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사지 업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결정한 2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사와 B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마사지 업소 업주 및 112신고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증거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A 경사 등은 2020년 2월 ‘성남의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업주로부터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안마사와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도록 한 뒤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보고서에 일부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것은 맞지만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근로자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11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2023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는 학교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골자다. 컨설팅 수행기관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2023년도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 안내 ▲2023년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또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운영실태 확인 및 개선조치 등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으로 교육현장에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져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아주대는 국토교통 DNA+ 융합기술대학원이 LG전자 VS사업본부와 산학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LG전자 DNA+ 융합 트랙'을 신설해 자동차 관련 교육과 연구 협력에 나서고, 해당 분야 우수 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 DNA+ 융합 트랙은 두 기관이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및 인턴십·해외연수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상호 협력 프로그램이다. 아주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교통 DNA+ 융합기술대학원’ 프로젝트 도로교통 분야에 선정돼 석박사 학위과정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첫 신입생을 받았다. 아주대와 LG전자는 앞으로 아주대 AI모빌리티공학과 및 국토교통 DNA+ 융합기술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산학 장학생 선발 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분당구청 및 점검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사고 직후 현재까지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전·현직 근무자 12명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의 정밀점검이 이뤄진 2021년 2~5월 당시 근무했던 직원부터 현 직원들로, 경찰은 정밀점검 진행 과정 전반과 보수작업 등 후속 조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이 기간 정자교를 점검하거나 보수한 업체 5곳의 관계자들 역시 전원 소환 조사했다. 다만 정자교를 설계한 업체인 삼우기술단과 시공사인 ㈜광주고속은 폐업했고, 정자교 설계·시공도 30년 전이어서 남아있는 관련 자료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분당신도시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분당구 등을 통해 당시 작성한 서류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7일 성남시와 분당구, 교량 점검업체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외에 LH 등을 통해 설계·시공 관련 자료를 일부 확보, 분석하고 있다”며 “시공사인 ㈜광주고속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담은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청렴 가치 공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공익제보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 ▲청렴 11개 덕목이고, 공모 분야는 ▲사진 ▲포스터 ▲독후감상문 3개이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6월 분야별 최우수 1명, 우수 8명으로 3개 분야 총 27명의 수상자가 가려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공모작품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민 감사관은 “현장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여 청렴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구성원이 청렴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비상구 폐쇄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소위 ‘비파라치’가 독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을 한 달에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신고포상제에서 정책적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고포상제는 건물 내 복도, 계단, 출입문에 대해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역화폐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비파라치의 등장으로 신고포상제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시행된 신고포상제는 신고횟수를 제한하는 등 단서 조항이나 별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전문 신고자인 비파라치는 식당과 노래방 등이 분포한 상가와 아파트 등을 물색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포상금을 취득하고 있다. 실재 지난해 신고포상금 전체 예산 5000만 원 중
소방당국이 저경력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3일까지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근무경력 3년 이하 구급대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구급대원 역할 강화 및 효율적 현장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근무 경력 3년 이하 구급대원 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직관 확립, 정책 추진방향 설명, 구급실무 향상 교육 등이 제공될 방침이다. 이날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안영진 수사보상팀장 등은 구급활동 민원사례 공유 및 법적 책임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구급대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조 본부장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신의 손을 가진 분들”이라며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해 전국 최고 구급품질서비스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 소방이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력 동원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방청 동원령 2호 발령이 나자 소방관 등 인력 127명과 장비 49대를 동원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상황대책반과 현장지원반도 운영해 행정 및 동원소방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22분쯤 강릉시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전선 단락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오후 3시 30분 기준 주택 40동, 펜션 28동, 호텔 3동 등 총 71개소가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 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528명의 주민이 강릉 아이스아레나와 사천중, 초당초교 등으로 각각 대피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의회는 의회 세미나실에서 김기정 의장과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김기정 의장은 “37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한다”며 “힘이 들더라도 지금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며 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 일반직 공무원 현 인원 58명 가운데 의회 소속인 전입 직원은 42명, 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16명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정원 외 인력은 9명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남부소방서가 불티로 인한 화재주의를 당부했다. 수원남부소방서가 공사장에서 용접 작용 등 화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접, 절단, 연마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744건 발생했으며 421명의 인명피해와 143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공사현장은 환경적 특성상 가연성인 자재가 많아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무분별한 화기사용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사장 화재를 막기 위한 예방수칙은 ▲용접 등 중요 공사 시 사전시고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용접 방화포 설치 등 불티 비산 방지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적재 금지 ▲안전모, 앞치마 및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등이다. 이종충 서장은 “비교적 가연물질 취급이 많은 공사장은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작은 불씨에도 대형 화재로 확대되기 쉽다”며 “사전신고제 등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공사장 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