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제도가 무산될 전망이다.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지방정치권의 목청싸움으로까지 변질된 전교생 무상급식제도는 예산규모의 조정과 급식형태의 변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교생 무상급식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제도 여부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폭염의 계절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기온이 급상승하고 높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식중독 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집단적 발병률이 가장 높은 어린청소년들의 학교급식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등장하는 식중독사고는 학교급식의 단골메뉴로 알려져 왔다. 올 들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수가 3배 가량 늘었다는 식약청의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그중에서도 학교급식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발병률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급식일 경우 위탁급식에서 5배 가량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루 한 끼라지만 그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도교육
이제는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무료급식은 최고의 교육복지 정책이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뒷받침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750만 명 가운데 무료급식 학생은 70만 명으로 10%도 채 안 된다. 그것도 빠듯한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해져 급식의 영양과 위생이 저하될 위기까지 겹쳐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을 당연한 국가 의무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아이들의 건강보호와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학교급식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여기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가 식재료비만 부담하면 정부·지자체가 운영비와 인건비 일체를 책임짐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는 공공성이 확보된 업체에 한해 위탁·배달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식단을…
수원 광교산의 해묵은 무허가 식당가의 민·관 갈등(본지 7월6·7·8·9자 1면)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미묘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사정은 이렇다. 수원 광교산 자락에는 수 십여년 동안 40여 가구가 소, 닭, 돼지 등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민선 2기 수원시장인 故 심재덕 전 시장이 수질 오염을 우려해 비교적 환경 오염이 적은 음식점을 제안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심 시장이 당시 원주민들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데는 광교산을 도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그만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날 수 없었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때문에 심 전 시장은 ‘상수도 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자신의 재임 기간내 풀겠다’고 주민들에게 구두상으로 약속까지 했었다. 결국 주민들은 운영하던 목장을 접고 하나둘씩 보리밥을 개업하기에 이른다. 또 심 전 시장은 비포장 도로였던 경기대~상광교동에 이르는 길이 4km의 편도 2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고, 광교산 정비를 통해 등산로를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보다 10% 이상 줄고 10명중 4명은 노인이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305년에 한국인은 멸종한다. 충격적인 소식이다. 통계청이 2010년과 2050년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을 비교해 발표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 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어느 국가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부터 손을 쓰지 않으면 노동력을 상실한 ‘활력 잃은 노인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인구는 올해 68억2천900만명에서 2050년 91억5천만명으로 34% 증가한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는 같은 기간 4천875만명에서 4천234만명으로 오히려 13.1% 줄고, 인구 순위도 26위에서 46위로 20계단이나 추락한다. 한국의 인구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2천550만명), 독일(-1천166만명)에 이어 세번째다. 한국은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가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구성장률 상황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상태로 놔둘 경우 2305년에 한국인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
내년 예산안 마련을 앞두고 다시 세금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논쟁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 논쟁이었다면 올해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서민증세 논쟁이다. 내년 세제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예산안 수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전체 예산규모를 정하고 각 부처들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세출예산안이고 내년 경기를 전망하고 세제를 조정해 세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세입예산안이다. 정부는 각 부처들이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조정해 10월까지 세출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부처들이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이즈음 정부는 부처별 예산규모를 조정하느라 꽤나 진통을 겪는다. 세출 예산안이 정부 내부의 진통이라면 세입 예산안은 세수규모를 놓고 정부와 국민들 간에 겪는 진통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4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줄 때만해도 감세 일변도이던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놓고는 증세를 언급하고 있다. 지나친 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로 인해 국가재정이 매우…
경쟁 만능사회다. 열 살 때부터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만 오로지 배운 것, 우리교육의 실상이다. 스무 살이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청년실업이라는 우울한 그림자가 떡하니 버티고 섰기 때문이다. 20대 취업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정확한 답안을 누구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불경기 탓이라고 그저 시큰둥한 대립뿐 앞날이 아득히 멀게만 보인다. 우리의 20대를 보는 시각도 가지가지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차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생 고생해서 자수성가할 용기가 없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청년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이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노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니 이건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취업 적령기를 맞는 개인에게는 사회에 대한 기대와 성취만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국가는 이들 미래의 자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줄 의무가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 부진에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왕성한 경제활동의 고용감소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
농촌진흥청은 조선 정조대왕 이후 200년 이상 축적된 한국 농업연구의 노하우가 축적된 우리농업의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농진청을 비롯해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한국농업대학등 농업 관련 공공기관 9개가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간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하자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관치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한국 농·생명과학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 정조대왕은 200년 전 수원천도를 위해 계획도시를 만들면서 화성을 쌓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건설을 위해 각종 농업관련 시설들을 만들었다. 자연스레 수원은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번 농진청 등 농업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은 자칫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로 국제적 망신도 자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의 농업인회관 현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0년간 국가농업 진흥의 중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2005년 11월 26일 주말을 맞아 광교산 등반을 마친 등산객들이 한껏 부푼 마음으로 보리밥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등산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뤄야할 상광교동 일대 20여개 보리밥집들이 한결같이 문을 걸어 닫은 것이다. 이곳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광교 상우회’의 이름을 걸고 1주일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많게는 하루에 백만원이 넘는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상인들이 성수기인 단풍철에 주말을 끼고 문을 닫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수원시가 연례 행사격으로 이 지역 무허가 식당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사법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이었다. 등산객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가며 보리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종용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광교산은 북쪽으로는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등 용인, 의왕, 과천, 성남 일부까지 뻗어 있다. 용인지역이 전원주택단지와 음식점이 들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것과는 달리 수원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대조를 이룬다. 광교산은 명산이다. 지속적인 광교산 등반을 통해 지병을 고쳤다는 사람도 많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기적으로 등반하는 광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장맛비는 다른 말로 임우(霖雨), 적우(積雨), 구우(久雨), 황매우(黃梅雨)라고 한다. 장맛비가 오래가면 홍수(洪水)가 된다. 홍수는 많이 내린 비가 한데 모여 범람하면서 붉은 흙탕물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홍수(紅水)로도 쓰인다. 홍수는 대수(大水), 대우(大雨), 창수(漲水)라고도 한다. 고구려 시조 주몽은 건국 초기에 비류국의 송양과 세력 다툼을 하였다. 그는 해원에서 잡은 사슴을 거꾸러 매달고 저주하기를 “하늘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여 비류국의 왕도를 띄워 흘러 보내라” 하였다. 저주가 통했는지 비류국의 왕도는 물에 떠내려 갔다. 주몽이 줄을 꼬아 물에 띄우고 말을 타고 들어가니 물에 빠진 백성들이 그 줄을 잡고 모두 살았다. 그 다음 주몽은 채찍으로 땅을 그어 비가 멎게 하였다. 이를 보고 송양은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나라를 바쳤다. 이것은 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자라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옛날 민간에서는 마을 입구에 장승과 함께 솟대 또는 짐대(짐대백이)를 세웠다. 이것의 꼭대기에는 새를 세 마리 또는 한 마리를 조각해 얹는데 이는 먼 곳의 악귀나 병마가 마을로
변하지 않는 삶의 뿌리 ‘어머니’ 장맛비가 잠시 멈춘 오후, 용인시 서천동에는 ‘우모하’ 라는 미술전람회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 조각가 김선영을 만나 자신의 작품에 대해 들려주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1989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방송국에서 무대디자인을 하다가 대학원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긴 시간동안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서 작품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1999년 본격적으로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된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를 내어 시작된 작업은 열악한 작업공간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래 갈망해왔던 그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신문지를 재료로 이용한 작업의 시작은 단순히 혼자 할 수 있는 혹은 가벼운 재료인 이유도 있지만 세상의 소리가 담겨있다는 이유가 더 큰 것이었고, 아이들이 잠든 밤에 작업에 몰두했다. 그래도 남편의 위로와 응원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었고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금은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조그마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얼핏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