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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道, 몸집만 크다고 으쓱댈 일 아니다
경기도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나머지 외형적인 면에서는 서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들 얘기하는 인구ㆍ차량수 등에 있어서 서울을 능가한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눈부신 발전으로 경기도민의 자긍심이 한껏 부풀르고 어깨를 으쓱댈 만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기도민은 외형적 화려함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왜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삶의 질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경기도민들에게 사기를 북돋우어 주어 명예로운 사고를 갖게 해주는 정부시책과 도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몸집만 크다고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인구는 지난 해 말 기준 1천 36만 여명으로 서울시의 1천 27만 여명보다 8만 여명이 앞선 것으로 나타나 인구규모로도 서울을 압도했다. 이같이 경기도의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것은 도내 인구가 분기당 7만여명씩 느는데 반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빠져 나오고 있는 숫자풀이인 셈이다. 주택보급률도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는 92.4%였으나 서울시는 77.4%였고 자동차…
- 경기신문
- 200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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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공무원시험 지역제한은 시대역행
도내 지자체가 지난 한해 동안 시행했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지역제한 규정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다. 도가 지역제한 규정을 도입한 까닭은 크게 두가지였을 것이다. 하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업무에 대한 애착은 물론 향토애가 남다를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지방공무원은 한번 채용되면 특별한 사유로 이직하거나 전보되지 않는 한 한군데에서 정년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용자로서는 지역사정에 밝으면서 인연과 학연을 가진 지역거주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중복 접수와 선호도가 낮은 시·군의 응시 미달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합격 후 등록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자립도가 높거나 도시 지자체에는 응시자가 몰린 반면 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 응시율은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튼 이 두가지 기대는 충족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응시자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예컨대 거주지를 제한한 지자체보다 제한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쟁률이 3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락자 역시 제한을 한 지자체에서 많이 나왔다. 과락자가 많았다는 것은 학력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증거이고, 경쟁률이 높다는…
- 경기신문
- 200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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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협력연구센터 이대로 좋은가
산학협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현실적 과제이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권장할만한 당면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의 고급 두뇌와 산업의 기술 및 자본을 접목시켜 성공한 사례가 한 둘이 아닌데다 산학협동이 있고서야 산업과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1997년부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 사업을 펼쳐 왔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성균관대를 비롯해 경원대, 경희대, 한경대, 아주대, 항공대 등 6개 대학으로 도내에 본교가 있거나 분교를 둔 대학들이었다. 도는 이들 6개 대학 연구센터에 모두 256억원을 지원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적게 볼 수도 있고, 많게 볼 수도 있는 돈이다. 문제는 KRRC사업의 기본 목표이자 서로의 약속이기도 한 연구결과가 만족할 만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기대 이하의 것이었는지에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만큼 도민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7년간의 KRRC사업 실적은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남기고 말았다.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6개 대학의 연구센터가 개발한 상품화 비율이 전체 연구개발 대비 14%에 불과한…
- 경기신문
-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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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차별
인간이란 차별을 하지 않고서는 배겨나기 어려운 존재인지 모른다. 작은 집단에서는 무력한 한 사람을 괴롭히고, 큰 집단에서는 특정한 집단을 박해하기 일쑤다. 18세기 서양의 계몽주의 이후 ‘차별’은 민족, 종교, 계급, 성차별에 이르기까지 사회악시 됐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여우 브리지트 바르트가 프랑스의 이슬람화를 우려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벌금을 물린 적이 있었다. 프랑스야말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였던 것이다. 1980년대부터 선진제국에서 일기 시작한 끽연자 차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도 여러 해 째 된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 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애연가들은 이를 차별이라고 말한다. 설 땅을 잃은 그들은 담배보다 몇십배나 해로운 술과 자동차 매연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일본의 한 통계에 따르면 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3천만 명에 달하고,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8천 명에 달한다. 자동차를 발명한 이래 적어도 2천만 명은 죽고 1억명이 부상했을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핵무기보다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애연가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혐연
- 경기신문
-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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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치안보다는 승진시험에 몰두한 경찰
요즈음 경찰이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승진시험에 매달려 민원인 등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내년 1월에 있을 시험 준비를 한다며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사무실 곳곳에서는 근무시간임에도 문제집과 씨름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험 준비생들은 이도 모자라 순찰을 고의로 회피하는가 하면 휴가를 내기도 해 동료 경찰들까지 너무들 한다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도 경찰정기승진시험에서는 도내에서만 500~600명이 승진되며 이는 금년 대비 20~30% 늘어난 것으로 일선 경찰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승진자 수가 늘어 난 만큼 응시희망자도 급증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것이 경기경찰청의 분석이다. 금년에는 2천500명이 응시했으나 2005년 승진시험에는 3천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 6: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규모 승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경쟁률도 만만치 않은 현실 때문에 승진시험 응시 희망자들이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승진, 승급은 최대의 소망이며 공직생활의 보람이라고 까지
- 경기신문
-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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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말도 안되는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
고속철도(KTX)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언제 끝날지 갈피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역을 세워달라하고, 다른 한쪽에선 세워선 안된다며 야단법석인데 그 분쟁지역이 한 두군데 아닌데 문제가 있다. 최근에 나타난 것만해도 화성시와 평택시가 자기 관할지역에 경기남부역 설치를 신청하거나 건의한 상태이고, 고속철에 관한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 광명시 주민들은 당초의 약속대로 시·종착역으로 하든지 차편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도청이 난데없이 영등포역을 고속철 정차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던 광명시민은 물론 이웃의 안양·안산·시흥·군포·의왕·과천시 등 6개시가 동참하는 지역집단화 반대운동으로 확산돼 주목된다. 광명시를 포함한 7개시는 100만 시민의 반대 서명을 받아 10일까지 국회와 건교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고속철의 특성을 살린다며 광명역을 시·종착역으로 하겠다던 약속을 깬 것도 모자라, 영등포를 정차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저속철’로 만들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뿐아니라 영등포역을 정차역으로 지정하면 서울에는 서울역,…
- 경기신문
-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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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성공한 중부국세청 세무조사 유예제
중부지방국세청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제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불경기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주고 정부의 금년도 국정목표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를 폭 넓게 운영,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사전 통지된 60개 업체 중 57개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받아 유예해 주는 등 163개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받아 15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내렸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법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무조사 유예가능 대상업체는 올 들어 일정 인원을 추가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업체와 경영 애로를 겪는 업체다. 중부지방국세청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업체에서 총 3천 133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받은 159개 업체의 상시 근로자 대비 23%에 달하는
- 경기신문
-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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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야간 통행 금지
야간통행 금지제도가 없어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제5공화국 때였다. 자유당 때부터 있었던 야간통행 금지는 밤 12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이었는데 이는 분명한 사생활 침해인 동시에 인권의 제약이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뻥긋하지 못했다. 반공을 국시로 하던 이승만정권은 오열(간첩) 방지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심야 행동을 제한했다. 그런데 박정권 때 보다 사회 불안이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5공 때 통금을 없앤 것은 의외였다. 통금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좮경국대전좯에 따르면 “궁궐 문은 초저녁에 닫고 해뜰 때 열며 도성 문은 인정에 닫고 파루에 연다”라고 되어 있다. 인정은 통금 시작을 알리는 스물 여덟 번의 종소리를 말하고, 파루는 통금 해제를 알리는 서른 세 번의 종소리를 말한다. 인정 때 종을 스물 여덟번 친 것은 우주의 일월성신 28수에 고하기 위함이었고, 파루 때 서른 세번 친 것은 하늘의 33천에 알려 그날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었다. 통금제도가 있다고 해서 밤에 다니는 사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 특무대
- 경기신문
-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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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곤충 산업
70년대 초만 해도 시골 길을 걷노라면 속칭 송장메뚜기가 길을 안내했다. 그만큼 흔한 것이 곤충이었다. 들이나 개천가에는 이름 모를 곤충들로 뒤덮여 있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더니 이제는 어데를 가도 그 흔한 메뚜기조차 보기가 어려워 졌다. 살기가 나아지면서 송충이 등 해충을 방제한다며 무차별적으로 항공 방제를 했기 때문이다. 송충이뿐이 아니고 대개의 곤충들이 박멸된 것이다. 많은 곤충들이 사람에게는 해충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것이어서 지금도 곤충 박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 곤충이 이제는 귀하신 몸이 되었고 또 되고 있는 중이다. 왕사슴벌레 한 마리가 크기에 따라 3만원에서부터 34만원(6.9㎝)까지의 고가로 거래되고 있고 여타 많은 곤충들이 치료용과 전시용 또는 애완용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강원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이 설립한 벤처기업 (주)킨섹트는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약재용 곤충을 대량 생산 개가를 올리고 있다. 이른바 곤충산업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무당벌레에 의한 진딧물 방제실험을 성공하고 이의 보급에 나섰으며 또한 담배나방과 총채벌
- 경기신문
-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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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부자동네 유감
흔히들 과천을 부자동네라고 부른다. 계획도시라는 이점과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레저세(마권세)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과천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은 전혀 반대다. 우선 “과천시민”의 경우는 당연히 부자가 아니다. 7.5평·13평·15평·18평 등 소형 APT가 70%로 대다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30평형대가 25%, 40~45평의 대형 APT는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레저세(마권세)를 징수하는 과천시청이 부자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런 견해도 오해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마권세를 과천시 단독으로 징수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지만 마권세는 현재 도세이며, 당연히 경기도에 징수권이 있다. 또한 본장(경마장)의 매출액은 30%에 불과하고 전국 28개 장외발매장에서의 매출액이 70%에 이른다. 장외발매장의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마권세의 50%는 당연히 그 지역의 세입이 된다. 과천시는 도세인 마권세의 3%만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서 마권세 전체 징수액의 약 22%정도를 보전해준다. 금년도 우리시 예산액은 경기도 27개 시중 규모로는 끝에서 4번째이고 자립도는
- 경기신문
- 2004-12-07 00:00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CEPA) 가속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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