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국감에 돌입하기 전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 4대 강 살리기 사업,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비정규직 대책, 감세정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국감은 28일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열려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서민을 챙기는 ‘정책 국감’에 초점을 맞춰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 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의 실상을 폭로하겠다며 별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 쌀 직불금 사태처럼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이슈를 끌어내지 못한 여·야 의원들은 서로간 언쟁끝에 잇따라 국감을 중단시키는 파행을 지속했다.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경기지사, 경기도의원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의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더니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끝냈고, 19일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도 세종시 변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또 13
DNA(deoxyribonucleic acid)를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서적을 찾아 보면 자연에 존재하는 2종류의 핵산 중에서 디옥시리보오스를 가지고 있는 핵산으로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며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도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DNA는 거의 모든 생물의 유전물질 쯤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전자(DNA)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면서 수사 등에 활용하는 내용의 ‘DNA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이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 이 법안은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2개 유형의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범인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들 범죄자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초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까지 겹쳐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제출된 법률이어서 국회 통과를 위한 환경은 좋아 보인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의한 DNA법률안은 법률에 열거한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4대강 살리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파괴, 재정부담 등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논란을 외면한 채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공사를 서둘러 발주하고 있다. 4년간 22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밀어붙이면서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검증의 부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작된다. 하천법에 의하면 10km 이상의 하천 공사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4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하고 6월 24일 100억여원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다. 그리고 총공사 하천 길이 392km, 제방보강 243km에 달하는 공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불과 한달여만인 7월 31일 제출된 것이다. 강바닥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는 등 생태환경을 크게 뒤바꿔 놓을 공사에 대해 한달여만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것도 의아하지만 실제 현지조사는 3~4일에 불과했다. 심의에 참여한 학자조차 “사업 진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월 1회, 3개월 동안 수질 및 동식물상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평가는 그대로 마무리
10.28 국회의원 재보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여야 간, 출마 후보자 진영간의 막말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수원 장안 재선거의 경우 초반에 인지도에서 떨어졌던 이찬열 후보가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와 박빙의 혼전양상을 보이며 두 당이 당내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전력을 기울임에 따라 어느 지역보다 열기가 뜨겁다. 여야 지도부 역시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건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선거 풍경이 아니다. 정치의 사전적 해석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다. 한마디로 정치란 사람간의 관계 조절이다. 가진 힘을 어떻게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기법이 정치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정치는 정당들의 진흙탕 싸움,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내 난투극 등의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 또 선거에서의 상대방 비방, 폭로전, 금품 살포,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현실 정치의 모습이다. 특히 요즘 선거에서 이런 모
수원시가 광교저수지 하류 경기교에서 지동교에 이르는 수원천 둔치 양쪽 5.6㎞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전무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를 타야했던 수원시민들로서는 그나마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원천 자전거도로는 오는 2011년 수원천 복개 구조물 철거가 끝나면 매교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기존의 좁은 길을 넓히기는 했지만 불과 2m에 불과해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로 곳곳에 자전거 표시를 해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을 뿐 사람과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조처는 찾아 볼 수 없다. 항상 달리는 자전거와 보행인들과 접촉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원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애를 쓰면서도 정작 중요시 해야 할 안전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수원천에서의 사고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원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다리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고개를 굽
국회가 연일 시끄럽다. 국감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감이 왁자지껄한 것은 이른바 선량답지 않은 험구(險口) 탓이 크다. 입은 생명을 부지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하기 위해 있다. 그런데 정치인은 입을 직업의 무기로 쓴다. 말이란 입에서 나오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본질이지만 말뜻에 따라서는 약도 되고 흉기도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에 버금가는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으나 인생을 바꿔놓는 교훈으로 남기도 한다. 신라의 수로부인이 동해 용에게 납치되었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 “많은 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인다”고 하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가사(海歌詞)’를 부르게 했다. 이 노래 탓에 수로부인은 살아났다. 입은 무쇠도 녹이듯이 천지와 신령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입은 인품 평가의 잣대가 된다. 옛날 명문가에서 며느리를 고를 때 백팔여상(百八女相)이라 하여 얼굴을 108가지로 나누어 관찰하였는데 가장 비중 높게 관찰한 것이 입이었다. 남도잡가에 “아저씨 코가 커서 아주머니가 좋고, 아주머니 입이 커서 아저씨가 좋겠네.”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는 남근과…
10월 6일 의왕시는 제21회 시민의 날을 맞았다. 필자는 의왕시 부곡동에 자리한 우리 대학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의왕시와 시민들의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인구 14만 명의 소도시가 가지는 장점이 잘 살아있고, 시 면적의 89% 가량이 그린벨트로 이루어져 청계산과 백운산,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등 자연 녹지가 어우러진 도시, 또한 이제 막 20여년이 된 ‘젊은’ 시로서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임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높고 화합이 잘 이루어져 어느 행사장에 가더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라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시민의 날은 달랐다. 우선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매우 조촐하게 치러졌을 뿐 아니라, 행사장 분위기마저 최근 불거진 기초지자체 통합 논쟁으로 뒤숭숭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후 9월 30일 통합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통합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개
금요일 오전부터 슬슬 마음이 들뜬다. 내장산 단풍 혹은 아직 보지 못한 해운대 영화 한 편, 그리고 소원했던 아내와 외식. 그러나 월요일, 돌이켜 보면 수월한 계획이지만 마음 먹은대로 이룬 것이 없다. 휴일의 게으름. 아침 늦게 기상하고 동리 목욕탕이나 어슬렁거리고... 이래선 안 되지, 크게 마음먹고 ‘선비왕을 꾸짖다’란 책을 샀다. 이조(李朝)때 명상소문(名上疏文)을 묶은 것인데, 공원 벤치에서 한껏 가을 멋을 누려 보려고... 그러나 책 목차만 훑어 보았을 뿐, 장장 6시간을 케이블 채널 M-net의 슈퍼스타K 선발전을 시청했다. 사실 이 방송은 사이키델릭한 조명, 비트가 강한 밴드, 어지러울 정도의 카메라 워킹, 무슨 말인지 모를 랩으로 된 가사, 저래도 되나 할 정도의 파격적인 의상, 그리고 소위 코에도 피어싱을 하고... ‘참으로 요즘 아이들이란...’ 하면서 채널을 휙 돌려 버리는 음악전문 방송 M-net을... 도대체 무엇이? 하늘은 그저 그만이고, 부대끼는 바람마저 산뜻한 가을날 TV 앞에만 머무르게 했을까? 제작비 40억원, 오디션 기간 7개월, 참가자 71만명, 1등 상금이 1억원에 우승 즉시 앨
2009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맹물국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보좌진. 올해도 의원회관에는 여지없이 밤새 불을 켜고 국감준비를 하는 보좌진이 수천명이 된다. 이들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저 밤새워 국감 질의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감은 실패작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의원들은 보좌진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좌진 역시 올해 국감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첫째가 국감을 준비하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국감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야 간 힘겨루기 때문에 정작 국감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촉박했다. 국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감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아직 국감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라며 자료를 넘겨주는 것을 꺼려했었다. 두 번째가 피감기관의 고압적 자세다. 기존 국감과 달라진 것이 피감기관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보좌진이 자료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피감기관인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자
통계청의 2005년 인구 센서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없는 부부가 무려 92만785쌍이라고 한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구하는 학자마다 10쌍중 1쌍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6쌍중 1쌍이 불임부부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리모란 불임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란을 제3의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하게 하여 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1989년 처음 대리모시술이 성공하여 논란이 있은 이후에 이러한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가 상업화됨으로써 파생되는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근래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리모 시술에 대한 사회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전이 치열한 수원 장안선거구에서 때아닌 대리모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일요일 오후 수원 장안구 재선거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학규 전 대표는 대리모, 이찬열 후보는 유치원생”이라며 손 전 대표와 이찬열 후보를 싸잡아 강도높게 비난했다. 남 의원은 또 “유치원생이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며 “이찬열 후보가 손 전 지사의 힘을 얻어 국회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