하기 짝이 없다. 악마 같은 작은 아빠, 곧 삼촌은 돈을 받고 순영을, 바비 인형같이 생긴 미국 소녀에게 줄 심장이식 수술을 시키러 내보내려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순영은 미국 가면 바비 인형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꼬드김에 그렇다면 자기보다 동생을 보내 달라 부탁한다. 비극이다. 2012년 작품이고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김새론이 11살 때였다. 김새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4살이다. 영화 ‘아저씨’로 급부상했었다. 8살의 아역 스타였다. 대체로 아역 스타들은 성장통을 겪는다. 그들 중 일부에게서는 술과 애정 스캔들이 터지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스타가 된 경우 대체로 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다. 언제 급전직하 인기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중압감에 시달린다. 김새론이 그랬다. 그럼에도 ‘도희야’같은 영화에서 발군의 연기력을 선보였다. 그러다 2022년에 음주 사고를 냈다. 주변 시설을 들이받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고 후 차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다. 뺑소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 3년간 김새론의 연기 인생은 바닥을 쳤다. 거의 모든 방송의 출연이 중지됐다. 출연한 드라마의 상당 부분도 통편집됐다. 무엇보다 악플과 지나친 사생활 노출에 시달려야 했다. 음주운전자 배우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녔다. 결국 그 모든 상황이 젊은 여배우를 자살로 내 몬 형국이 됐다. 버닝썬 사건이나 서부지법 난동사건 같은, 천인공노할 사건의 가담자들은 두고두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 여부를 신중하게 관찰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다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잘 만든 영화를 망하게 한다든지(<보통의 가족>) 연예인 가족의 문제로 영화에 대한 비호감을 확산시킨다든지(<대가족>) 조강지처를 버린 배우라며 인신공격을 해댄다든지 가정이 있는 중견 감독과 비관습적 삶을 살아 가는 여배우인 탓에 매번 악플에 시달리게 한다든지 등등은 아무리 봐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격리해야 할 범죄’가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 둘을 구분해야 한다. 악플과 조회수를 위해 한 인간을 괴롭히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이제 그 정도의 간별력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자, 사회 최고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법원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킨 자, 예수의 이름으로 혹세무민을 하며 치부와 탈세를 일삼는 일부 기독교 목사들에 비해 김새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실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오동진
- 2025-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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