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공장 부지나 전업하는 기존 공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던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폐업한 공장들이 법원 경매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도무지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법원과 경매정보제공업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수도권 소재 법원 경매에 매물로 내놓은 공장이 모두 278건에 달한다. 이는 올 1월의 133건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다. 경매 물량 적체 역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6건이던 것이 올 3월 188건으로 늘어난 이후 5월 204건, 7월 229건, 9월 288건으로 사다리타기 꼴로 늘어만 가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경매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선뜻 팔리고 있느냐하면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6.3%의 낙찰률을 보이던 것이 올 10월 현재는 19.06%에 불과하다. 바로 이점이 문제인 것이다. 규모가 크던 작던 공장은 가동될 때만이 생명력이 있다. 공장나름의 기술과 정성이 담긴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이 과정에서 적든 많든 채산성을 맞출 수 있고, 종업원과 종업원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멈춘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
화성시 우정읍 서신면 등에 산재한 무인도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등 서해상의 외딴 섬에 펜션, 식당 등을 지어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검찰에 의해 철퇴를 맞게 되었다. 무인도 난개발 사범이 130여명에 이른다니 보통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은 2일 김 모씨(여·44세)등 4명을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오폐수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30명을 입건, 무인도 난개발이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본보 11월 3일자 15면 머리기사) 검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2002년 9월 무인도인 화성시 우정읍에 소재한 무인도 국화도의 농지 2천7백여㎡를 사들인 뒤 1천120여㎡의 건물 7개동을 무허가로 지어 펜션, 식당 등으로 꾸며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모씨는 2년여 동안 영업하면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수질을 크게 악화시켰다. 또한 명 모씨(42세)도 지난 2002년 3월 국화도 농지와 산지 등 7천600㎡를 사들여 펜션과 노래방 등 12개동의 건물과 부속시설을 무허가로 지어 영업을 해왔다. 이들 업자 및 주민 등이 무인도에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농지
며칠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노·소 장기, 바둑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와 애띤 소년·소녀가 마주 앉아 장기와 바둑을 두는 장면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볼 수 있는 정겨운 광경이었다. 요새는 기원과 바둑교실이 많아서인지 노·소가 대국하는 일은 별로 없다. 이 대회는 노·소간, 세대간의 차이와 거리를 좁히고 오락을 통해 효의식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 참으로 보기 좋았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무심코 들어갔다. 굴 안에서 백발의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 곁에서 나무꾼은 구경하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던 나무꾼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집으로 돌아 가려고 도끼를 드니, 자루가 썩어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을로 내려와보니 낯익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 자기 이름을 대며 “아무개의 집이 어디입니까”라고 한 노인에게 물었더니 “제 증조부의 함자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는 말은 이 때 생겨났다. 그만큼 바둑이 재미있다는 것을 비유한 속담이다. 맹자는 배움의 지혜를 바둑에 비유했다. “바둑의 명수인 혁추(奕秋)가 두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LG필립스 LCD파주공장 설립에 따른 대규모 파주첨단산업단지와 삼성전자 증설 및 평택 쌍용자동차 증설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돼야 하며 육성시켜야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위헌결정으로 수도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되자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등이 수도권 첨단산업 규제완화에 대해 수도이전 연계 가능성을 언급, 자칫 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판결이전 노무현 대통령은 LG필립스 LCD파주공장과 삼성전자 공장 신증설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선불의 성격이라고 규정했고 이해찬 국무총리도 수도이전 무산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파주 LCD공장과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을 믿고 투자계획과 외자유치계획 및 공장신증설 대책을 세워 왔다. 파주 LCD공장 신설을 위해 LG필립스는 경기도·파주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와 파주시도 5천700억여 원을 투자 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가 완공되면 LG필립스 공장 외에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원들이 동절기 퇴근시간을 6시로 연장한 행자부 조치에 반발해 ‘5시 퇴근’, ‘점심시간 준수’를 하는 바람에 민원창구에 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5월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었다. 행자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데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민원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11월 1일이 되고나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5시 퇴근, 어떤 지자체에서는 6시까지 근무하되 정오부터 하오 1시까지로 정한 점심시간을 내세워 공무를 보지 않는 일련의 반란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등 22개 지자체는 5시 타종과 함께 퇴근하고 있으며 경기 안산, 시흥, 광명 등 24개 지자체는 6시까지 근무를 하되 법정 점심시간을 이유로 민원 창구를 비워 놓았다. 6시까지 근무하는 줄 알고 민원실을 방문했던 시민들은 5시가 되자 총총 걸음으로 퇴근하는 공무원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면서 “해도 너무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것이고, 그전까지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하던 공무원들이 준법 근무를 한다며 민원인
축구조기회가 전성기를 구가한 것은 80년대 들어서였다. 축구조기회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도내 학교운동장마다 조기회가 조직되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서 일었다. 어느 날 갑자기 조기회의 간판이 새마을 조기 축구회로 바뀌더니 시군대항 경기도 열렸다. 말하자면 정규리그 못지않은 규모의 대회로 급성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기회 구성원도 일반시민과는 정서가 먼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남들이 한창 일할 대낮에 학교운동장을 전전하며 축구시합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던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새마을 조기회의 배후 지원자가 전두환 전대통령의 실제인 전경환으로 밝혀진 것은 한참 후였다. 당시 새마을 중앙회장을 맡고 있던 전씨는 세확충을 위해 조기축구회를 끌여 들였던 것이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새마을운동도 변질이 되고 쇠락의 길을 걸었다. 전경환씨는 82년 전두환 전대통령을 등에 업고 전국 새마을 조기 축구회를 조직, 지하조직의 대부로 행세,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각 도 단위 지부까지 조직한 이 단체가 요즈음 경기도에서 특히 잘나가는 ‘생활체육협의회’의 모태다. 도생활체육협의회는 배태한 토양이 그래서인지 일반 도민의 시선이나 여론을 무시한 행보를 보이
평택항을 둘러싼 충남 당진과의 논쟁이 뜨겁다. 특히 서해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충남 당진군은 이 매립지 59만여㎡가 당진군 관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평택시민 및 시민단체들을 격앙케 했다. 앞서 평택시는 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행정구역에 편입, 지번을 부여했었다. 이 일대가 당진군 관할로 판가름 남에 따라 평택시가 평택항 보세창고, 야적장 건설 등 평택항 개선 및 확충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평택항은 밀려드는 컨테이너 및 각종 화물로 포화상태에 있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민 및 시민단체들은 평택항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 헌재판결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 시민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이 법제화 되지 않을 경우 결사적인 투쟁과 시민운동의 전개를 다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계변경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해군2함대기지와 미군용산기지·미2사단의 평택시 이전을 강력 반대키로 해 평택항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등 사회불안요인
수원 화성(華城)의 원형복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다. 수원시는 시의 상징이자 시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을 축성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애써 왔지만 재정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천군만마(千軍萬馬)와 같은 원군이 나타난 것이다. 원군이란 다름아닌 대한주택공사(주공)다. 시와 주공은 지난달 화성 원형복원을 함께 추진하기로하고, 사업비 공동 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화성 복원 및 주변정비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매우 놀랍다. 2006년까지 계획수립 용역을 끝내고 2007년부터 주변지역 정비 및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곧 바로 원형복원에 들어가 201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업비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총 사업비가 1조8천억원에 달하는데 1조 4천471억원은 주공이,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모름지기 수원시로서는 흔치 않은 초대형 사업이다. 알다시피 화성은 1794년(정조 18)에 기공해 2년만인 1796년(정조 20)에 완성됐다. 그러나 왜정 치하와 6.25 한국전쟁 때 상당부분이 파손된 것을 1975년 정부 지원으로 복원했고,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한국토지공사 (이하 토공)의 투명치 못한 사업과 업무처리가 인구에 회자되더니 결국은 법망에 걸려들게 되었다는 보도다. (본보 10월30일자 1면 머리기사) 토공이 도내 대규모 택지 개발 조성공사를 벌이면서 일고 있는 하도급 업체와의 유착비리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토공에 대한 주민의 의혹어린 시각이 소문만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속시원하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법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임을 도민에게 확인해주는 검찰에 갈채를 보낸다. 수원지검은 토공이 평택시 장당지구(평택시 이충동·장당동일원)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협력업체 M건설사와 유착, 상당액의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평택장당지구 택지개발 시행시 토공 경기본부장을 지낸 J씨가 연루한 혐의를 포착, 신병확보에 나섰다. 토공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사장으로 재직중인 J씨는 검찰 수사를 인지 연락을 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장당지구의 택지조성과 도로 등 공사를 맡은 M 건설사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여 컴퓨터 본체와 경리장부 등을 압수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금품수수 등을 캐고 있어 조만간 비리규모가…
국회가 겉돌고 있다. 말로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뇌깔이면서 실제로는 치졸한 싸움에 영일이 없다. 파행을 촉발시킨 것은 이해찬 국무총리다. 그는 유럽순방때 일부 언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한데 이어 엊그제는 국회본회의 석상에서 한나라당 폄하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두가지 발언이 평소 그의 소신이었는지 아니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토설한 실언이었는지는 알길이 없지만 그 어느 쪽이던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일컬으는 국무총리로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정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무총리 사과를 받아 들이는 것이 순서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 국정 전반에 대해 보고와 설명을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두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도 반성할 여지는 있다. 과거사를 거론한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과거사는 간단히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이 총리 말마따나 차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책 잡힐 일도 아니거니와 역사앞에 부끄러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 파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