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논설위원>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최대 고민거리는 쓰레기 처리 문제다. 골목이 좁아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동네 허름한 곳이 으레 쓰레기 집하장이 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쌓이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웃주민들과 티격 태격 싸우기까지 한다. 항상 신선한 아이디어로 구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수원시 권선구가 단독주맥 밀집지역 쓰레기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수원천변 세류3동 등 구 단독주택 밀집지역 4곳에 생활쓰레기를 공동 수거하는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을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에코스테이션은 ‘내 집 앞 배출·수거방식’인 단독주택 지역의 악취 피해를 개선하고 수거에 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거점 장소에 분리수거함을 한꺼번에 설치해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도비, 시비 절반씩 6천만원이 들어간 이 시설에는 비가림막과 살균·탈취장치를 갖춘 분리수거함이 설치됐다. 종량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감시카메라와 쓰레기 악취 탈취를 위한 장치 등도 설치됐다. 권
북한은 전 인민 빈곤화를 초래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산림의 황폐화에 따른 잦은 수해,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국방력 최우선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 포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민의 무력감 적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회다. 2000년대 초에는 1년에 수백만명이 굶어 죽어간 이 지옥의 현장에서 오로지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배불리 먹고 살이 쪄 불쌍한 인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한해 필요한 곡물 수요량은 650만t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07년 12월호 ‘곡물 전망과 식량상황’이라는 보고를 통해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작년의 생산량에 비해 7%정도가 줄어든 380만t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북한은 올해 270여만t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가는 곡물과 생필품의 80%를 공급하는 랴오닝성 단둥에서 식량을 실은 열차가 하루 평균 20량 정도 북한으로 들어갔지만 올 들어 한량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수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냉동창고의 화재 폭발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7명 중 4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의 역할을 해왔으며, 자본가와 더불어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두 바퀴 중 하나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자본가들은 단 1명도 다치지 않았다. 우리는 새해가 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하다가 불의의 변을 당한 사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부상자들도 속히 쾌유하기를 빈다. 불이 난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주)코리아2000 냉동창고의 지하 1층은 지옥과 같았다. 붉은 화마가 냉동창고 지하실을 삼키고 유독 가스가 꽉 들어찬 가운데 희생자의 시신이 검게 탄 채 군데군데 널려 있고, 사망자의 유족들과 부상자 가족들의 곡성이 하늘을 찌르는 참사 현장은 후진국에서나 있는 대형사고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하 1층은 면적이 2만3천338㎡로 축구장의 2배 가까운 밀폐된 공간이다. 여기서 노동자들이 냉매(프레온가스) 투입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가 폭발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제정된 이른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문법이 폐지되면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현 정부가 ‘개혁 입법’의 하나로 밀어붙여 2005년 6월 시행된 신문법은 신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특히 이 법의 핵심규정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2006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까지 했었다. 21세기 급변하는 매체환경에서 신문의 발목을 잡는 ‘악법적 요소’의 코드 입법으로 논란이 돼 왔던 신문법의 폐지는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기는 하나 신문법과 병행해서 탄생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신문법과 함께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사실 건국 이래 가장 형편없는 정부이자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언론정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해야 옳다. 노무현 정부는 언론을 ‘공격해서 굴복시켜야 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지만, 감시당하고 비판받는 권력의 입장에
“미국인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협잡꾼(Crook)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협잡꾼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지금까지 제힘으로 힘껏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상은 1974년 8월 8일,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 사임에 즈음해 발표한 대국민 사과연설 중 일부이다. 그러나 그는 ‘협잡꾼’의 누명을 쓰고 다음날 백악관을 떠났다. 제37대 미국 대통령 닉슨(1968~1974년)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의혹 속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젊고 용기 있는 워싱턴 포스트(WP)의 두 기자와 양심적인 한 공무원의 언론제보까지는 막지 못한 채, 미국 역사상 임기 중 쫓겨난 첫 대통령이 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한 마디 거짓말이 그의 정치생명을 끊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출발은 아주 사소한 절도 혐의였다. 1972년 6월 27일 새벽 5명의 배관공(Plumber)들이 워싱턴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 고장난 도청장치를 수리하려다 경비원에 의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된다. WP의 신출내기 기자 밥 우드워드를 비롯한 워싱턴의 젊은 경찰기자들은…
“새해 파주시 시정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화와 경쟁부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에 들뜨지 않고 차분하고 겸손하게 ‘파주의 길’(Paju Way)을 걷자는 것입니다. 저는 파주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주의 주장 행동에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도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며 파주시민들에게 천명한 유화선 파주시장의 신년사 중 일부분이다. 그러나 시장의 의지는 아랑곳없이 무자년 새해를 맞는 첫날 시청 당직실에서는 무성의한 당직자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영하의 날씨에 골탕을 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천연기념물(243-1호)로 지정된 독수리가 날개가 부러것을 발견한 시민이 시청으로 보호를 요청한 시간은 오후 3시 18분. 부상당한 독수리의 적절한 보호책을 몰랐던 시민은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다. 이 시민은 관계자가 오면 독수리를 인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하의 칼바람도 아랑곳하지…
1960년대에 미국의 메릴린 먼로(MM)와 프랑스의 브리지트 바르도(BB)는 쌍벽을 이룬 육체파 여배우였다. 전자는 풍만한 육체로, 후자는 가냘픈 육체로 팬들을 매료시켰다. MM은 의문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BB는 세계적인 동물보호운동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를 개최했을 때 개를 잡아먹는 야만족이라면서 한국인을 맹렬히 비판했던 그녀가 요즘엔 말을 잡아먹는 프랑스인을 상대로 활발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외신이 전한다. 개와 말은 인간에게 충성하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개는 도둑으로부터 주인을 지키거나 애완동물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마약을 골라내며, 전쟁터에서도 한몫을 한다. 말은 운송수단으로 큰 몫을 해왔고, 전쟁터에서는 근세까지 필수적인 동물로서 각광을 받았으며, 마술(馬術)이라는 매우 품위 있는 스포츠의 주인공으로 활약한다. 개는 도둑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 말은 적을 힘찬 뒷발로 차서 주인에게 충성한다. 개와 말이 들어간 사자성어에 견마지로(犬馬之勞)란 말이 있다. 이것은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수고’를 뜻한다. 임금이 하늘을 향해 이 말을 쓰면 지극히 겸손한 의미로 통용되지만 부하가 조
새해를 맞아 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신년 포부가 소개되고 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올인하겠다”는 서정석 용인시장, “쾌적하고 균형잡힌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석우 남양주시장,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도시 개발”을 밝히고 있는 여인국 과천시장 등 모두가 자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어 올 한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본보 1월 7일자 참조) 우리는 도내 모든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정보와 우수한 자원을 갖고 한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그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믿고 싶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그 계획을 집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지자체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인 주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단체장은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주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제공해 주면 주민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 보다 더욱 친절하고 빠른 행정처리, 능률적인 업무체계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정부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게 정답이다. 지금 그물망처럼 얽힌 정부의 갖가지 규제들이 기업을 옭아매고 발목을 잡고 있음은 국민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시장의 힘을 키워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기업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규제 공화국’으로 악명이 높다. 시장 및 기업친화 방침을 분명히 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국이 ‘규제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민간 경제단체들과 국책 경제연구소들로부터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거듭 주문받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내 7대 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내걸고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곧 공무원의 밥줄인 현재의 공직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규제 개혁’은 그렇게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역대 정권은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는 시점이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겨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스러워지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연전에는 핸드폰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 교육부총리가 사퇴함으로써 일단락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정답 논란으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표면적인 문제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악착스럽게 그 결과만 따진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까맣게 잊고 마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실시된 2008학년도 대입수능의 경우 수험생들이 시험 직후 물리Ⅱ 11번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주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말았다. 수험생들의 오답논란은 계속됐으나 평가원은 당초 판단대로 채점을 완료해 성적표까지 배부했다. 그러다가 12월 22일에 이르러 한국물리학회가 “출제된 이상기체를 분자가 원자 하나로 구성된 단원자(單原子)로 보면 정답이 ④번이지만, 원자가 여럿인 다원자(多原子)로 보면 ②번이 정답이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