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이름만 버젓이 있고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등·하교 길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경기도는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928개의 스쿨존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까지 총 사업비 1천 65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목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 줄 알지만 어린이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아낄 것도 아니라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쏟아부은 투자나 인력에 비해 성과가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헛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에 161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도 372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76명의 어린이가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여건들이 상상 밖으로 열악한데도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스쿨존이 없다거나, 설치 상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 보다는…
백낙문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장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 1964년을 기점으로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7년 우리공단의 발족이후 그 증가세는 감소세로 반전되어 2% 이상 지속되던 재해율이 1995년 0.9%대로 감소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1년 재해율 0.77%을 기점으로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11월 현재 0.8%의 재해율을 기록했고 재해자는 8만6천492명이 발생해 전년동기 7만2천905명 대비 18.6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6.24% 증가한 2천663명으로 372명이 증가했다. 재해의 증가는 사업주의 무관심 및 '나는 재해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 질환 등의 작업관련성 질환의 증가가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우리 지도원에서 조사한 중대 재해내용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모 사업장은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승강기 운반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승강장 도어와 상부벽면에 근무자가 협착 사망했고 한 사업장은 안전장구 없이 지붕 수리 작업중 추락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결과
보좌관(補佐官)은 말 그대로 윗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는 관리를 말한다. 때문에 직급이 높을수록 또는 업무가 복잡하거나 많을 수록 많은 수의 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들 보좌관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그 명칭이 비서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 부처의 경우 조직법에 따라 각 부 장관실에 둔 비서실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비서실도 그 업무는 보좌관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즈음은 이들 보좌관의 성격이 변형되거나 편의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청와대는 물론 각 정당의 중앙당 및 도지부에 특별보좌관의 약칭인 특보를 양산하기도 한다. 이들 특보들은 선거시 필요한 명함용외 아무 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른바 매명(賣名)을 위한 것이다. 입후보자는 입후보자대로 운동원은 운동원대로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명함용의 백미는 오래전에 회자 되었던 청와대의 각종 특보다. 너무 많다 보니 권위용으로서는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명함용로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말 그대로 보좌관도 보좌관 나름이다. 일을 할려면 끝이 없으면서도 빛이 안날뿐더러 일을 하지 않아도 내외에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다. 때문에 가장 편한 자리가 보
중부지방 국세청이 관내 세무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키로 해 도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주민 앞에 다가서게 되어 친근감 있는 관서로 거듭나게 되고 각종 민원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있게 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압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호응도 좋아져 일면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획기적 시책이라고 할만하다. 중부지방 국세청은 자율운영 세무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 수원·고양세무서를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세원관리·세무조사·세무부조리 축소·혁신홍보 및 납세문화 개선·조직문화 등 7개 분야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자율 운영 세무서는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고 7개 분야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권한 등 상당 부분을 위임 받게 된다. 자율운영 세무서는 이같은 권한과 예산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관서 운영 계획을 창의적으로 수립하고 혁신 프로그램을 관서별로 특성에 맞게 마련 시행하게 된다. 중부지방 국세청은 이러한 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모든 세
생산의 주역인 공장들이 하나 둘씩 해외로 빠져 나간다면 과연 나라 안에 남을 공장은 몇이나 될까. 이같은 의문은 농담 삼아하는 얘기도 아니고, 걱정할 일이 없어서 너스레를 떠는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민생의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판국에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공장들이 앞 다투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도와 경제 관련 단체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제조를 주로 하는 중소기업이 2만8천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02년에 1천443개, 2003년에 2천173개, 올해 1·4분기 현재 500개의 공장이 중국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거듭 말하지만 지난 2년 3개월 동안에 4천116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조국을 등지고 낯설고 산서른 중국으로 이사해 버린 것이다. 이들은 하나 같이 중국이야말로 기회의 땅으로 믿고, 한국에서의 좌절을 중국에서 회복해 보겠다는 각오로 승부수를 띠운 일련의 도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긴축정책 때문에 금융 지원까지 나빠져서 경상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전해진다.
선조 25년(1592)4월 14일, 왜군의 부산진성 공격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조(朝)·명(明)·일(日) 3국이 화약병기를 주요 전투 무기로 삼아 벌였던 동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군은 승자총통(勝字銃筒) 등 십여가지의 화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의 화기인 조총(鳥銃)은 없었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왜군은 파죽지세로 나라 안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조선군은 무기와 전술의 열세 때문에 연전 연패를 거듭했다. 의주까지 쫓겨간 선조는 전세를 만회하는데도 조총을 만드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조총 제작 기술을 가르쳐 준 사람이 명나라 백총(百總) 주(周) 아무개였다. 한 쪽에선 전쟁을 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조총 생산을 했으니, 전쟁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조총 제조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재료 수급과 재정확보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선조 27년(1594) 3월 강원도 관찰사 윤승길의 작보는 당시의 정황을 엿보게 한다. “포수(砲手)를 교환할 숫자가 큰 고을은 200명, 중간 고을은 100명, 작은 고을은 50명으로 대략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비록 일시에 갑자기 충당하지 못한
경기도의회가 또 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를 위해 하는 일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무슨 할일이 그렇게 많다고 보좌관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보좌관을 두려면 사비로 두든지 아니면 둘 생각을 말라는 볼멘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대표, 각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 도의회 의장단은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의장단은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있을 6월 중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장단이 합의한 보좌관제는 도의원 104명당 1명씩의 개인 보좌관을 두며 이를 위해 도의회 사무처에 104명의 별정 5급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도의회 사무처는 도의회 의장단의 지침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 정비에 착수하여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가 꽤 오래됐다. 고려초의 사심관제도까지 치면 거
가짜 건강검진센터를 차려 놓고, 2001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의 어린이 집 1천30여곳에 드나들면서 4만7천여명의 아이들에게 건강진단을 해주고 3억6천여만원을 챙긴 사이비 의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에 검거된 이들 일당은 인천·일산·성남·안산 등지에 브로커를 내세워 일반 의료기관보다 헐값에 검진을 해주겠다며 어린이 집 관계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이 어린이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 집에 다닐 경우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한 현행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사회에는 어른다운 어른이 있는가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개인병원의 의사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차린 뒤 가짜 의사 행세를 한 것도 부족해서 순진무구한 어린이 몸에 ‘검은 청진기’를 들이댔다는 사실이 혐오스럽고, 끔찍하다. 싼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어린이 집 관계자들도 문제는 있다. 적어도 남의 집의 귀한 자식들을 맡아 보육하는 직업인이라면 제대로된 검진소인지를 확인하고 검진을 하게 하는 것이 도리인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린이 집을 경영할 자격이 없다. 보건당국도 마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다. 특히 과거에는 사부일체(師父一體)라고 해서 선생님을 부모와 동격의 반열에 놓고 섬겼다. 어떤 경우는 부모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기도 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선생님은 그 존재 자체가 지존인 셈이다. 선생님이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 자신의 헌신적인 제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르침이라면 내 몸을 돌보지 않는데다 제자의 일상 생활까지 걱정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뿐만이 아니다. 제자의 미래 진로까지 생각해주는 그야말로 전인교육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러한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이 잦아 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는 세태의 변화도 있지만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에 기인한다. 각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서 오는 절연적 결과이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가정을 이끌고 생활하다보니 선생님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을 잊을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직업인 이상의 대우를 안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과거와 같은 사제지간의 정을 키우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비방하는 것은 심하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에…
최환성 수원남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최근 경찰관련 비위가 연이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바라보며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가슴에서 솟구치는 부끄러움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뒤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굵직 굵직한 행사도 잘 치러 왔는데… 경찰은 반세기 동안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되돌아보면 우리 경찰은 수십년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바꾸어 나갔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경찰이 되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개선 해 오며 업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명의 소수 경찰관들의 한 순간 행동으로 인하여 수만의 경찰관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온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담한 느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고개가 숙여진다, 비리 경찰관도 경찰관이다. 그들을 결코 주변에서 감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전체 경찰관에게 떨어지는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고 환골탈퇴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청렴하게 해 왔던 것처럼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에 정진하며 뼈를 깍는 아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