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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 이제는 제발 그만!

우리나라는 매년 2∼3만 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583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 검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 및 근절키 위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2016년 4월25일)을 마련 시행 중이다. 음주 처벌 강화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뺑소니 사고를 제외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 구속수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무척이나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전 방조범 처벌 시에는 동승자가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만을 한정하여 방조범으로 처벌하였지만, 강화된 기준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한 자 및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의 식당업주의 술 판매는 제외) 등이 음주운전자의 방조범이나 공범 대상으로 포함되어 처벌된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
- 경기신문
- 2016-10-04 20:09
기고/투고 [특별기고]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1)

세계사를 살펴 볼 때 19세기는 지중해의 시대였고 20세기는 대서양의 시대였다.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이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에 속한 나라이다. 태평양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이제 통일한국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김정은의 광폭정치(狂暴政治)는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한국시대를 제대로 맞으려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 준비하여 맞으면 통일한국은 축복이 될 것이요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맞으면 재난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시대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정치학에서 하는 말 중 “한 나라의 국력은 그 국민의 의식수준을 넘어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준비할 일 중 으뜸은 국민의식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일이다. 한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지금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행복한 국민이 된 예가 있다. 스위스이다. 200년 전만 하여도 스위스는 먹고 살 길이 없어 이웃 나라에 용병(傭兵)으로 나가 흘린 피값으로 살아가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 경기신문
- 2016-10-04 20:06
기고/투고 [열린광장]불량식품 근절 위한 우리의 노력

필자는 경찰관이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워킹맘이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다보니 아이들 간식을 자주 챙겨주지 못하는데, 혹여 학교 앞 분식점에서 간식이나 소위 ‘추억의 과자’를 먹었다고 하면 “유통기한은 경과하지 않았을까?”, “식품 성분에는 이상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는 아직까지 불량식품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43%에 불과했다. 현정부 출범 후 줄곧 불량식품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와 병행해 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해 ‘20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지난 5~6월 두달간 실시, 단체급식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범죄특성상 제조 및 유통이 워낙 은밀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경찰에서 일일이 점검 및 단속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도 있다. 이 시점에서 불량
- 경기신문
- 2016-10-03 19:27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행위입니다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얼굴들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마주하는 사람들이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려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주취상태로 시비가 되어 폭행 등의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사고 등의 문제로 경찰관서로 오게 되기도 한다. “선생님, 정신차려보시고 성함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혹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누군인지 아느냐”며 오히려 출동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심하게는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취상태로 경찰관에게 시비와 욕설을 하고, 다른 중요한 출동을 지체하게 만드는 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경찰관들에게 회의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등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한다고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취소란 도중 경찰관에게…
- 경기신문
- 2016-10-03 19:27
기고/투고 [특별기고]피부로 느낀 지진의 공포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 피해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TV속에서 우리는 종종 접하고 있었지만 지진의 파괴력과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던 중 남의 일 같이만 느껴졌던 지진이 9월 12일 20시 32분 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역에서 5.8의 규모로 발생했다. 대규모 지진의 전조로 일어나는 비교적 작은 지진을 전진이라고 하는데 경주 지진 역시 19시 44분경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했다. 본진의 규모가 클수록 여진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보다 긴 시간 동안 자주 발생하게 된다. 단 한 번의 본진으로 진원 주위에 모인 탄성 에너지가 전부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진을 수반하게 되는데 경주 지진 이후 현재까지 400회에 달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강도와 횟수가 점차 줄어드는가 싶더니 19일 20시 33분경 규모 4.5의 큰 여진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유례없이 강력한 지진에 경주 근처는 물론 서울까지 진동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고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6만 건이 넘게 접수됐다. 규모 5.8의 본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가장 큰…
- 경기신문
- 2016-10-03 19:27
기고/투고 [특별기고]가짜 약사 없는 사회

집 거실에 달린 부엌 한편에는 조그마한 무허가 약국이 하나 있다. 그곳을 관리하는 무면허 약사도 한 명 있다. 다만 여기서 무허가, 무면허는 법률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규정한 용어다. 부엌 싱크대 옆에는 각종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선반이 있다. 가스레인지를 얻어놓는 선반 위쪽 공간을 빼고 그 아래에 있는 세 칸의 서랍 중 두 칸에는 언제 조제했는지, 무슨 약으로 조제됐는지 알 수도 없는 약봉지로 가득 찼다. 봉투 속 약들의 유효기간은 아예 생각을 안 한 것이 오히려 속 편하다. 그곳이 문제의 무허가 약국이다. 우리 마누라는 4년의 터울 내에 있는 올망졸망한 아이 셋을 한꺼번에 키웠다. 엄마라는 굴레로 오로지 혼자서 양육을 감당하려면 억척스러움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엄마들과의 차별성을 고안해 내는 것은 필수였을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아이 셋 다 유난히 잔병치레도 많았고, 한 명이라도 감기 걸리면 기침 소리는 금세 3명의 합창으로 전환되기 일쑤였다. 그럴 경우 전에 먹다 남은 감기약은 응급 처방으로는 딱 제격이었다. 조금이라도 늦어져 3명에게 옮겨 붙으면 감당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한번은 약간의 지체로 열 기운이 전염되어 셋 다 동시에 입원한 적이 있
- 경기신문
- 2016-10-03 19:22
기고/투고 [기고]아동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희망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관련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온 국민이 경악과 울분을 토로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고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가족의 영역이자 가정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던 중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로 더욱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사각지대로 몰려진 나 홀로 아동이 방임과 각종 범죄사고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으로 되어왔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아동이 안전한 나라’ 아동학대는 범죄이고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이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뿌리내리고 근절해야 할 때입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은 이를 학대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대전담경찰관이란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112신고출동고 위험 아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전담경찰관입니다. 가정폭력
- 경기신문
- 2016-09-29 19:44
기고/투고 [특별기고]구리시의 미래 향한 행복한 여정

필자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구리시가 다른 인접도시에 비해 탁월한 강점을 보유하고도 도시이미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실제로 구리시는 한강과 아차산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지하철 8호선과 포천-구리-세종간 고속도로 등 어느 곳이든 막힘없는 사통팔달의 지리적 접근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 500년의 유서깊은 역사와 문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유통환경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는 여건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시로 승격된지 30년을 맞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볼 때 당연히 인접 도시들에 비해 월등한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현실은 매우 저평가 되어 있어 시민들의 사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과거 망우리 공동묘지에서부터 교문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술집, 러브호텔 등으로 인해 유흥도시와 베드타운이라는 부정적인 요소와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필자는 이에 이같은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저평가된 구리시를 작지만 강하고 부유한 블루칩도시로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춘 문화플랫폼
- 경기신문
- 2016-09-29 19:37
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사랑의 실천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주택화재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택가 골목길에는 차량 일렬·양면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이 곤란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 1월 자동차등록대수가 1천800만대에서 2016년 5월, 2천100만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방서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소방관들은 출동하는 도중에 도로 한가운데서 발이 묶인 채 빈 사이렌만 울리며 속을 태우기가 부지기수다. 앞차가 길을 터주기만을 기다려 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 앞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힘겹게 도심을 빠져나와 화재 등 재난현장 인근에 이르면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해 놓은 차량이 또 다시 구급차와 소방차의 앞길을 가로막아 촌각을 다투는 화재 진압 활동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우리나라는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말 그대로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긴급차
- 경기신문
- 2016-09-29 19:37
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과 가까이, 국민에게 가까이

경찰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올해로 창경 71주년을 맞는 경찰은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으며, 이제는 세계 여러 경찰을 상대로 치안서비스를 전수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들은 절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집 주변 안전, 동네 교통질서와 같은 일상생활의 안전에도 관심이 높다. 이 말은 곧 경찰이 범죄 발생 이전인 예방단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변화하는 치안 위해요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경청하고, 주민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곁에 있는 현장경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듣고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이해해 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경찰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
- 경기신문
- 2016-09-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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