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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NGO칼럼]팔당상수원 수질 악화

난 2월 10일 언론을 통해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4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 결과는 환경부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팔당댐 1측정 지점의 연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4.4ppm으로, 2006년 3.3ppm에서 2007년 3.9ppm, 2008년 4.1ppm에 이어 3년 연속 악화되었다. 또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도 2005년 1.2ppm에서 2006∼2008년 1.5ppm에 이어 2009년에는 2.2ppm으로 매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 하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구의 측정지점의 경우 2006년 3.5ppm이었던 COD가 매년 악화되어 2009년에는 5.0ppm으로까지 악화되었고, BOD 역시 2005년 1.3ppm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5ppm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강 하류의 수질은 환경부의 목표치인 2급수 수준이 아니라 3급수 수질로 변화하였다. 3급수는 고도(高度)의 정수 과정을 거쳐야
- 경기신문
- 2010-02-18 20:01
칼럼/사설 [기자수첩]無所不爲 권력 행사한 인천시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자신만이 여론을 수렴, 반영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최근 벌어진 인천시의회의 일련의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 16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강행,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구·군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 처리를 앞두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오전 6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동원령을 내렸고 청사 출입문은 일찌감치 셔터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날 정오 시의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았다. 하나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채 의회를 개회하는 행위는 어디에서 배운 것이며 이런 시의회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되묻고 싶다.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인 선거구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으나 굳게 닫힌 의회 출입문만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야했
- 경기신문
- 2010-02-18 20:01
칼럼/사설 [창룡문]총각귀신

남자와 여자의 생애는 어떻게 다른가. 보는 이에 따라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답은 다르겠으나, 서구인이 생각하는 남성의 생애는 다음의 일곱 단계로 구별된다. 첫 번째 한 살배기는 임금님이다. 모두가 임금님 받들 듯이 달래주고 기분을 맞춰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두 살배기는 돼지다. 진창 속을 뛰어다니며 노는 돼지와 흡사한 탓이다. 세 번째 열 살배기는 염소다.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날뛰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열여덟 살은 말이다. 몸집이 커지면서 자기 힘을 뽐내고 싶어 한다. 다섯 번째 결혼한 사내는 당나귀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걷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중년은 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눈치 보아가며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 일곱 번째 노년은 원숭이다. 한 때의 위엄은 온데 간데 없이 어린애 같아진데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모르긴해도 누군가가 재미삼아 꾸며낸 우스갯말이겠지만 우리 처지와 비슷한데가 너무 많아 웃고 넘길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사상이 강해 사내로 태어나는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남존여비 사상도 이 때문에 생겼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다. 여아 선호사상이 강성해지면
- 경기신문
- 2010-02-18 20:01
칼럼/사설 [기자수첩] 밴쿠버 ‘SBS 독점’ 방송사 해법 제시해야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SBS가 독점방송’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청자들이 상당하다. 대부분 “동계올림픽하는 거 맞아”라는 말들이 나오곤 한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기자실 선배는 “우리가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땄는데도 다른 채널을 보고 있는 시청자는 금매달 소식을 모르겠네”라고 말한다. 급기야 기자실 선배 기자가 하는 말 “근데 한 채널에서 독점중계가 가능해? 정부는 가만히 있어?”, “공동중계를 추진했으나 SBS가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잖아.” 대회가 임박해 KBS와 MBC가 방통위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SBS는 무임승차라며 반발했고, 중재는 무산됐다고 한다. “이미 판이 깨졌으니 KBS와 MBC가 보도를 적극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말과 “방통위의 능력 밖에 일이 벌어졌나”라는 말까지. 방송법에는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하는 조항이 있다.(76조4) 이번처럼 KBS와 MBC가 SBS의 독점방송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은 &ls
- 경기신문
- 2010-02-17 20:58
칼럼/사설 [창룡문] 셀리켓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셀리켓’이란 말이 있다. 셀리켓은 cellular phone(휴대전화)과 etiquette(예절)을 합성한 신조어로,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절을 뜻한다. 버스 안에서 큰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조용한 영화관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퍼지고 휴대전화 불빛이 여기저기서 번쩍이면 분위기 깨지기 십상이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사실 휴대전화로 안되는 일이 없을 정도다. 전화기능은 물론 조용하게 문자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급할 때는 은행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긴급전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만물박사인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천794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인구(4천875만 명) 대비 휴대전화 보급률은 98%에 이른다. KT 경제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10년 방송통신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서 101.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 경기신문
- 2010-02-17 20:58
칼럼/사설 [명사칼럼] 경부고속도로 40돌의 의미

올해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이루어진지 꼭 40년이 되는 해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 한 획을 긋는 중차대한 사건이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기 시작한 계기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도로의 역사는 고대 로마제국의 치도(治道) 건설로 시작되어 동서양 문화교류의 활로가 된 중세 비단길과 20세기 고속도로의 대명사로 불리는 독일의 아우토반에 이르기까지 영토 확장과 교류의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며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과거 주변국의 잦은 외침으로 인한 방어적 측면의 소규모 도로망 형성에 그치다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수탈과 대륙침략을 위해 비로소 근대적인 도로의 개발이 시작되어 1960년을 전후로 국가 재건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근대적 도로의 도입 시기는 뒤쳐졌으나 산업화의 인프라를 이루는 고속도로는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그 도입시기가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 자본과 기술이 거의 없
- 경기신문
- 2010-02-17 20:48
칼럼/사설 [사설] 악성체불 강력 대처하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근로자는 30만명이고 체불액은 무려 1조3천43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노동부가 칼을 빼들었다. 노동부는 악의적·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검찰과 함께 엄정수사를 벌이고 있다.(본보 16일자 8면 보도) 오죽하면 임금을 주지 못하겠느냐는 말을 하지 말자.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보다는 임금에 목을 매고 기다리는 근로자의 형편이 더욱 다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더구나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아이들 설빔 한 벌 사 입히지 못하고 부모님 드릴 고기 몇 근 끊지 못해 고향에 갈 수 없었던 근로자들의 처참한 심정을 생각해보라. 사실 지금까지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아 온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은 매우 약하고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수원지청은 근로자 450명의 임금 등 합계 122억원의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B건설 회장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일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 경기신문
- 2010-02-17 20:48
칼럼/사설 [사설] 학력평가 중단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이 3월 12일 치를 예정이던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학력평가가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소지가 커서 시험을 치르기보다는 치르지 않는 것이 부작용과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듯 하다. 학력평가는 3월, 4월, 5월, 6월, 9월 등 다섯차례 치르게 되고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순환 출제하기로 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차(4월) 출제 기관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차(3월)모의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도내 고3 학생 15만명은 다른 시·도 학생들보다 수험 기회를 한 번 덜갖게 됐다. 모의고사 기회를 덜갖게 된 것이 대입 경쟁에서 불리할지,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따로 따져 본다해도, 이미 예고됐던 시험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수험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황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아니나 다를까 모의고사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형들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실전 경험을 놓쳤다싶어 불만을 갖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학년도에는 수능 응시자가 3만7천여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상황이다. 따라서 고3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모의고사
- 경기신문
- 2010-02-17 20:48
칼럼/사설 [시론] 청년들이여! 도전의식을 갖자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취업애로계층이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취업애로계층 평균인 182만명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200만명 선을 돌파한 경우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취업문제가 악화되자 정부는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연초부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다양한 고용해법을 내놓은 것만 보아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전략은 전문 인턴제 등 긴급 고용대책뿐만 아니라 고용투자세액공제,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세제와 산업 정책을 총 망라한 종합적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폐기되었던 정책까지 뒤섞여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지나친 의욕보다는 냉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
- 경기신문
- 2010-02-16 21:10
칼럼/사설 [창룡문] 수원·아사히가와

일본 훗카이도의 사회복지법인 아사히가와(旭川)복지사업회(회장 이토요시노리·伊藤義矩)와 수원의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회장 김원영)가 지난 주 자매 제휴를 했다고 훗카이도신문이 보도했다. 제휴 체결식에서 이토 회장은 “이 번 제휴를 계기로 아사히가와와 수원의 관계가 한층 깊어지기 바란다” 했고, 김 회장은 “양시의 복지사업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법인은 1995년부터 봉사회 직원 3-4명을 상호 파견해 1-2주 간의 단기 연수를 8회 실시해 왔다. 앞으로 두 법인은 복지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수원시와 아사히가와시는 자매도시다. 두 시는 1989년 자매도시 제휴를 했다. 올해로써 21년째가 된다. 양시 자매도시 제휴에는 민간단체의 자매결연이 발판이 됐다. 1987년 4월 6일 아사히가와 일한우호친선협회 하다케야마고로(?山五郞)회장이 당시 유석보 수원시장을 예방하고, 민간 차원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년 6월 29일 사단법인 한일친선협회 수원시협회가 창립되고, 같은해 11월 6일 아사히가와 훗카이도호텔에서 오상근 회장 외 13명의 수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이후 아사
- 경기신문
- 2010-02-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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