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희 <인천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실무관> 남단에서 시작된 꽃 소식은 온 나라에 전해져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어 가정에선 가족들과 공원, 산으로 나들이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른들이 함께 한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다. 공원이나 산에서 보호해야 할 잔디를 밟고, 자리를 만들어 금지된 취사행위로 준비해간 음식과 술까지 먹고 고성방가에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예쁘다고 진달래꽃 가지를 꺾어 자녀에게 건네고 버스정류장에 서서 담배를 피우다 기다리던 버스가 왔다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 휙 던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낮은 질서수준이 보이고 화재위험까지 느껴진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통화 시 큰소리로 길게 통화하고 식당에서 소리치며 떠드는 것도 자녀가 뛰어 다녀도 제지하지 않고 귀엽다고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과자를 사주고 다 먹은 후 봉지를 길에 버리고 횡단보도까지 가기 귀찮다며 자녀 손잡고 길 한복판을 무단 횡단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행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자녀는 잘 못된 행동이란 의식 없이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자녀들과 함께 할 때는 부모의 모든 모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의 26개 도시를 월드스타, 내셔널스타, 전환기도시 등 3개 등급으로 평가하면서, 서울을 최하위권인 전환기도시로 분류했다. 월드스타는 고도로 특화된 기능들이 세계로 연결돼 있고, 시민 1인당 소득이 해당 국가와 OECD 회원국의 평균치보다 높은 도시로 뉴욕, 런던, 도쿄, 뮌헨, 밀라노가 해당되고 내셔널스타는 경제기반이 튼튼하고 좋은 환경을 갖추어 국가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도시로 로마, 마드리드, 시카고, 부다페스트가 꼽히고 있다. 최하위인 전환기도시는 시민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밑돌아 경제성장의 동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도시로, 서울, 맨체스터, 베를린, 몬트리올이 속해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가 독일 베를린이나 캐나다 몬트리올보다 높게 평가된 것은 부다페스트 시민1인당 소득이 헝가리 전체 인당소득의 160%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역할을 상실하여, 이대로 지속되면 급속히 쇠퇴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서울이 왜 이렇게 되었나? 국가경제의 침체와 수도권의 규제 때문이다. 주변국과 견줄 수 있는 국가의 경쟁력은 키우지 않고, 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최종적으로 밝힌 것은 현명한 결단이다. 이같은 결정은 노대통령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발표함으로써 확인됐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6개 정파 원내대표들은 11일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개헌에 대한 당론화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자 관보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고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룬다, 그 내용은 대통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부득이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마당이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개방 없이 어찌 내일의 번영을 기약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개방과 경쟁’이다. 이제는 대문에 빗장 걸고 우물 안 개구리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경쟁력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속사정은 어떠한가. 세상 밖으로는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함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안으로는 각종 규제와 평등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무슨 자가당착도 유분수란 말인가.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하던 노 대통령도 협정 내용을 평가하면서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의 개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음을 감안하자면, 정책 당국의 국내외 지향에 따른 차별적(이중적) 정책 운용 행태는 참으로 이율배반의 전형이요 어설픔의 극치라 할 것이다. 각종의 규제들은…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 좀 더 냉혹하게 표현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아직 한미 FTA 협정 전문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긴 이르다. 하지만 앞으로 한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 자신의 격(格)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현실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 대열로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품에서부터 국민들의 문화수준, 국격(國格)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의 근본적인 틀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 전반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글로벌 마인드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첫걸음은 영어교육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국제적 감각을 훌륭히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제행사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점에서 보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개방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몹시 아쉽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미국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
지난 11일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려고 잠시 만났던 국회 6개 정파 원내 대표들은 뜬금없이 노 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키로 합의했다. 중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는 ‘세월이 좀 먹나’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원내 대표들이 이 같은 중대사를 전격 합의하면서 했던 말은 “어차피 17대에서는 안 될 일이니 18대 국회 초반 개헌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다음 날 이런 제안을 사실상 한 마디로 거절했다. 이 같은 자리에서 국회 원내 정파 대표들이 ‘개헌 발의 유보 요청‘에 쉽게 합의한 것은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의 한심한 현실 인식 탓임이 드러났다. 그들은 노 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타결로 지지율이 모처럼 상승 국면인데 여기다 무리하게 개헌을 발의하게 되면 다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모양이다. 이는 노 대통령의 충심을 너무 모르는 생각이다. 그러니 다른 당에서 ’개헌 발의 유보 요청‘의 건을 거론하자 우리당 원내 대표가 불감청 고소원의 심정으로 쉽게 합의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열린당은 이미 ‘죽은 당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개발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지난 30일 건교부에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는 주거-업무와 수변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자족도시로, 명품신도시의 컨셉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다. 인구밀도는 69명(ha당), 녹지율은 41.7%로 우리나라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추며 신분당선 연장, 환승센터, 연결도로확충 등으로 교통대책도 완벽하게 구축된다고 한다.(본보 4월 11일자 참조) 광교신도시는 90년대에부터 시작되어 민선3기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이견이 조정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면서는 사업추진 주체의 문제로 건교부와 경기도와의 갈등, 광교산 녹지축을 비롯한 환경보전의 문제로 경기도와 건교부, 환경단체와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되어 왔다. 물론 실시계획이 수립된 지금도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50%이상 늘어난 주택공급문제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가 지
자동차로 두 시간 반이나 달려간 쉐난도(Shenandoah)의 깊은 산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산허리를 돌고 돌며 굽이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올라온 산은 아직은 겨울의 끝에 서 있었다. 지나온 저 길의 끝 사람 사는 세상에는 길마다 개나리 샛노란 꽃을 피워 지나는 봄바람에 살랑이고 수선화도 함초롬히 하얗고 노란 꽃들을 피웠는데 길의 또 다른 끝인 이 산중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지나간 겨울 내내 헐벗은 가지로 모진 강바람을 맞으며 말없이 서 있던 포토맥(Potomac) 강변의 참나무들도 봄을 맞아 어리고 여린 잎들을 한껏 피워내었건만 깊고도 멀리 흐르는 쉐난도 강을 바라보며 서있는 이곳의 참나무들은 아직 여린 잎들을 피워내지 못하였다. 사람들 살아가는 구름 아래 저 땅은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던 벚꽃 바람에 날리어 그 짧고 아름답던 찬란한 삶을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을 시리게 하더니 구름 지나는 이 깊은 산은 여린 잎 하나 아직 피워내지 못한 나무들 가득하여 지나는 이들의 가슴을 눈물짓게 한다. 아직 산 중은 겨울이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 설레는 가슴 부여잡으며 달려왔건만 이곳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산은 그저 머물러 있어 봄이 오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병천장터에서 3·1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16살의 아직 피어나지 않은 어린 나이로 옥사한 유관순 열사의 피어린 유언처럼 3·1독립만세운동으로 뜨거워진 독립에 대한 민족적 욕구가 하나로 결집되어 마침내 중국의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이동녕, 신규식, 조소앙 등 29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중국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역사적인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여기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기본법인 임시헌장 10개조를 제정·공포했다. 그리고 의장에 이동녕, 국무총리에 이승만이 임명되었으며,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6부의 국무원을 구성해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대내외에 선
오는 4.25 재보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화성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동두천과 가평, 양평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바라보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번 재보궐 선거가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보궐 선거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규정하는 의미라는데 문제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낮다는 점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구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가 의문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규정짓는 의미와달리 지역민들은 여전히 투표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4.25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그것은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한다.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원인이야 근본적으로는 당선자들의 부도덕한 잘못에 있으며 이것은 몇번을 강조해도 용서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무관심에도 그 못지 않은 책임이 있다. 50%를 넘지 않는 선거 참여율을 통해 보여지듯이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