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복면(覆面)을 하고 음성까지 변조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오로지 노래로만 상대와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은 시청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즐겁게 하는 복면이 있는 반면, 마스크와 검은 수건 등 복면을 한 일부 시위대가 백주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무법천지를 만들어 사회 안전에 위협을 주는 복면이 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복면은 폭력시위를 부추기고, 집회의 자유를 막는 법치국가에 반하는 불법적 행태를 낳는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불법시위로 기소된 1천900여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폭력 시위 뿌리를 뽑기 어렵다.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관에게 보도블록, 각모 등을 던지고 철제 사다리로 찌르는 폭력을 휘두른 594명의 시위자 중 93%가 마스크 등으로 복면한 상태이다. 이중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소환장을 발송, 출석을 요구한 시위자는 153명이다.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441명은 마스크, 고글 등 복면을 한 상태여서 신원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계속적으로 그 방법이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런 방법의 진화에 따라 금융당국과 검경의 노력도 발전해 왔다. 먼저 금감원에서는 7월 중순 ‘그 놈 목소리’라 불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phishing-keeper.fss.or.kr)를 열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기존 지연인출제(300만원 이상 인출 시 후 ATM 인출 제한 시간을 30분) 한층 더 강화해 ATM 인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은행창구서 500만원 이상 다액 인출·송금시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경찰이 출동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게 했다. 그 결과,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기(피싱사기+대출사기) 피해액은 작년 하반기 2천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천56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금융·수사기관의 노력뿐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전 지연인출제도를 처음 실시했을때 ‘10명의 사람들을 위해 만
지난 7월 어느 날 이천새일센터에서 ‘박물관해설사’ 과정을 개설한다는 말에 이순(耳順)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심하며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한 지인이 내게 어울리는 교육과정일 것 같아 추천한다는 말에 비행기를 탄 기분으로 나는 접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놓고 기다릴 만큼 꼭 참여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박물관해설사 과정의 인기가 대단했다. 면접을 통해 참여자를 가려야할 만큼 참여 신청자가 몰린 것이다. 긴장 속에 면접을 마치고, 떨리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다음날 나의 면접 통과 소식은 우리 가족 모두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9월 초부터 시작된 이천새일센터의 박물관해설사 과정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해 그리고 내 고장 이천의 역사, 문화, 인물, 이야기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이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깨달음 얻었고 그런 벅찬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는 자매들처럼 가까워진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더불어 열심히 배우고 익히다 보니, 어느새 끝이 보이는 시점에 와 있다. 강의실에서의 재미있고 알찬 수업은 우리들의 역사에 대한 의식
금세기 인류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국제회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015년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얼마 전 끔찍한 IS 테러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모든 국제행사를 취소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테러의 위험만큼이나 심각하다는데 공감하며 이 행사만큼은 취소하지 못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최국인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47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총 196개 회원국의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총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대표로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 전문가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에 모든 나라에 적용될 새로운 세계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세우는 것을 목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해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발견-전문기관 연계-사후관리까지 종합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느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성장캠프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물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학교와 학교 밖 현장에서의 학교폭력과 비행 예방 등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한 포괄적 업무는 44명의 인천 학교전담경찰관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사회에서는 경찰의 한정된 업무라는 인식을 탈피, 입체적·종합적인 접근차원에서 ‘민간단체-경찰’의 협업이 더없이 중요할 때이다. 이에 청소년 비행예방과 유해환경 개선,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봉사 선도단체 협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회’의 활성화를 통한 도움이 절실할
지난 11월19일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제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였다. 벌써 한해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요즘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보낼 시기에 부모님에 의해 고통 받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총 1만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가 늘어났고, 아동학대의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수학시험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엉덩이와 팔, 머리를 매로 20회 이상 폭행하고, 공부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부가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방안의 불을 끈 채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한 가정의 자녀는 “아빠는 나에게 있어 생물학적인 존재일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종종 부모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애들을 좀 엄하게 교육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아동학대는 훈육 또는 교
최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의 농업 현장을 다녀왔다. 전국 시군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최대 농업지대로 불리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홋카이도청과 삿포로(札幌) 이와미자와 다테(伊達) 등 시청과 농장을 돌아보면서 몇가지 시사하는 농업정책을 접근할 수 있었다. 기후 토질 등 농업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전체 농업인구는 1990년 482만 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27만 명으로 4반세기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의 농업인구는 당시 33%에서 지난해 63.7%로 증가했다. 일본도 우리처럼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본 경지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홋카이도는 전체 농업산출액의 12.5%를 점유하고 있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타 지역의 15배에 이르고, 주업농가의 비율도 타지역(20%)에 비해 매우 높은 71%에 달한다. 우선 홋카이도는 벼농사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농업산출액 구성비는 가공농산물(24%) 야채(26%) 쌀(21%) 순인 반면, 홋카이도는 쌀구성비(40%)가 많은 곡창지대다. 이같은 농업산출액은 약 10조원으로 2013년의 경우 일본 전체의 12.5%를 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이 생활화 된 것이다. 그렇게 된 연유인즉 그들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어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리어 오면서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기약할 수 없었기에 어떤 불운을 당하고 어느 곳으로 쫓겨나든지 자신이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몸에 익힌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로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 역시 이스라엘의 위치와 비슷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간에 반도국가로 있으면서 끊임없는 전란과 외침에 시달려 왔다. 거기에다 자원은 없고 사람은 많은 처지이다. 이런 처지에서 유대인들처럼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경우 가정주부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살다가 남편이 사고를 당하거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경우 여성들도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도 교육과정 중에 일인일기 기술을 반드시 익혀 그 분야에 자격증을 받는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만 지식을 습득했으나 지금은 인터넷·방송 등의 발달로 인해 여러 가지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앨빈 토플러(A. Toffler)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지식은 가장 민주적인 권력의 원천이며, 권력이동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21세기 국가들의 최대 생존전략과 화두는 지식국가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정부의 구현이 필요하며 지식정부는 지식행정의 실현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지식행정이란 민간 분야의 지식경영을 행정 분야에 접목한 것으로 지식의 창출·공유·활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책품질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공감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품질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병무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식행정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협업·공유에 의한 지식기반으로 창조 병무행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식행정 기반 강화’와 ‘행정지식 품질제고&rs
경찰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벌였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도주행 등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불법구조변경·불법부착물·번호판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였다. 위 세가지 중점 단속 대상 중에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위험을 체감하는 불법행위가 바로 ‘이륜차 인도주행’ 이다. 길을 가다 보면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이유로 인도에서 사람들 틈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곡예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또는 물건을 빨리 전달해야 한다는 등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이륜차 범법행위에 대해 업무의 특수성, 이륜차 운전자의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많은 관용이 베풀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주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