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슬하에 5자매를 둔 어느 할머니가 따님들을 데리고 세금 상담을 하러왔다.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 부동산을 전국 여기저기에 사두었는데 이제는 상당한 재산이 되어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가급적 세금을 줄이면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온 적이 있었다. 절세 컨설팅을 하면서 가끔 기성세대의 재산이 자녀, 손자, 손녀에 순조롭게 증여되어 경제활동에 투입된다면 우리 젊은 세대는 훨씬 창의적이고 도전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세대와 달리 집값도 비싸고, 집을 사더라도 자산가치 상승 혜택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어, 과거 어떤 세대보다 사회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할 무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의 청년실업률은 연 8.7%를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p 증가하는 등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 반면 우리경제 고도성장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한 베이비붐 및 그 이전 세대는 2·3세에의 사전 증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
북한은 어제(30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오는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남북한 교류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취소, 남북 간 상호 비방 및 심리전 중단 등이 담겨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 북한의 제안은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 42주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직전 서명한 통일문건 작성 20주년(7월7일), 오는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앞두고 나왔다. 또한 오는 8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시기,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9·19∼10·4) 등과 맞물려 제안된 것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이번 북한의 특별제안 내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월16일에도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같이 시기적, 내용적으로 보면…
‘막’이란 글자가 들어간 것 중에서 좋은 이미지는 별로 없다. 막사발이니 막장, 막말 등등 거친 내용을 함축하는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수와 만나면 내용은 달라진다. 미각을 자극하고 침이 고이게 해서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철엔 더욱 그렇다. ‘막 부서져서 막 먹는 국수’ 혹은 ‘방금 만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막국수’는 화전민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6·25를 거치면서 이를 파는 식당이 등장하고, 1970년대 초 완전 정리된 화전민들이 세상에 들고 나오면서 대중화 반열에 올랐다. 강원도의 막국수는 다양하다. 크게 나누면 강릉·원주 등 영동지역의 겉껍질과 속메밀을 섞어 뽑은 ‘겉메밀 면발’과 춘천·동해 등 영서지역의 ‘속메밀 면발’로 구분된다. 막국수란 이름이 생긴 이유도 이같이 면말을 만들면서 겉껍질과 속메밀을 섞은 ‘마구’란 뜻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제철인 막국수 하면 강원도다. 그중에서도 춘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막국수의 메카다. 역사도 오래다. 1930년대 이미 춘천 요선동 소양고갯길 마루턱에 ‘방씨막국수’ 같은 집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막국수 전문점만 100개가 넘는다. 막국수를 직접 만들고…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신상 털기 위주 등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인지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에 관한 질문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시작전권, 미사일 방어, 병영문화 개선, 전력증강 방안 등 정책적인 것이 주를 이뤘지만 아직도 개인의 재산과 가족의 신상에 관한 질문도 일부 이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만에 무려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국정수행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사청문회의 벽이 두려워 공직을 맡지…
서민이나 빈곤층 노인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도입 및 ‘치매가족 휴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있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잘하는 일이다. 본보는 수차례 사설을 통해 치매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나할 것 없이 먹고 살기위해 일터에 나가야 하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치매노인 수발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시행하겠단다.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혜 대상자는 4만7천명∼5만7천명에 달해 한해 최대 3천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치매환자를 국가가 돌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질 높고 폭넓은 수준의 국가적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치매특별판정을 받게 되면 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지활동형 프로그
지난 3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이 평소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엄마는 아들을 꾸짖으며 집 밖으로 쫓아냈다. 쫓겨난 아들은 1시간가량 문 앞에 서 있었고, 이런 상황을 바라본 이웃집은 신고를 감행하였다. 신고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과연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인가? 작년 연말만 해도 쫓겨난 아이를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울주,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나갔다. 더욱이 칭찬할 만한 것은 경찰 내사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기소했다는 점이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아이의 권리와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과 경찰에 비해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검사는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고, 이 시민위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조사를 통해 엄마의 처벌보다는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다 강력히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이 엄마에게 심리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검사가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추가 상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했다.…
‘밥이 힘이다.’ 예부터 부모님이 하던 말씀이다. 지금은 산업화에 밀려 벼농사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는듯해도 아직은 체력이 국력인 것이다. 시흥의 힘이 자라고 있는 호조벌에도 어느새 모를 낸 지 55일째다. 그동안 농부들의 보살핌으로 논의 벼들은 초록의 초세를 튼튼하게 키우고 있다. 남편은 말일부터 장마가 질 것이라고 미리 일기를 점친다. 장마가 지기 전에 호조벌 오구재에 있는 논으로 나갔다. 요즘 논이 있는 벌판의 풍경은 벼 포기의 상태와 병충해 그리고 영양 상태까지 파악하고 논둑의 상태와 물꼬가 제대로 잘 되어있는지 농부들이 괭이를 어깨에 메거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혹은 자동차를 타고 이따금씩 다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오월 초순께 모를 내고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린모가 뿌리 내려 잘 자랄 수 있도록 벌레를 막아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잡풀을 뽑아주고, 물이 마르면 양수기로 물을 대주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호조벌을 지키는 농부들은 모두 다 똑같이 논에서 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지나갔다. 논둑에서 벼들을 바라보니 벼들은 유아기를 막 끝내고 한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시절인 것이다. 완전
학교는 바쁘다. 당연한 현상인가? 학생들을 가르치자면 바쁘게 마련이고, 바쁠수록 잘 가르치는 것인가? 교육자가 한가하다면 잘못된 것이고 분주한 것이 기본적인 덕목인가?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이 때로는 조용하고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 대체로 바쁘게 돌아가기를 기대하는가? 교원들이 지금 한가하다고 보는가, 눈코 뜰 새 없다고 보는가? 현장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뭐가 바쁘지?’ ‘바쁜 것도 문제인가?’ 하고 의아해하는가? 교사들에게는 전화 한번 하기도 조심스럽다. 수업중이라면 당연하지만 수업 후에도 늘 분주하기 때문이다. “바쁘시죠?” 하고 묻는 것이 의례적이고, 아예 “얼마나 바쁘세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흔하다. 교장·교감, 장학사 등 행정가들은 “좀 바쁘지만… 말씀하시죠” 하며 생색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권위적인 면모를 과시한다. 그게 어째서 권위적이냐고 하겠지만 이쪽에서 보면 그렇다. 행정가로서 새 출발을 하는 교감·장학사가 지침이 될 조언을 요청해 오면 “교사들에게 바쁜 티를…
치료제로 성공한 약 중 상당수는 당초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우연히 나타난 효과의 산물이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비아그라’도 당초엔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었다. 1990년대 초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된 실데나필은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은 시험 중 실데나필을 복용한 남성에게서 발기현상이 나타난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개발 방향을 급선회, 8년 만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탄생시켰다. 미용성형과 주름 개선 등에 널리 사용되는 ‘보톡스’도 처음에는 근육 경련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다. 특히 안과에서 눈 주변 근육을 마비시켜 사시를 교정하는 약물로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치료 도중 우연히 눈가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발견돼 주름개선제로 거듭났다. 미국 모 제약사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출시한 ‘프로스카’는 남성 모발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유발해 전문 탈모치료제 개발로 연결됐고, 당초 고혈압 치료제로 출시된 ‘미녹시딜’도 두피에 바를 경우 사용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해 발모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탈모치료제로 변신했다. 하지만 개발 목적에 비해 다양한 치료에 쓰이며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라면 ‘아스피
십여 년 쯤 전의 일이다. 문학 분야 주요 출판사 대표들이 교보문고를 찾아갔다. 그들의 방문은 문학 출판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시집이 베스트셀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때였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판매 부수만이 베스트셀러 선정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점이다. 문학성이 두드러진 시집과 그렇지 않은 시집 사이에 구분이 없다보니, 베스트셀러 상위권이 온통 대중적 시집으로 도배되는 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자존심 하나로 먹고사는 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시집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대중시인들의 책 아래 놓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출판사 입장에서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야 그나마 판매 가능성이 있는데, 질적 수준이 의심스러운 대중시집들의 이름에 자신들의 책이 가려지는 일이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대중시집만 없다면 베스트셀러는 문학 전문 출판사들의 몫일 테니까 말이다.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 문인과 출판계의 ‘문학적 논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교보문고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보문고 시집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대중시집은 제외되었다. 다른 서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학적 논리가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