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소방행정 소비자의 자기 책임

소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자를 소방의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소방은 소비자라는 말을 아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화재진압을 서비스라 말하기에는 화재피해를 당해 실의에 빠지거나 분통이 터지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서비스라는 개념은 제공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지, 별도의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 경제개념이다. 소방당국은 마치 고전과도 같은 그러나 영원한 소방의 신념인 대 국민 서비스 개념을 바탕으로 그동안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 2011년을 ‘화재피해저감 정착의 해’로 정해 저소득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친서민 정책 조기달성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는 ‘국민생명 보호의 해’로 정하고 2014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 50% 줄이기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11개 분야 26개 평가지표를 정해놓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계획(plan)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policy)으로서 앞으로도 소방당국은 의지를 가지고 매년 테제를 바꿔 실행해 나가야 할 장기적 안목의 대 국민 서비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 경기신문
• 2012-03-08 19:14

만평 [물둘레] 내 누이

• 김호상 화백
• 2012-03-07 21:07

칼럼/사설 [아침논단] 완장을 위한 경쟁, 선거

‘완장촌’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본적 있다. ‘완장’으로 상징되는 권력을 얻기 위해 출연자들은 평소 전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않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다. 지렁이를 삼키고 추운 겨울에 냇물에 들어가 얼음장 같은 차가움을 인내하고, 전력을 다해 달리기를 한다. 권력을 얻기 위해 괴력을 보이는 출연자들을 보며 특이한 분들이구나 했었다. 그런데 요즘 본업인 선거관련 업무를 하면서 바라본 선거와 완장을 얻기 위한 과정이 겹쳐 보인다. 한마디로 치열하다 ‘완장=국회의원 뱃지’를 얻기 위해 입후보예정자들은 괴력을 발휘한다. 추운 겨울 명함 한 장을 돌리기 위해 출근길에 몇 시간을 서성이고 항시 밝은 얼굴로 악수를 한다. 여기까지는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공천의혹에 불법경선까지, 매번 선거시 마다 불거졌던 문제들이 겉모습만 바꾼 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벌써부터 과열·혼탁선거전이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철저히 지배하는 정치권에서 방법이야 어쨌든 경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보인다. 공명·정책선거는 선관위에서만 외치는 듯한 분위기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가 기본

• 경기신문
• 2012-03-07 19:35

기고/투고 [기고] 제2의 개구리 소년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 꿈틀린다는 경칩이 지나니 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봄이 되면 경찰관들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개학이 되면서 실종사건 신고가 늘어가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필자가 파출소 현장근무시절 어린 아이가 집을 찾지 못한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이름은 뭐니?”, “집 주소는?” 등 간단한 질문을 했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안심시키기 위해 준 사탕만 먹고 있었다. 다행히 인근 파출소 실종아동 수배가 있어 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자폐성 아이를 혼자 등하교 연습을 시키는 중 아이가 길을 잃었던 것이었다. 아이의 부모는 고마워하면서 아이 옷에 있는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시켜 줬다. 이후 실종 아동 신고를 접하면 가장 먼저 옷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옷을 너무 열심히 확인하다 정작 손목에 낀 실종방지용 팔찌를 뒤늦게 발견하고 부모에게 인계한 기억도 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이것저것 살펴보고, 집중하느라 부모와 순간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시장에서 어머니를 잃고 울면서 집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먼저 경찰청

• 경기신문
• 2012-03-07 19:35

기고/투고 [열린광장] 생명을 살리는 소리

올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관련 법령 중에는 예년과는 크게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규정이다. 기존에는 없던 다세대나 일반 단독주택에도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신축 건물은 전부 해당되고 기존 주택도 5년이 유예되긴 했지만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기존의 감지기와 생긴 것이나 크기가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과 연동되거나 하지 않고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설치나 관리도 비교적 간단하다. 천정이나 벽, 때로는 선반 등에 달거나 올려놓으면 되고 요즘에는 한번 내장된 건전지의 수명이 수년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별도의 관리도 필요 없다. 얼핏 간단해 보이는 감지기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 우리나라보다 많고 그것도 목조주택이 대부분인 미국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에 인명피해가 40%이상 줄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난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웃 일본도 2004년부터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

• 경기신문
• 2012-03-07 19:35

칼럼/사설 [폴리스현장]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철학이 적용돼야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실천이성’으로 도덕적 법칙을 정립해 의지 행위를 규정했다.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준칙인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하는 정언명령(定言命令)을 부여한다. 이러한 근거가 자유이다. 초·중·고교 교육은 도덕법칙을 존중하고 올바른 인격과 인성을 길러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학생과 학교는 병들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71.2%가 보복폭행 등을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법칙과 철학이 실종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 예방우선 조치,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무관용 정책, 연방정부-자치단체-경찰-학교-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공조를 근간으로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학기 전에 학부모에게 송부해 학부모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 등을 교사에게 알려야 하고, 다른 학생을 존중하며 학교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감시카메라·금속탐지기 등을

• 경기신문
• 2012-03-07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