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주변의 차량 과속과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괴와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연내에 통학로 등에 CCTV를 현재 4천419곳에서 1만4천765곳으로 확대해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행안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학교앞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수원시도 학교 폭력과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올해 안에 순서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 표를 모으기 위한 속보이는 선거전략 쯤으로 들렸다. 그렇다면 행안부나 수원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밝혔듯이 CCTV가 아동 성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여자 어린이가 사건 당일 범인 김수철에 의해 학교에서 납치되는 장명이 방영돼 충격을 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듯 CCTV가 범행장면을 잡고도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거리는 언제 그랬느냐 평상을 되찾았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새로 당선된 시장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선거기간 중 김포시민에게 약속한 당선자의 공약 사항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하는 것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포시장 당선자의 최대 공약은 ‘서울지하철 9호선 신도시 연장’이다. 9호선 연장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철도 전문가까지 동원해 강력하고도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한 만큼 시민들은 당연히 9호선이 김포까지 연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김포시의 시급한 최대 과제 중 하나가 교통문제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마다 시민들은 차량 정체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통진읍에서 사우동까지 승용차로 15분이면 되는 거리를 퇴근 시간엔 2시간씩 소요된다. 더구나 새로운 시장의 당선으로 이달에 추진 예정이었던 도시철도 경전철 차량 입찰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영록 시장 당선자는 적어도 취임식에서 자신이 약속한 9호선 연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제시해야 한다. 유 당선자는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고 당선 사례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
지방선거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7.28 재보궐 선거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도덕성·당선 가능성 등 공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물 탐색에 들어갔다. 7.28 재보궐 선거는 서울 은평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충주,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광주 남구,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인천 계양을 등 총 8곳에서 실시된다. 6.2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당선이 두드러지고 일부 군소 정당은 대부분 후보들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의정치가 정당정치로 전개되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서 정당의 뒷받침 없는 정치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정당의 공천(公薦)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 하에서 정당정치의 육성,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했다. 정당정치에서 공천은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야의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이 그어느 선거보다도 뜨거웠다. 한나라당 패
처음에는 그저 한때의 유행일 것이라고 여겼던 막걸리의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중장년층의 술이었던 막걸리가 젊은 층이나 여성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것이 요인이다.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적당히 마시면 몸에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이나 변비 등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조금만 마셔도 배가 부르고 거창한 안주가 필요하지 않아 술값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의 갈증을 덜어주어 농주로도 애용되고 있으니 막걸리의 덕목은 여러가지다. 최근 막걸리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시발지는 일본이다. 막걸리가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이에 놀란 한국 언론과 국민들이 막걸리를 재인식하게 됐다. 또 뒤늦게 정부 차원에서 막걸리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막걸리는 각 지방의 관인(官認) 양조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일본의 국민주인 사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본에는 동네마다 사케 양조장이 있고 2천 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각 도가마다 고유의 제조방법이 다르고 술 맛이나 색깔, 병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그래서 전세계의 애주가들은 유럽이나 남미의 와인처럼 각
경기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개회 예정인 7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부 인사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정당의 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지우지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지방행정이 정쟁의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선거 때마다 거론돼 왔다.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앞서 도의원들이 지적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다. 지방선거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는 이와는 동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현행 공천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정치를 중앙에 종속시키려는데 문제가 있다.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실현하고 유권
6.2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국 곳곳에서 당선자들의 인수위원회 구성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이전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던 정책이나 앞으로 시행하게 될 정책들을 새로운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인수·인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에서부터 군수 당선자에 이르기까지 인수위는 필요하다. 전임자가 이제까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그리고 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 개혁하거나 없앨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인수위원회는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정책기조를 설정,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의와 조율, 시정 방침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임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인수위가 구성되면 당선자는 부서별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예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 인수위에 참여한 인사들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예우를 받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예전 선거의 경우를 보면 일부 지자체 인수위 위원들이 흡사 ‘점령군’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인수위에서 소위 ‘살생부
안양시청 소속 단거리 기대주 김국영 선수가 작성한 100m 기록은 31년 묶여있던 한국육상의 자존심을 치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마의 벽’처럼 여겨졌던 남자 육상 100m 기록 ‘10초34’를 31년만에 깬 것이다. 19살의 새내기 김국영은 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전국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과 준결승에서 10초31과 10초23의 기록으로 질주, 지난 1979년 서말구가 만들어 난공불락이 된 한국기록을 연거푸 무너뜨렸다. 장한 일이다. 더욱이 김국영과 함께 레이스를 펼치며 신기록 대열에 합류한 임희남, 여호수아 등 남자 100m 라이벌 선수들까지 등장, 한국 육상의 앞날에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9초58’이라는 세계 기록과 너무 큰 차이를 두고 있는 한국 육상의 현실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도 멀다. 마의 벽을 무너뜨린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육상계는 그동안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해도 안된다’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작년 1월 취임한 대한육상경기연맹 오동진 회장은 7개월 뒤 열린 베를린 세계육상대회에 갔다가 거의 바닥 수준인 한국 육상의
지난 6월2일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오는 7월1일 민선 5기 출범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도지사와 시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그 임기를 시작한다. 연임된 분이나 새롭게 선출된 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축하를 보낸다. 이탈리아의 천재시인 단테는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이 갖는 의미를 민선 5기 당선자들 모두가 한번쯤 되새겨 볼 말이 아닌가 싶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지역을 위한 많은 정책과 공약을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의 한 언론매체에서는 평택지역 유권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현안과 후보자의 공약을 물었던 적이 있다. 지역 언론매체에 따르면 평택 유권자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22.4%가 평택항 활성화 대책을 꼽았고, 다음으로 21.2%가 미군기지 이전 시기 및 개발사업 추진, 고덕신도시 개발이 19.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0.1%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50대가 18.5%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고 한다. 어쨌든 평택지역의 많은 현안 중에서 단
6.2지방선거의 경쟁을 뚫고 이천시의회에 입성한 9명의 기초의원 당선자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벌써 ‘시의원 자질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일 시청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이천시의회 당선자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김에 곧바로 워크숍 일정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워크숍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의원의 역할과 업무, 감사방법 등 기초의회 역할의 총체적인 연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이번 워크숍은 이천시의원에 당선된 9명 중 6명이 초선의원이고, 다음달 1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정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초선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사흘씩이나 닫아둘 수 없다며 워크숍 일정을 줄이자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물론 워크샵은 이달 중순 경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시의원 당선자들은 이 초선의원의 발언에 대해 할 말을 잃어 혹여 입소문을 탈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이해관계, 지역감정 등에 휩쓸리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박지성이 소속된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 유소년 팀에는 한국에서 유학 온 축구 꿈나무들이 있었다. 훈련이 끝난 박지성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던 아버지 박성종 씨는 숙소까지 걸어서 가는 한국의 축구 유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했다. 그런데 박지성이 그런 아버지를 만류했다. “아빠, 그냥 놔두세요. 여기까지 축구를 배우러 온 만큼 스스로 깨닫고 고생도 하고 혼자 서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누구한테도 기대면 안 돼요. 한번 기대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니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산소탱크’ 박지성을 키운 아버지 박성종 씨가 최근 책을 펴냈다. 7일 출간된 책의 제목은 ‘가슴으로 꾼 꿈이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로 박지성이 네덜란드로 진출하면서 가졌던 막연히 뭔가 써야겠다는 생각들을 담았다. 박씨는 박지성이 일기장에 써 놓은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읽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뒷바라지를 시작한다. 체력이 약한 박지성을 위해 개구리 잡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지성을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우기 보다는 ‘행복한 축구 선수’로 만들고 싶어했고, 그래서 늘 선택의 길에서는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뒤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