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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우리도 멋있는 경찰이 되고 싶다

최근 인기리에 상영된 영화 ‘베테랑’을 보면 기업가 회장의 아들인 조태오(배우 유아인)가 하청업체의 트럭운전사를 살인한 후 자살로 위장한 것을 서도철 형사(배우 황정민)는 이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멋지게 검거한다. 인기 일본드라마인 ‘심야식당’에서 파출소 경찰관인 코구레(배우 오다기리 죠)는 주민들을 문안순찰하며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경찰관으로 나온다.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신속히 검거하고, 곁에서 보호해주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경찰관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들의 소란·난동행위와 악성민원 등으로 이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매일 주야불문 112신고에 접수되는 주취자들은 경찰의 단골손님이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면 주취자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는다. 이런 주생들 횡포를 꾹꾹 참아가며 달래보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르며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도 허다하다. 이런 과정에서 제복이 찢어지고 얼굴이나 팔 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경찰
- 경기신문
- 2015-10-18 19:35
기고/투고 [열린광장]실천하는 청렴(淸廉)이 경쟁력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사정기관 중 경찰청은 13위를 차지했다. 해마다 꼴찌였던 경찰이 오랜만에 꼴찌를 탈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안주하기는 이르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도 경찰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과거부터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기치(旗幟)를 내세우며 범정부적으로 ‘청렴 경찰’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치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 4대악 근절, 근린 치안확보 등 기초치안의 시금석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힘써왔다. 112출동은 관할주의를 혁파,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범죄 전담수사팀 및 여청수사팀을 운영해 체감치안과 직결된 분야에 예방·단속·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등 ‘생활속 맞춤 치안’ 활동 등 국민 치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무리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그 한계에
- 경기신문
- 2015-10-15 18:51
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 밖 청소년, 우리도 꿈꾸고 싶어요

본격적인 방학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그동안 학업에 지친 심신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들과 떠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학업에 흥미를 잃었거나 부모의 무관심속에 홀로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다. 매년 6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약 28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29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이 능동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 교육,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학교안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 소외된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 보면 정상적인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찾기는 거의 드물다. 거의 모든 시간을 부모로부터 방치하다시피하는 그들
- 경기신문
- 2015-10-15 18:51
기고/투고 [특별기고]공공기관 신뢰회복, 119가 앞장서겠습니다

당연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벼이 여긴 결과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지난해 국가적으로 유례없던 대형 사고로 이어졌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뉴스가 일면을 장식했다. 사소하거나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 관례로 여겼던 것에서 부정부패의 싹이 자라나 결국 불안과 불신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시회에 만연한 불안과 불신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국민 10명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사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선진국 진입을 말하는 나라의 결과라고 보기엔 부끄러운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불안과 불신으로 인한 갈등해소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1인당 총 생산(GDP)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땀과 눈물로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도 이루어 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 경기신문
- 2015-10-15 18:51
기고/투고 [열린광장]지금은 웰다잉(well dying)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웰다잉(well dying)이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언론이나 다른 매체에서 쉽게 모습을 보이는걸 보면 말이다. 2014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2013년 말 동두천시의 화장률이 90.3%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도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는 도시의 팽창으로 묘지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지 설치에 따르는 비용과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화장의 경우에도 고인의 유골을 안치할 장소가 숙제로 남아 있다. 화장한 유골을 장사하는 방법은 크게 봉안시설 안치와 자연장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은 화장한 유골을 항아리 등 유골함에 담아 외부와 격리된 작은 공간에 오래도록 보관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종중 단위로 설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매장 방식의 분묘에 비해 적은 공간을 차지하며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용이한 면이 있다. 동두천시는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안흥동 공설묘지에 30여기 분묘를 개
- 경기신문
- 2015-10-14 19:49
기고/투고 [열린광장]선진교통문화도시 인천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2000만 시대이다.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인천이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교통문화도시를 추구하며 교통문화에 앞장서는 인천은 교통제한속도, 이륜차 특별단속, 견인차 특별단속 등 교통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34개 노선에서의 통행 제한 속도를 시속 10~20㎞씩 낮추고, 도로별 특성에 따라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 시속 70㎞에서 60㎞로의 변경 등을 통해 2014년 대비 인천교통사고는 1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심 주요 도로 통행 제한속도를 낮춘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천 교통사고안전지수는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1등급)에 이어 인천(2등급)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인천은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교통문화라는 말이 어울릴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 경기신문
- 2015-10-14 19:49
기고/투고 [특별기고]배워서 함께 하는 ‘재능기부’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청명한 가을에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모 방송사의 ‘함께 걸어요·행복운동화’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안양시 중앙시장 이복희 할머니 이야기다. 노점상을 하며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4억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미담(美談)이다. 한 평생 남을 돌아보며 살아온 아름다우신 분이고 이런 마음이 바이러스가 되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주변 분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기부의 문화, 배려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신 훌륭한 분으로 모든 이에게 큰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기부하면 흔히들 금전이나 물질을 떠올린다. 한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유명인사들이 베푸는 선행(善行)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부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반 시민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나눔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착한소비를 통해 기부를 생활의 일부로 실천하고 있다.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으로부터 생활용품, 의약품 등의 ‘나눔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일정
- 경기신문
- 2015-10-14 19:14
기고/투고 [특별기고]노는 만큼 성공한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말은 김정운 교수가 지은 책의 제목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여야 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옳은 말이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산도 모으고 인정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은 행복이 무엇인지 잊은채로 살아가게 된다. 행복하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성공에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하였다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두레마을에서 설립한 숲속창의력학교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되었거나, 왕따에 시달려 황폐하여 졌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려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입학한다. 이들이 처음 입학할 때는 마치 패잔병들처럼 주눅이 들어 있는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면 거의가 어른들의 욕심과 집착, 불화와 과욕의 희생자들임을 알게 된다. 숲속창의력학교는 이런 학생들에 대하여 먼저 놀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놀게 하는 것
- 경기신문
- 2015-10-13 19:09
기고/투고 [열린광장]생활범죄를 예방합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다루는 절도죄(형법제329조)와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제360조1항)등은 타인의 물건에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절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견물생심’이 원인이 되는 대표적 범죄이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고의와는 별개의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최근 들어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부주의가 오히려 불법영득의사를 유발케 해 때론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양산해 내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이런 사건들의 피의자를 보면 대부분 특별한 동기는 찾을 수 없고 순간적인 탐욕이 화를 자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깜박하고 은행ATM기에 올려둔 지갑과 현금, 버스나 택시 등에서 사용 후 두고 내리는 휴대폰 등은 ‘망각’의 예이고, 시정치 않고 길가에 잠시 세워둔 자전거,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가면서 열쇠를 꽂아놓는 행위, 찜질방 등에서 머리맡에 휴대폰을 꺼내놓고 잠을 자는 행위 등은 ‘설마’의 대표적 예이다. 이런 부주의는 그것을 발견하는 이로
- 경기신문
- 2015-10-13 18:49
기고/투고 [열린광장]생활 속의 법치는 기초질서부터

산과 들이 오색으로 물감을 칠한 듯한 한 폭의 그림 같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가을은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그리고 생겨난 쓰레기로 인해 자연은 몸살을 앓고 있어 가을이 빛을 바래는 계절이기도 하다. 1969년 미국의 스텐포드대학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도르(Philip Zimbardo)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치안을 느끼기 위해 실험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가장자리에 차량 2대를 각각 주차시켜 놓고 한 대는 정상적인 차량을, 또 다른 한 대는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근처에서 관찰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은 10분만에 누군가 의한 낙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정상적인 차량은 건드리지도 않음으로써 환경이 주변사항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현재 우리는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신호위반 등 무수한 법규범 자체를 일탈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인 습관과 행동이 법을 일탈했다는 자체를 망각하기도 전에 다시 위반을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기초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 지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 우리 모두는 산과 바다를 찾아 더위를 피
- 경기신문
- 2015-10-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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