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2006년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늘리고, 그동안 세금탈루 지적을 받아온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 등 지나친 예외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다. 정부의 재정운용도 그러하지만 세제 역시 경기상황과 따로 놀 수 없다. 따라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기한 연장과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도록 배려한 점은 업계 사정과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 중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삼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도 매우 과감한 세제실험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1~2인 소수가구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부안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 초에도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
호남 폄훼발언, 성적수치심 자극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제 특정지역 폄훼발언도 모자라 주민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파렴치가 누구의 생각에서 나왔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더구나 광명시청 홈페이지는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 글쓴이의 실명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에 글쓴이의 본명이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글을 쓰게 만든 것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누리꾼들은 비난해 왔다. 그러면서도 부적절함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천명의 누리꾼들이 광명시 홈페이지에 들러 이효선 시장의 자질문제를 두고 하루에 수백 건의 게재글로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효선 시장에 관한 글들이 자취를 감췄다. 광명시가 이효선 시장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일괄 삭제한 것이다.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판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그 글에 책임을 지겠다는 주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우더라도 좋으니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함을 저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이 시장이 원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날씨는 아직도 무더운데 ‘바다이야기’가 온 나라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언론, 검찰 그리고 정치권은 매일같이 성인오락기 상품명인 이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느라 더위도 잊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대통령의 조카까지 이 의혹사건에 관련돼 있다 하니 국민들이 무슨 게이트 아닌가 하고 의심을 살만도 하다. 다행히 대통령은 이 오락기 관련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임시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정치문제화 하고 있고, 검찰 또한 수사에 착수한 마당에 섣불리 바다이야기를 범죄의 온상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문제는 도박산업 전반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성인오락실 말고도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성인PC방 등이 합법적인 도박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인오락기의 생산 및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게임산업이 국민경제를 망치는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정
올해부터 유급제가 실시된 지방의원 연봉 중에서 비과세되는 의정활동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기초 시·군·구 의원 2천888명 가운데 26.6%에 해당하는 768명이 주민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의원 연봉을 구성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중 비과세 대상인 의정활동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마련된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를 뺀 월정수당에만 소득세를 메기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메기지 않도록 돼 있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110만원, 광역의회 의원은 150만원으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액수를 이처럼 똑같이 책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결정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 의정활동비에 나머지 월정수당 액수를 보태 연봉 총액을 결정하고 있다. 기초 시·군·구 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봉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7~68.8%나 된다. 기초의원들의 연봉은 최저 1천920만원에서 최고 3천804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광역 시·도 의원들이 받는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의 주변에도 동네에서 작은규모의 가게를 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안돼 임대료를 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가게 장사가 잘 안돼도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는 꼬박 꼬박 나가야 하니 이래저래 빚만 한푼 두푼 늘어 간다고한다.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라도 날아 오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괜한 세금을 낸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내면 노후의 삶이 편안해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건강보험료는 내는 돈 보다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고 느끼고 있다. 살림도 어려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징수를 통합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논의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소홀히 하고 수단만을 논의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목적 중 하나는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을 보호하는…
경기도가 민선4기를 맞아 각종 산하단체에 대한 인사를 속속 단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한 인사의 방향으로 보아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김문수 도지사가 밝힌 대로 전문가를 위주로 하는 인사다. 경기개발연구원장과 경기문화재단 사장, 경기도문화의 전당 사장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두 번째로 측근을 기용하는 인사다. 그동안 도지사를 측근 보좌하고 선거에도 헌신한 사람들로 정책보좌관과 도 공보관 등이다. 나머지 한둘이 임기를 마치는 퇴임 공직자들로 공직에 대한 공로성 인사다. 철저하게 측근 위주로 등용했던 지난 번 도지사 당시의 인사에 비하면 논공행상에 대한 시비는 면할 듯싶다. 그러나 양 인사에서 보듯 지역인사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우려스럽다. 도의 주장처럼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다면 도지사부터 관선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또 지역출신 인사가 전문성에서 떨어진다는 생각도 지나친 편견이다. 실제로 경기문화재단이나 도문화의 전당에 응모했던 인사들 중에는 지역에서 활동한 관계로 경력상 비중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오판이다. 오히려 지역이나 해당기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은 훨씬 더 깊
이른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률이 높다. 그 이유는 아침 시간이 뇌를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뇌의 주 에너지원은 산소이다. 신선한 공기는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영양제가 된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뇌를 활발히 움직이게 돕는 것이다. 특히 아침에는 오른쪽 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오른쪽 뇌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창조적인 발상이나 상상력에 기반을 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침 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나 아침 시간에는 신경을 이완하여 주는 알파파가 나오는 시간이다. 알파파는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찬양할 때나 명상에 잠길 때 나오는 뇌파로서 기억력, 창의력,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켜 준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직감(直感)이나 영감(靈感)도 알파파일 때 작용한다. 신선한 공기가 넉넉한 아침, 일상생활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조용한 아침을 활용하자. 평소에 성격이 조급한 사람들도 아침녘에는 차분해지기 마련이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창조적인 하루를 열도록 하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뇌를 움직여 삶에 활력을 불어넣자.
요즘 중앙과 지방언론을 보면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경질된 내용과 5.31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 공모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즉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이사장, 상임이사와 감사, 사무총장, 그리고 원장 등의 임명이 특정 인맥이나 학맥과 관련돼 있다든지, 또는 선거에서 승리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글들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인사는 역시 만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공모제(公募制)는 공직의 임면을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정실과 소속 정당 당원에게 특혜를 주는 당파에 의해서 결정되는 엽관제(獵官制)적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개적인 임면과정을 거쳐 유능한 인재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의 책임자로 임명, 저 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위해 도입된 인사제도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책임정치와 책임자치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적 및 정책적 동지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이념을 같이 하는 정책공동체나 전문가 집단에서 산하단체장을 임명하고 있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사회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회요, 치안부재의 사회다. 더구나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일대의 초중고교 여학생 7명이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이 범인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학생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기강 해이를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인은 학교 주변에서 하교하는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짐 드는 것을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한 후 남을 돕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선량한 여학생들을 대기시켜 놓은 차에 감금한 채 성폭력을 행사하여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치심을 안겨줄 뿐 아니라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무엇인가를 아픈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이렇듯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는 범인은 딸과 같은 나이의 어린 여학생들을 성의 노리개로 삼고 있어서 가증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있고 어린 학생들을 저열한 방법으로 속여서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또 범행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경계심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8월19일부터 9월1일까지 미국 여행이 시작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친 후 늘 하던 습관에 따라 서점에 들렀다. 오며가며 비행기에서나 여행 중에 읽을 책을 사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Victor E. Frankl 박사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샀다. 오래 전 학생시절에 읽은 책이지만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돌이키고픈 마음에서 이 책을 고른 것이다. 원제가 ‘Man’s Search for Meaning’인 이 책의 내용은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죽음 앞에서 살았던 때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 중에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다. 히틀러의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마지막까지 절망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가 쓰기를 처음 수용소에 수감 되었을 때에 신체적인 조건이 남 다르게 튼튼한 사람들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허물어져도 저렇게 튼튼한 저 사람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살아 남겠거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 쉽사리 허물어졌다. 그리고 많은 수인들 중에 특별히 민첩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