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들이 선진 주요 국가에 나가 뿌듯한 애국심을 느끼는 때는 국내 기업체의 광고판을 볼 때 라고 한다. 선진 주요도시의 번화가에 외국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걸려 있는 광고판은 국력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총 4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초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에 성공하면서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공사의 활약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2의 중동붐이 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해외 건설업의 부흥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는 해외건설 사상 최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종전까지는 리비아 대수로가 지존(至尊)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동아건설이 수주한 이 공사는 사막에 물을 이동하는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1984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04억달러를 따냈다. 단일 공정으로는 세계 최대 공사로 꼽히며, 공사기간만 1984년부터 2004년까지 꼬박 20여년이 걸려 국내 해외건설의 대역사로 기록된다. 리비아 대수로에 이어 가장 큰 공사는 지난달 GS건설이 수주한 아부다비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공사 ‘패키지 2’로 공사금액이 31억900만달러에 이른다. 역시 삼성엔지니어링이 같은 지역에서 수주한
우리 사회에서 교육문제만큼 민감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교육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교육계의 변화를 주도한 제일 큰 이슈는 역시 학교자율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등장하면서 내세운 교육 정책의 핵심가치는 ‘자율과 경쟁’이었다. 이 가치를 지향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저인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교육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교육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난 6월 11일 학교자율화방안이 나온 이후 그 후속조치로서 드디어 12월 17일에 교육과학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아마 이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1년
지난 27일 내린 눈으로 도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차량들이 엉겨 붙어 큰 혼잡을 빚었고 접촉 사고와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 각 지자체에서 큰 길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긴급 대처에 나섰지만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는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한 눈과 얼음이 남아있게 마련이다. 눈은 오자마자 즉시 치우면 별문제가 없지만 계속두면 미끄러운 빙판으로 변해 많은 피해를 준다.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빙판길 넘어짐 사고 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낮 시간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밤중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의무화시켜 놓았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이면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물에 접한 도로의 1.5m까지이고 골목길 등 보도는 건물 앞 전체이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되어 있다.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의 제설ㆍ제빙 책임 불이행으로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
UAE(아랍에미리트)에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국내 원전을 수출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같은 중동국가인 터키에도 200억달러(1기당 50억 달러 상당) 수준의 대규모 원전을 수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이 원전 선진국으로 발돋움 해 세계시장을 석권해 갈 날도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플랜트 수출이고,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다. 최근 요르단 정부가 발주한 5MW급 연구용 원자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첫 수출은 국내 원자력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증거이다. 이 프로젝트는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의 설계ㆍ건설은 물론 준공 후 운영 지원, 연료 공급을 포함하는 초대형 원전 플랜트 일괄 수출 계약이다. 발전소의 설계ㆍ구매ㆍ시공, 시운전 등 건설 부문 계약액만 약 200억달러로 중형 승용차 100만대 또는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고, 건설기간 10년 간 11만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일본이 또다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와바다다쯔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우리 고유 영토로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식 발표된 고등학교 지리·역사 과목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예전의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측을 배려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우리나라가 책임진다”고 했다. 내년이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탄한 지 100주년이 된다.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을 해설서 내용 발표를 애둘러 한 까닭이 여기 숨어 있다. 장기 집권한 자민당을 물리치고 60년 만에 집권한 하토야마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취임초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고 양국의 동반자 관계 심화를 다짐한 바 있다. 그의 유화적 제스처는 두 나라 사이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특히 독도문제에 관한한 종래의 입장과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관측도 낳게 했다. 하지만 기대 자체가 성급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개칭,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1906년 4월 8일 울릉도
연말은 늘 들뜨게 마련이다. 종교와는 관계없이 성탄절이 되면 기분은 ‘업’되고 캐롤송이라도 들려 오면 절로 흥이 난다. 성탄절 연휴가 순식간에 ‘훅’ 하고 지나갔다.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또 3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은근스레 나이만 먹게 된다. 세상살이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여의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암운만 드리워져 있다.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새해 예산안 합의도출을 위해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한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대 걸림돌은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사업비 3조2천억원에 대한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로, 한나라당은 이 비용의 일부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국책사업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낙동강은 그렇다고 치자.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담양, 광주, 나주 영암 등지를 지나 영산상 하굿둑을 통하여 황해로
내년 세금제도의 윤곽이 확정됐다. 매년 국민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국가가 얼마의 세수입을 걷어들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역할이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 역시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세수입 확보를 최대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대폭 깎아 주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재정의 수요는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메우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간접세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조세소위 심의에 들어가면서 필자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소득층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부양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현실에서는 고용없는 성장과 내수산업의 침체만 계속되어 왔다. 결국 이같은 현실 앞에 한나라당
농촌진흥청은 지난 23일 농업분야별 ‘2009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고부가가치 농업실현과 농업·농촌의 변화를 선도하는 분야별 최고의 농업인을 발굴해 격려하고 기술농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영예는 화성시 비봉면에서 40여년간 배 농사를 지어온 현명농장 이윤현 씨가 차지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입구정동에서 3대째 배 과수원을 이어온 배 재배기술의 명인으로 지난 1973년 결혼과 동시에 압구정동 땅 5천평을 팔아 비봉면에 정착했다. 그 땅은 현재 몇천억 원대로 올랐지만 그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맛과 향을 내는 배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이씨는 지난 행정자치부의 2004년 신지식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씨는 해외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해 7건의 특허를 취득했으며, 배 고추장, 배 조청, 건배, 배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특히, 과일 재배시 각종 농약, 공해, 황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과일 보호용 용지를 개발해 실용신안과 발명특허, 국제특허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또 서해안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안이 언제쯤 국회에서 통과될 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여야는 부별 심의와 계수조정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나마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진 뒤 세세한 부분에서 막히는 일이 없어야 겨우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도 가슴이 답답하고 애가 타겠지만 국민은 준예산까지 거론되는 요즘의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준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이는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아래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한 제도로, 한번도 실제 편성된 적은 없다. 한마디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편성된 일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준예산은 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계속사업비 등을 위해서만 집행할 수 있을 뿐 신규사업이나 정책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연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지원 등의 서민·중산층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끄트머리로 향한다. 다들 동분서주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를 지나친다. 한 해 시작에서 다짐했던 결기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그러지고 흩어진다. 앞뒤 주변을 살필 때 쯤 살아온 결과는 자신에 대한 성공이나 질책으로 돌아온다. 대부분의 사람이 겪었을 작심삼일의 낭패를, 어떤 이들은 작심일년의 결과물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개인도 이러한데 조직이나 좀 더 큰 사회체계로 들어가 보면, 결실의 실체에 대해 목을 매고 과중한 업무와 인간관계는 갈등을 만들기 십상이다. 어쩌면 세상살이의 결과물이 보여지는 형태로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짙으며, 가려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 진행과정의 인정되지 않음은 ‘유종의 미’를 외치는 연말에 사람들을 초조함으로 내몬다. 작심삼일을 좀 더 확대해서 ‘작심한달’이나 작심일년, 혹은 작심십년 이렇게 이어간다면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것이다. 결과로 세상은 너무 심심하고 재미 없었을 것이다. 생각한대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면 끔찍한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終則有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