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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알아두면 좋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다보니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도 어쩔지 몰라 당황하면서 경찰서를 찾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이에 대한 보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지 못해온 사람들을 찾아내어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배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업무는 13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한 경우엔 2천만원, 후유장애의 경우는 최고 1억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청방법은 사고 발생 후 피
- 경기신문
- 2015-12-13 19:09
기고/투고 [기고]수원문인협회 ‘성명서’를 읽고

처음에 고은문학관 건립 관련 반대의견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며 절충과 보완을 통해서 관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완성된 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행정 당국과 시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TV에서 뉴스로 전달되는 내용을 듣고 성명서 전문을 보니 정도가 심하다. 고은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내어 놓은 수원문인협회의 성명서는 황당하기조차 하다. 수원에는 경기시인협회, 수원시인협회, 경기 수필 등 여러 문학단체가 있으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문인들 또한 많다. 몇몇 문학인의 견해를 마치 수원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학인의 견해인 양 포장하여 기자들까지 불러 모아 발표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혹여 반대 의견을 가졌더라도 이런 식의 표출은 곤란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성토하는 방식이 이렇게 ‘정치적’일 수가 있는가. 수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정조대왕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성군이었던 정조대왕을 문학에 국한시키는 건 너무 왜소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분은…
- 경기신문
- 2015-12-13 19:05
기고/투고 [특별기고]창조경제시대 레인메이커(Rainmaker)

19세의 철없는 하버드대학교 괴짜 학생 마크 저크버그는 학교기숙사 절친들과 함께 예쁜 여학생들과의 쉬운 교제와 학교캠퍼스내 단순한 재미를 위하여 2004년 SNS시스템을 개발하여 창업하였으니, 이 기업이 바로 자산규모 600조원에 달하는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SW산업의 민간투자 영역이 발달한 미국경제 우수성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겠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창조경제’라는 돛을 달고 수출주도형 대한민국경제의 순항을 위하여 문화·콘텐츠·SW·바이오 등 첨단지식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투자와 클라우드 펀딩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넘쳐나는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인큐베이팅 하기에는 국내 제반여건이 충분하지 않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외 경제환경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핀테크·문화·콘텐츠·의약·바이오산업으로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한편, 여러산업이 융합하는 ‘창조경제시대’가 실질적으로 도래하였고, 정
- 경기신문
- 2015-12-10 18:54
기고/투고 [열린광장]분실·습득물 이렇게 하세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나 습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지구대·파출소일 것이다. 분실 및 습득 신고 시 경찰관서에서는 경찰청유실물 종합 안내시스템에 접속해 등록·접수를 한다. 이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속해 회원가입 후 접수 및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고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습득물의 경우 습득물 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면 소유자에게 연락하거나 주소지로 택배 발송한다. 때문에 물건을 분실했을 때에는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습득 신고 시 습득자가 습득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유실물법에 따라 법정기간인 6개월 간 경찰관서에서 보관 후 취득권리를 갖는다. 만약 습득자가 3개월 이내 미취득시 국고귀속, 양여, 또는 폐기된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습득자는 물품가액의 5/100~20/10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습득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데 만약 보상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 전 다급하게 걸려온 112신고, 택시 안에 현금 500만원을 놓고 내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인천교통방송을 통해 알렸고
- 경기신문
- 2015-12-10 18:54
기고/투고 [열린광장]숙취운전 절대 삼가야

최근 들어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침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음주감지를 하면 감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날 밤 각종회식자리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 후 아침이 되면 “괜찮겠지, 아침이니깐 음주운전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나 자신을 포함 가족들까지도 불행의 길을 가게 되는 위험한 생각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70kg의 사람이 소주1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3% 정도가 나오며, 이것을 다 분해하려면 최소한 4시간의 시간이 흘러야한다. 하지만 회식자리에서 소주 1병만 먹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폭탄주를 마시고, 새벽 늦게까지 마시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은 면허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미만은 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젯밤 지인들과
- 경기신문
- 2015-12-10 18:54
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사고 예방의 첫 걸음은 보행자 보호

매년 9~11월은 계절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그 중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횡단보도에서 조차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이 회전을 해야 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의외로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을 언제 해야할지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마는 적색신호에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칫 신호위반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만약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 전 횡단보도 신호 역시 적색이라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반드시 횡단보도 전에 멈추어야 한다. 이 때, 보행자가 없다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교차로에서…
- 경기신문
- 2015-12-09 19:40
기고/투고 [열린광장]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들

2014년 나는 소방이라는 조직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놓였을 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요구조자를 향해 나아가는 멋진 소방대원들. 나는 그 중에 한사람이고 싶었다. 그러나 첫 출동에서 처음 접하는 화재현장에, 소방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사이 선배가 진압에 완료하고 나의 첫 출동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이내 자괴감에 빠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배 한분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긴장이 되기 마련이야,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지배하는 것도 네가 되어야만 해. 앞으로 구해야 될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말은 앞으로 나의 가장 귀중한 말이 되었다. 이후 9주간 응급구조사 교육을 수료한 나는 구급차 운전요원으로 재편성 되었다. 그렇게 구급대원으로 2개월쯤 지났을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이었다. 2명의 사망자와 4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다보니 사건…
- 경기신문
- 2015-12-09 19:40
기고/투고 [기고]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매년 11월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이에 소방당국에서는 불조심 현수막 게첨, 포스터 배부, 소방시설 점검 및 지도,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등 겨울철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화재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빈도수는 높은 편이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씨에는 많은 난방용 전열기기를 사용하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더욱 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화재건수는 67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가 191건(29%)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 안전수칙을 평소 생활화 한다면 주택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자. 흔히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0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 경기신문
- 2015-12-09 19:32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또 다른 범죄의 출발점

가정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출발점으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심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그러지 못한 가정들로 인해 2013년 1만7천여건, 2014년 1만8천여건, 2015년10월 현재 2만5천건으로 가정폭력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의 파급력은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시발점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노인·아동학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등 또 다른 범죄로 연관되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특징이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언어적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폭력, 경제적 방임 유기 등 경제폭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증, 두려움, 자존감 저하 등으로 최악의 경우는 자살에 이를 수도 있고 피해가정의 자녀는 폭력행동 모방을 통한 폭력습성, 학교생활 부적응, 가출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범죄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파급력이 큰 범죄라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통한 맞춤형 지원, 다문화 안전메신저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
- 경기신문
- 2015-12-08 20:25
기고/투고 [열린광장]주차장 범죄예방과 대처법

대형마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운전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지방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한 일명 ‘김일곤 트렁크 살인사건’과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위협해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은 정신적 충격에 헤아릴 수 없게 됐다. 날로 범죄가 지능화·흉폭화 돼는 가운데 지하주차장은 인적이 드물고 음산해서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주차장내 강력범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차장 진단 T/F팀을 구성해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차장 특별방범진단’을 실시하였고, 대형마트측에서는 CCTV 증설, 비상벨 설치, 조명등 조도 향상, 여성전용주차장 설치, 취약·사각지역 보안요원의 정기적인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그럼 주차장 범죄 대처법인 ‘주차 안전수칙 7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주차전 안내원이나 CCTV가 있는 위치를 살핀 다음 해당 지역에 주차한다. 둘째, 지하 주차장 구석이나 외진 곳을 피하고
- 경기신문
- 2015-1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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