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란 말은 원래 ‘장관급 이상의 관리를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당시의 예우를 한다’는 뜻이다. 관존 민비 시절의 전형적인 폐단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직도 우리 법조계에는 ‘전관 예우’제도가 엄연히 살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관 예우와 법조 브로커 문제는 지난 50년 동안 유지돼 온 우리 사법제도 가운데서 반드시 척결돼야 할 가장 큰 병폐인만큼 많은 국민들은 이 발표를 보고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노회찬의원의 자료엔 최근 3년 간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권 변호사 90% 이상이 해당 법원의 전관 출신이다. 자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권 개인변호사 436명 가운데 전관 출신은 305명(70%)이다. 특히 수원지법의 경우, 10위권에 포함된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으며, 의정부지법은 30명 중 27명(90%), 인천지법은 19명 중 16명(84%)이 전직 판·검사 출신이다. 이 자료는 경기도의 경우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를 떠나 경기도에서 변호사를 하면 1년 안에 평생 쓰고
예로부터 학질, 하루걸이, 자라배 등으로 불린 말라리아는 온대, 아열대, 열대지방에서 전염되는 병으로서 전 세계에서 매년 1백만 내지 2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퇴출되었지만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어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는 말라리아의 감염률에 있어서 경기도가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의 위상과 도민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서울과 함께 수도권을 형성하여 대한민국의 핵이요, 중추신경이랄 수 있는 우리 도가 말라리아에 가장 취약한 지역임은 통계로써 명백하게 드러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률에 있어서 경기도는 2003년 전국의 44.24%, 2004년 46.18%, 2005년 48.21%로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통계는 경기도가 전체 1천144명 가운데 416명으로 36.36%를 차지하며 역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말라리아 균은 체내에서 2주-6개월간 잠복하므로 올해 말까지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말라리아 환자는 경기 북부지역 특히 휴전선 부근 시군과 들풀 및 논밭이
올 봄에 중국 광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젊은 여인이 강도의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두 명의 강도가 젊은 여인의 핸드백을 채가려고 하자 그 여인은 핸드백을 움켜잡으며 강도를 쫒아갔다. 그러자 강도들은 칼로 여인을 몇 차례 찌르고 도망가고 여인은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강도사건이지만 마침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촬영한 CCTV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지 쳐다보기만 할 뿐 칼에 찔린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북경의 시내버스에서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탄 마오마오라는 14살 여중생이 버스 차장과 시비가 붙었다가 결국 버스 안에서 버스차장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버스 안에 많은 승객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오마오가 숨져갈 때 구경만 하고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사건은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중국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고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행태에 대해 중국인의 보신주의와 정의감 부재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중국에서 접할 때 많은 한국교민들은 이러한 일을 겪을 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남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사무실이건 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유일한 장치는 전화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무실에는 컴퓨터, 팩스, 이동전화, 인터넷 등등으로 숱한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수없이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 주위를 날아다니게 되어 어느 곳에서나 다 바빠지게 되고 더 복잡하게 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그간에 앞서가는 창조적인 기업가들이 기술 혁명을 일으켜 온 결과이다. 요즘 이런 경영자들을 정보 산업계의 에리트들(the Electronic Elites)이라 부른다. 이런 기업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팩, 휴렛패커드 , 일본의 손정의, 한국의 삼성이나 엘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일꾼들이 속할 것이다. 이런 기업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 특성이 있다. 모두가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며 발전하여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유연함이다. 둘째는 민첩함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경쟁에서 탈락 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 그런 새로운 기업문화의 핵심 코드가…
노무현대통령이 성인 게임장 ‘바다이야기’사건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역대 다른 대통령처럼 연단에 서서 원고를 읽고 이를 TV가 중계방송하는 형식의 사과는 아니었다. 일종의 간접 사과인 셈이다.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고집불통인 그가 그 동안의 ‘진상 규명 후 사과’라는 입장에서 후퇴, 이렇게 말한 것은 뒤늦게나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도박은 단속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놀이가 개발되었다. 흔히 말하는 ‘비디오물과 게임물’이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시된 성인용 오락기계이다. 겉으로는 도박이 아니다. 이 컴퓨터가 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 기계를 만든 사람, 이 기계를 설치해서 오락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람은 때돈을 벌고 있다. 이 기계는 돈을 먹는 하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당첨될 때마다 상품권을 받는데 이를 환전하자면 표시액의의 10%씩을…
경기도교육청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고교에서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은 모두 7천여명으로 미납액만 23억여원에 이른다. 이처럼 수업료 미납액이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 수업료 미납액을 모두 도교육청 예산에서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국립 유치원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출석정지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수업료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도의회 심의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업료 체납학생 징벌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도교육청도 이를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징벌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내라고 말로만 독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업료 독촉을 할 수도 없
중국이 동북공정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백두산 입산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반드시 현지의 백두산 산행 가이드 1명이 동행해야 하며 입장료 징수 및 도무지 입장에서 승차 출발까지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이는 중국이 백두산을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예비 절차를 이미 거의 준비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사실이었다.(세계자연문화유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함을 나는 2004년도 말레이지아 키나바루(4,090m) 산행을 할 때 이미 터득한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의 백두산을 왜 우리가 등록하지 못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백두산을 가는데 제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멀리 장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며 장춘에서 머나먼 육로를 달려야 하는지? 중국의 동북공정정책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 만주벌판이 우리의 옛 조상들의 기상이 넘쳐나는 지역인데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중국의 정책에 손 놓고만 있어야 하는지?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들의 역사로 왜곡시키는 중국정책에 도무지 답답한 심정으로 백두산 산행에 나섰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중국 장백산에서 시작한 백두산 등정이 어느덧 나흘째를 맞이
우리나라 영화 ‘괴물’이 ‘왕의 남자’를 제치고 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괴물’의 배급사인 쇼박스는 1일까지 이 영화를 본 관객이 1천2백27만4천6백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주말인 2일 2회차가 상영되는 오후 1시-2시에 ‘왕의 남자’의 기록인 1천2백30만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의 관객을 동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괴물’은 개봉된지 21일만에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외의 이목을 받기 시작하더니 25일만에 1천1백8만 명의 ‘실미도’를, 31일만에 1천1백74만 명의 ‘태극기 휘날리며’를 제친 데 이어 ‘왕의 남자’만을 추월의 대상으로 남겨놓고 있었다. ‘괴물’이 사상 최대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 외에 최단시일에 무서운 기세로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영화사에 획기적인 의의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괴물’은 미군 부대의 영안실에서 대량으로 한강으로 흘려보낸 포름알데히드가 한강을 오염시키고, 마침내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괴물’을 출현케 하여 인간과 문명에 보복을 한다는 의미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였다 할 것이다. 이 영화는 미국에
인천, 경기지역 정부기관 여성 고용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9월 1일 경인지방노동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사업장의 여성고용 비율은 전국 평균치가 30.7%임에 비해 경인지역은 2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경우는 18.7%,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16.4%인 것으로 나타나 실망을 더해 주고 있다.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과 고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정부기관부터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여성 고용 율을 대폭 확대하기를 촉구한다.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불려지면서 여성권익의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과 제도들이 급속하게 개혁되어 왔다. 여성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정과 전면개정을 통해 법적 평등의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또한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로 여겨진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91년 1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현장에서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비인간화 현상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 그리고 지식 성취의 경쟁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이 부족하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개인주의란 자신의 이익추구를 하되 다른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처럼 개인주의가 아니라, 변형된 개인주의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자신의 이익추구를 뭐라고 욕하지는 않으나, 당연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이나 손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회전체 또는 나아가 국가전체의 경쟁력이나 통합된 능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계층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급히 이러한 이기주의의 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인주의로서 자리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