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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면허제도 내실화 정책 시급하다
지난 3월19일 대전 동구 왕복 6차선 거리에서 가운데 차선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인도로 올라가 상가를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5세 고령자로, 경찰은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일어난 사고로 보고 치매 증상이 있는지도 조사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중, 지난해 교통사고는 1만 1천998건에서 2만 275건으로 5년 사이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233만여명에 달하는 65세이상 운전자는 내년엔 2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5세 이상자의 면허 적성검사시, 5년에 한번 시력검사 위주의 적성검사를 하는 것 외에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가려낼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면허 유효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70세 미만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 75세 이상은 기억력, 판단력 등에 관한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격시에는 전문의에 의해 그 결과에 따라 면허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벌써 1998년부터 상품권이나 1년치 승차권 혜택을 부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도 시행중이다. 앞으로…
- 경기신문
- 2015-05-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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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최근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한 가출 소녀의 죽음을 다룬 ‘열아홉 소녀의 사라진 7년’이란 프로를 시청했다. 너무 충격적이고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에 한동안 괴로워하다가, 지난 3월 26일 중학생 가출소녀(14)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며 경찰관으로서 다시 한번 큰 죄책감이 들었다. 위 두 사례를 표면적으로 보면 ‘가출 소녀가 성매매를 하다가 어른들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보면 ‘불행한 가족사를 따지기 전에 우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작은 관심이 있었다면 어린 소녀들을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과 자괴감이 든다. 특히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24시간 상담센터(1388) 등 많은 보호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찌 두 소녀는 낮선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수면 밑에 얽혀있는 수많은 다양성에 대한 대응방안과 진정성 있는 고민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약자보호에 소홀히 했던것은 아닐까 하는…
- 경기신문
- 2015-05-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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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여러 해전 일본에서 출간된 책 중에 <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이 책은 메이지유신 이후에 등장한 초우량 기업들의 수명을 조사 연구 분석한 책이다. 메이지유신 이래로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등장하였던 500대 기업을 선택하여 그 수명을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때는 일본 최고의 기업들이었던 기업들의 수명이 고작 30년이었다는 내용이다. 한 때는 일본 최고를 자랑하던 성공한 기업들이 이런 사연 저런 사연으로 허물어져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그 평균 수명이 고작 30년이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기업의 평균 수명인 30년이 지나 50년이 되고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를 아니하고 계속 발전 성장한 기업들이 있었다. 그런 기업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유인즉 단순 명확하였다. 비록 일본 최고 기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만족하지를 아니하고 끊임없이 개혁을 단행하고, 호황 속에서도 언젠가 찾아 올 불경기에 대비하여 자기혁신(Self-Innovation)을 이루어낸 기업들이 불경기를 극복하고, 계속 자리를 지켜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30년의 평균수명을 넘어서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룬 기업들의 경우는 호경기를 맞아 최고
- 경기신문
- 2015-05-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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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산불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한민국에는 봄이 왔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얼었던 몸이 풀리니 많은 시민들이 캠핑 레저를 즐기거나 진달래, 벚꽃을 구경하러 산을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봄철에는 따스한 날씨와 비례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에서는 산불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 특성상 3월부터 5월, 녹음이 우거지기까지는 이상 고온과 건조기이므로 나뭇잎이 바짝 말라서 불꽃만 튀면 그냥 불이 붙는 시기로 화기취급에 조심해야 한다. 만약 산행중이나 야영 중에 산불을 발견하거나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119나 112 혹은 시·군·구청에 산불을 신고해야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이를 진화하기 힘들다면 신속히 산불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는 상황 파악을 하기가 쉽지만 산속에서는 ‘연기와 냄새’ ‘열파(Heat wave)’ 등으로 화재발생 지점과 연소 확산 방향을 알기가 어려워 피난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119 소방헬리콥터를 통해 피난 방향을 전달받거나 인
- 경기신문
- 2015-05-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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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예방으로 막는 음식물 부주의 화재
매년 공동주택에서의 주방 화재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로 소방서 출동의 상당수가 이러한 음식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출동이 대부분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사용자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닐까한다. 그럼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예방과 관리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주방 벽이나 렌지 후드에 있는 기름 찌꺼기 예방이다. 화재의 대부분이 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벽이나 렌지 후드의 기름 찌꺼기를 자주 청소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 후드의 섬유필터의 경우 3개월마다 교체하며, 알루미늄 후드의 경우 세제를 넣은 물에 10분정도 담근 후 솔로 문질러 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소방서 출동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물 취급 부주의 예방이다. 조리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도록 하며 외출 시는 가스·전기기구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가스 사용 전·후에는 환기를 꼭 시키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가연가스의 누출이나 화재 시 작동하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관리다. 아파트 및 30층 이상 모든 층의 주방에 설치하
- 경기신문
- 2015-05-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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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건강한 공직사회를 바라며…
1983년 4월, 수수꽃다리의 진한 향기가 날리던 그때 공직에 첫발을 들여 놓고 30성상, 변화무쌍한 세태를 겪으며 지나온 과정을 글로 형용하기가 어렵지만 TV 화면에 비춰진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30여년 후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모습으로 견주어 보면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격세지감(隔世之感)으로 확연히 다가온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앞으로 공직을 이끌어갈 여러분들께 감히 몇 마디 말씀을 남기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봉급은 민간기업의 수준에 못 미치지만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꿈의 직장으로 생각하며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많았던 직업이 공무원이었던 것 같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공직에 몸담는 순간 그것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민생문제인 청소, 교통, 소음, 환경위생, 재래시장, 서민경제와 더불어 생활기반인 도로, 건축, 공원, 녹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복지,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 전반에 걸쳐 주민의 욕구와 편의를 위해 참견하고 지원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공직을 시작할 무렵인 1980년대 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 경기신문
- 2015-05-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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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올바른 112신고, 우리의 안전입니다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 신고 처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안정적인 기초치안을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 또한 중요하다. 단 1초의 시간이 중요한 시점에 신속한 경찰의 출동을 위해 우선, 신고자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경찰의 신속한 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범죄에 따라 경찰의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으니만큼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면 경찰의 신고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 신속 출동의 큰 걸림돌이자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하는 허위신고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화재·구조·구급&
- 경기신문
- 2015-05-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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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운전 중 졸음, 참지 말고 쉬어가세요!
따뜻한 햇살과 바람, 각양각색의 꽃들까지 눈을 즐겁게 하는 계절인 봄이 되었다.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계절, 가족끼리의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장거리 운전에 나서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른한 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불청객이다. 춘곤증은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잘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증상으로서,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피로 증상인데 특히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졸음’은 봄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다음으로 추위가 풀리는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운전자들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지만, 단조로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체를 반복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졸음이 몰려온다. 껌을 씹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지만 잠깐일 뿐, ‘졸음 앞에는 장사 없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눈꺼풀이 내려올 때 운전자들은 &lsqu
- 경기신문
- 2015-05-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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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아시나요? 교통과태료 인터넷 이의신청
현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해 여전히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당사자가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 의견 제출을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견진술이 404건, 이의(민원)신청 1천734건으로 이용건수가 총 2천13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8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차 정상화 추진 과제’를 추가 선정,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분야에서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 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경찰관서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의견진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 제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54호 서식을 개정,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통지서 뒷면 여백 활용하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eFine)을 안내하
- 경기신문
- 2015-04-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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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초심(初心)으로!
진정한 의미의 안전(安全)한 대한민국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안전(安全)이란 단어가 없어 국민들이 안전의 의미를 모를 때 진정으로 안전하다 할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동물들도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하물며 동물보다도 화재·교통사고·건물붕괴 등 인적재난과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적 재난의 발생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무수한 사고 중에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재난만이라도 방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세월호 사고, 대구 지하철·고양종합터미널·전남 요양병원 화재 등 수많은 각종 재난으로 귀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사고 방지에 집중되어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 기억에서 안전사고 예방은 사라지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재난들이 재발하여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반복적으로 빼앗아…
- 경기신문
- 2015-04-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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