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한 역사는 미천하다.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벌인 것이 첫 외전이니까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0년이 조금 넘는다. 미국은 이 전쟁의 승리로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하와이를 병합하고 필리핀?푸에르토리코?괌을 획득했다. 큰 재미를 본 당시 맥킨리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 번영의 기초를 잡은 대통령으로 추앙 받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등장하게된 것은 세계 1-2차대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차대전 후 미국은 소련과 맞서 서구 및 여타 자유진영 국가의 리더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월남전에서 전쟁 당사자로서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민주자본주의 진영의 후견국이 되었다. 특히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레이건 대통령은 1991년 구소련을 붕괴시켜 세계 대통령으로 떠올랐다. 레이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소수민족분쟁?소말리아 내전?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세계 곳곳의 분쟁에 파병하거나 중재역을 자임, 세계질서를 잡는데 주력, 미국이 세계경찰국가임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최근 들어 부시 대통령은 2001년 대테러전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 친미정권을 세웠으며 지난해에는 이라크를 공격, 후세인을 체포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원지부(지부장 김훈동)가 창립된지 12년 째가 된다. 그동안 2명의 지부장이 거쳐가고 현임 지부장이 3번째다. 수원은 누가 뭐래도 경기도의 수부(首府)이면서 정치·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다. 특히 예술문화분야는 기전(畿甸)문화의 맥을 이어 받은 전통성과 역사성에 더해 예술분야의 핵심들이 이 고장에 두루 결집되어 있는 터라 경기문화의 표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원 예총의 위상은 곧 경기예술문화단체의 한 단면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 예총이 ‘수원예술인 100선(選)’이라는 신선감 있는 기획을 마련해 재수(在水) 예술문화인은 물론 주변 예술문화단체까지도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 기획은 재수 예술문화예술인 726명 가운데서 100명을 선정해 한권의 책으로 묶어낸 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획은 더러 있었다. 하나 수원 뿐아니라 경기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만하고, 평가도 할만하다. 100인을 선정하는 것은 수원 예총이 할 일이다. 때문에 일반이 끼어들 일은 아니다. 다만 100인을 선고(選考)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화성시가 관내 기업체를 돕는데 전향적인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높다. 화성시는 기업체들이 겪는 각종 애로와 현안을 청취, 해결해 주기 위해 공무원 기업 담당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하여 관내 기업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관내 100인 이상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과장급의 간부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담당케 하여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직접 처리키로 하고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계·과장급 공무원들은 1개 기업체씩을 담당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담당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된다. 기업체에서는 분야별 담당자나 간부직원들을 내세워 회사가 겪고 있는 불편사항 등을 개진하고 이를 청취한 담당 공무원은 시청내 담당부서에 즉각 연락, 해결해 주게 된다. 화성시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를 설명,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화성시는 기업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세무서·노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성, 다각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기로 했다.
경기분도 논의가 점점 가열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기초단체 의장단에 의해 분도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만해도 정치권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아마도 선거구의 정치기반에 미칠 이해 득실을 따지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무튼 열린우리당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의 주도로 경기북부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분도 추진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이제 분도문제는 과거와 같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해보는 말장난이 아니라 진검승부의 장으로 바뀐 느낌이다. 특히 라디오 시사프로에 나온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경기북도 신설은 가능하다”고 말해 모닥불에 불과하던 분도 논의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다. 허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정치권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 투표 절차를 거치면 행자부도 상응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과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 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의 말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고, 뒤의 말은 훗날의 책임 논라에 대비한 방어적 발언에 불과하다. 결국 이 나라 행정자치의 총수인 허장관은 분도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찬성 입장을 밝힌…
경찰청이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경사 이하의 경찰관 사이에 찬반 양론이 일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는 순경으로 보직돼 2년을 근무해야 승진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임용규정이 개정되면 1년 후에 승진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순경에서 경사까지의 이른 바 전국의 비간부직 경찰공무원은 7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에 소속된 비간부직 경찰공무원만도 순경 3천 70명, 경장 3천 688명, 경사 3천 368명 등 모두 1만 126명이나 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문제는 왜 같은 처지에 있는 경사 이하의 경찰관들이 승진의 기회를 1년 간 앞당겨 주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하는가에 있다. 알려진 바로는 하급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진급을 하지 못한 이른 바 고참들이 반대하고, 최근 경찰에 입문한 신참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승진 시험이나 심사에서 머리 회전이 빠르고 지식면에서 앞서있는 신참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고참들의 속내인 것
도내 지자체들이 학교용지가 없는데도 주택단지 개발을 승인해준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주택단지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 고려사항인 학생수용 문제로 도교육청에 조회를 하고는 부동의 회신과 관계없이 승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통학거리, 과밀학급 등의 민원을 부추기고 있고 독립기관이면서 상급기관이랄 수 있는 도교육청을 힘없는 기관이라고 무시한 꼴이 된 셈이다. 시·군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들어난 사실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300가구 이상의 택지를 개발한 곳은 수원 2곳, 용인 2곳 등 도내에는 모두 17곳 1만 2000가구에 이른다.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부동의 통보를 받고도 승인을 내 준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수용 계획을 위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군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 탈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세아건설과 한라건설이 시행한 972세대의 당수동 공동주택사업지구 개발은 학교부지 미확보에도 불
유교를 국교로 삼고 있던 조선 시대 정치판에서 서(恕;동정하는 마음)와 관(寬;너그러운 마음)을 찾기 힘들었다. 특히 궁중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도 종종 있었다. 수원과 인연이 깊은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는 세자 손(사도세자)의 돌출 행동을 용서치 못하고 자결을 명했다. 응하지 않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인다. 물론 서인과 노론의 세력다툼에서 빚어진 일이지만 부성애적 관용조차 실종했다. 인조는 병자호란의 패전으로 볼모가 된 소현세자를 불신하던 끝에 독살한다. 자신의 배명론에 반한다는 이유이나 이 또한 서?관의 부족이다. 청나라에서 볼모생활을 할 때 소현세자가 취한 행동이 옳지 못했고 귀국 후 보여준 친청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왕들은 왕이 되기 위해 세자시대부터 철저한 왕도교육을 받았다. 이 왕도교육은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런데 서사상은 유교의 근본이념인데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추기급인(推己及人) 자신에 미루어 남에게 이르게 하라는 유교의 가르침이 메아리 칠 뿐인 것이다. 또한 내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고 했다. 유교를 숭상한다는 나라의 왕부터 서?관을 배격했으니 나라꼴이 무엇
용인시가 강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를 설립, 그 역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연구센터는 용인시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 시정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용인발전연구센터와 같은 자치단체 씽크탱크 기관은 경기도를 비롯 몇몇 자치단체에서 부설 운영되고 있으나 용인시와 같이 관내 대학교와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내외의 관심이 높다. 성과에 따라 도내 전 자치단체로의 파급이 예상되느니 만큼 성공하길 기대한다. 용인시는 지난 3일 용인발전연구센터를 설립, 강남대학교 총장실에서 정태화·김덕준 교수와 김창세 사무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 연구센터는 도시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적 논리개발, 광역도시화에 따른 교통·환경 등 현안 연구를 하게 된다. 또 이 센터는 도시 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돼 명실 공히 용인시의 씽크탱크역을 하게 된다. 특히 이 센터에서는 이러한 도시업무와 관련한 시의 모든 자문요구에 응할 방침으로 있어 항구적인 도시건설의 진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도내에는 경기발전연구원을 비롯 유사한 자문 연
미국민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지 W 부시를 선택했다. 이로써 부시 대통령은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4년 더 백악관을 지키게 됐다. 개표 막판까지 시소를 벌이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케리 상원의원은 오하이오주의 잠정투표 개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부시는 당선 연설을 통해 대(對) 테러전 수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분열된 미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우리의 군은 적에게는 정의를 내리고 미국에는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는 말로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선 연설에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대선 기간에 있었던 후보간 진행된 90분 동안의 1차 TV 토론에서 북핵문제가 30여 차례나 언급된 것으로 보아 부시 2기는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북핵문제에 한층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대 테러와 북핵문제는 동북아의 안전을 거론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부시는 북핵에 관한한 선포기, 후지원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현재보다 유연해지지 않고 적대적 행동을 취한다면 한반도 사태는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바로 이점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이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원시세계의 특성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다. 이 특성은 지금도 거의 전래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 정신만은 많이 퇴색해 있다. 필요한 것만큼만 자연에서 얻어 쓰는 것, 그것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생활태도이기도 하다.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영향을 주면 자연의 균형이 깨진다고 믿었던 극히 친자연적인 사고다. 이를 체계화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한 알도 레오폴드(1887~1948)는 한발 더 나아가 환경윤리론을 발표하였다. 이는 요즘 환경운동가들의 이론적 무장의 첫 단계로 인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자연은 어느 누구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인간 사이에 성립된 윤리적 의무라고 규정했다. 또 그는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안정적이며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를 해치거나 손상시키거나 해치는 일은 반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윤리 사상은 고대의 우리나라 토속신앙에서도 내비쳐 흥미롭다. 마을의 큰 나무, 큰 고기, 산짐승 등에 대해 함부로 손을 대지 않은 것이다. 큰 재앙을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도 엄밀히 분석하면 자연의 균형과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에 대한 불안심리의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