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도하 신문에 “어머니 포기각서”라는 기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얼핏 보기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이와 반대여서 충격을 주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노원 등에 노모를 맡기면서 시설책임자에게 노모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다. 일반인은 이러한 각서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며칠 전 SBS에서 방영한 홍소장의 가을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또한 현재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꼬집은 것이었다. 원래 내리사랑은 쉬워도 치사랑은 어려운 법이다. 내리사랑은 철저할 정도로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이 행하고 있다. 그냥 놔두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리사랑이다. 그러나 치사랑은 다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깨우쳐 줌으로써 시행될 수 있다. 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유교(종교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이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효사상을 주입시켜 효의 실천을 생활화 시킨다. 효사상을 유교적으로 체계화시킨 골격은 혈통이다. 혈통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족보가 있고 호주제를 선호한다. 이 호주제 폐지로 유림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Y염색체가 부계혈통의 시원(始原)
적진으로 파고 드는 병사에게 총을 주지 않고 적과 싸우라면 총알 받이가 되라는 것과 같다. 같은 이치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소방관에게 방화복 대신 방수복을 입히거나 방화복이 모자라 남의 것을 빌려 입게 한다면 소방관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과 뭐가 다를까. 도내에는 28개의 소방서가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소방인력은 4천 500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이 화재 진압 때 반드시 입어야하는 필수 장비 가운데 하나인 방화복은 3천 800여 벌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700벌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숫자는 1인당 한벌씩 계산했을 때다. 파출소 근무자와 구조대원 등 현장 근무 소방대원에게 방화복과 안전화, 안전장갑을 2벌씩, 사무직 등 일반 소방대원에게 한벌씩 지급하도록 명시한 소방장비관리규칙 대로라면 실제 수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어이없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화복이 워낙 부족한데다 출동이 잦을 때는 미처 방화복을 손질하지 못해 동료 소방대원의 방화복을 빌려 입고 출동한다니 세계 10대 경제국가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허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도 이 경우는 나은 편이다. 빌려 입을 방화복이 없을 때는 화기에 취약한 방수복을 입고 진
도내 병·의원들이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비난을 사고 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극빈가정에 지원하는 의료비로 국비 80%와 시·군비 2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료급여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가지원 사회보장비인 셈이다. 전액 국민세금으로 편성된 의료급여까지 허위로 청구, 부당이득을 챙겼다니 놀라울 뿐이다. 도내 43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지난 2003년 말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진료하지 않은 내역을 포함시키거나 진료 및 투약 내역을 부풀려 4천 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불법 의료급여 청구는 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악덕 병·의원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남양주 세일의원은 의료급여 1천 34만원을 청구했으나 이중 1천 19만원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7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 추병원은 785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적발되어 30일간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오산 제일정형외과는 313만원을 부당청
인구 70만 명의 입헌군주 국가인 부탄이 세계 최초의 금연 국가가 됐다. 부탄 정부는 17일부터 모든 담배의 흡연과 판매금지를 발표했다. 재고 담배도 17일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고, 만약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상점과 호텔 경영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며 미화 21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연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부탄만 아니다. 영국 BBC방송은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담배 값을 20% 인상한 바 있는데 이는 65억 유로 (약 8조1천450억원)의 국민건강 관련 예산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흡연률이 40%나 되는 몬테네그로는 공공장소 흡연과 TV광고를 금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3년부터 공공건물 1.5m 이내의 흡연을 금한다. 노르웨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식당, 술집, 카페에서 흡연할 수 없다. 담배 한 갑 값이 70크로네(약 1만2천원) 하지만 아직도 흡연률이 30%에 달한다. 네덜란드도 올 1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했다. 흡연률을 5%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아이랜드 역시 3월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3천 유로(약 376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들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애연가 천국이다. 일부…
수원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어도 실적이 미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자체기능으로 쓰레기 투기단속이 어렵게 되자 전문신고꾼과 시민제보에만 목을 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한심스러운 시정행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은 유감이라 하겠다. 수원시는 지난 2001년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1대당 280여 만원하는 감시카메라 56대와 모형카메라 240대를 구입하여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 운영해왔다. 이 감시카메라로 수원시는 매년 2~3백여 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도 행위자를 가려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무단 투기자들이 모자나 우산을 쓰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는 각도에서 투기해 행위자를 가려 낼 수 없다고 밝혀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자체적인 실적이 없자 시는 전문신고꾼에 의존, 실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천 971건을 접수 받아 6천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천 741건을 접수 받아 8천 471만원을 지급하여 보상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에 시·구 기동 단속반은 지난 해 152건, 올해는 261건으로 실적이 미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5개월 남짓 미루어 오던 구미-죽전간 ‘7m 도로’ 연결공사에 대해 경기도가 최종 단안을 내렸다. 즉 도는 시공사인 토지공사와 성남시에 공사 재개를 통첩함으로써 도로공사 방해사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7m 도로’란 이미 완공한 구미-죽전간 6차선 280m 도로 가운데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7m 구간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도로 부근 주민들의 공사 저지로 말미암아 99.9% 완공된 상태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5개월 동안 낮잠을 잔 셈이다. 반대 주민들은 도로가 개통되면 소음과 공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행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 뻔함으로 우회도로와 지하차도를 먼저 개설하라며 7m 연결을 한사코 저지해 왔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 도로가 있게 마련이고, 도로가 있고서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뿐아니라 도로가 없던 곳에 도로가 생기면 도로 주변이 발달하고, 물류는 말할 것도 없이 산업 발달과 함께 문화를 포함한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게 마련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미-죽전간 도로만 하더라도 경기 동·남부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고, 이…
옷을 벗듯이 잎을 털어낸 가로수는 앙상하다. 그러나 그 잎새 때문에 인도와 공원은 더없이 황홀하다. 바야흐로 낙엽의 계절이다. 잎은 중세 국어에서 ‘닢’이었는데 근대 후기에 들어와 ‘잎’으로 변했다. ‘니’가 ‘이’로 변한 것은 구개음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님금’이 ‘임금’이 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우리나라 식문화 가운데 특유한 것이 쌈 문화다. 상추, 깨, 호박, 씀바귀, 취, 쑥갓 등의 잎에다 밥이나 고기 따위를 싸서 먹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식사법으로, 잎의 싱싱하고 풍부한 비타민의 섭취는 고기(지방)와 밥(탄수화물)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식이다. 쌈에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곁들이고 따로 만든 쌈장을 얹어 먹기도 하는데 이는 단백질이 가미 됨으로 최상의 영양식이라 할 수 있다. 잎으로 만든 반찬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깻잎이나 콩잎을 따서 깨끗이 손질한 뒤 된장 깊숙이 넣었다가 한참만에 꺼내 먹는 절임 음식은 저장식품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은 됨됨이의 시작을 의미하고, “싹이 노랗다.”는 장래가 내다보이지 않는다하여 걱정하는 말이다. 대체로 식물은 잎이 난뒤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잎은…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은 1949년 12월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군대에 패퇴, 대만으로 국민 정부를 옮겼다. 말하자면 피난 정부를 세운 것이다. 장총통은 대만에 진주, 민심 선무를 위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장총통은 부정부패 일소의지를 보이기 위해 후에 총통이 된 장남 장경국의 처인 며느리를 형장의 이슬로 보냈다. 이와 함께 부패로 오르내리던 심복 몇 명도 숙청했다. 패퇴한 국민당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 같은 신변정리로 대만 원주민과 대륙에서 이주한 중국인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웠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통치술에서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정권의 정통성은 투명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실현한 장개석 총통의 의지가 돋보인다. 정권쟁취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결국은 그의 청렴성에 기인한다. 반면에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이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블랙머니 때문이다.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축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서다. 지금까지도 재임 시 비자금문제로 곤혹을 치루는 권력자들을 보면 측은지심(惻隱之心)마저 생긴다. 최근 사망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계획이 지난 10월 21일 헌재 위헌결정으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제 경기북부일부 정치권 인사들 중심으로 경기분도 추진을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경기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행정수도이전은 2007년도 대통령선거용이고 경기분도 획책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권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 용이다. 더욱이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동북아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할 경기도에 대한 분도 거론은 현실을 외면한 일부정치권의 정fir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경기도가 처한 다양한 현실과 국가 전체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것인가 라는 냉철한 성찰없이 나온 이슈란 점에서 갈등과 반목을 촉발시킬 중대한 사안으로 반대입장을 밝힌다. 예를 들면, 마치 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한지붕 밑에서 오손도손 같이 살고 싶어하는데 제3자가 ‘분가를 하라니, 이혼을 하라니’ 하여 평온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분도문제는 행정수도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천년지대계임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인 바, 이를 도민의 여론수렴 및 합의절차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해서는
매년 경찰의 날에 수여하는 각급 정부포상이 경위급 이상 간부들이 독식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금년 경찰의 날(10월 21일)에도 전경찰관에 15%밖에 되지 않는 경위급 이상 간부들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포상의 80%이상을 싹쓸이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비간부급 경찰관들에게 전해지면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간부들의 포상 나눠먹기에 일할 의욕마저 떨어진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포상취지가 퇴색, 오히려 경찰관 사기 저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59회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에서는 유공 경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는데 피수여자 370명 중 300명이 경위이상 간부급이였다. 경기도 경찰청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전체 포상자 37명 가운데 32명 86.5%가 간부급에 돌아가고 일선 경찰관은 5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 포상을 거의 독차지한 경위이상 간부급 경찰관은 전체 경찰관 1만 1천 600명의 13% 수준인 1천 555명에 불과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포상은 훈격에 따라 황조근정, 홍조근정, 녹조근정, 옥조근정이 있으며 이밖에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