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처리하거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한해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가 종결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했다. 그러나 경찰의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조사는 종종 범인검거가 어려워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이 기간동안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어 보험청구나 정부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즉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에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교통안전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등이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두레마을에는 <숲속창의력학교>란 이름으로 상처 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가정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 말하자면 이들 청소년들이 결국은 흔들리는 가정의 희생자들이라 여겨진다. 지금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학문 분야 중에 <가족학>이란 분야가 있다. 지난날에는 가정학이 발전하였지만 지금은 가족학이다. 가정학은 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주택, 영양, 의복 등이 연구의 중심이지만, 가족학은 가족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분야이다. 가족학의 권위자로 미국의 '샤트레' 교수가 있다. 그가 쓴 저서로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목의 책이 있다. 가족학의 개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쓰기를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공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만드는가? 가정에서 만든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하고있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길거리에 불량 자동차가 다니게 되고, 텔레비전 공장에서 불량 텔레비전을 만들게 되면 안방에 불량 텔레비전이 놓이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도심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도심 상가, 아파트 주변을 걷다 보면 도로 곳곳에 광고용 불법 현수막이 불과 몇미터 떨어진 곳마다 무분별하게 내걸린 것을 볼 수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교통·보행자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된다. 행인 중 어린 보행자들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친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나무와 나무사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와 비슷한 높이로 걸려 있어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방과 후 학원을 가기위해 급히 뛰어가다 다치거나 밤에 학원에서 나와 어두워서 현수막 줄을 보지 못한 경우, 핸드폰을 보면서 걷거나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건너 후 현수막 줄을 보지 못해 목이 걸려 치명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시군구설치 지정 현수막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방법, 사업장 건물 부지 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등 인근 인도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요즈음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원, 놀이터를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시민이 부쩍 늘고 있다 어린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이용하는 근린시설은 이젠 도시속의 필수적인 휴게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근린시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더 안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몰지각한 사람들의 음주, 고성방가, 주취폭력, 쓰레기 불법투기, 도박,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각종 범죄자들을 유혹하는 범죄 장소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덕목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놀이터가 시민들의 필수 휴게공간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이란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경찰에서는 근린생활치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폭형 노숙인 등 공원 內 주요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천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에서는 민·관·경 업무협약을 통해 공원 25시 지킴이를 발족, 협력단체 등과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이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과의 합동 순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다.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공직자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다. 청렴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욕심, 이기심 등 인간본성이 부패 유발 요인이 된다. 둘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익집단들의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부패가 그 원인이다. 예를 들면 정치집단의 경우 선거 득표 극대화, 기업의 경우 이윤 극대화, 정부의 경우 예산의 극대화, 개인(소비자)의 경우 효용 극대화가 요인이 된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 절차의 복잡성, 과다한 재량권과 규제, 권력 집중등이 요인이 된다. 넷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공사 구분의 불분명, 연고 온정주의 문화, 접대·청탁 관행 등이 요인이 된다. 위의 측면 중 소방조직에 해당하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첫 단계는 공개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비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민원인과의 접촉에서 청탁이나 금품제공은 유혹을 유연하게 거절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명확함이다. 공
최근 마약류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공항·항만 및 국제우편물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마약의 남용계층도 특수 신분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복용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학생), 일반인, 가정주부 등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약리적 측면에서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오며, 자신의 신체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더구나 마약에 중독된 경우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야기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12∼2014)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면 ‘12년(5천100명), ’13년(5천459명), ‘14년(5천699명) 증가 추세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현황도 ‘12년(86명), ’13년(459명), ‘14년(800명)으로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은 강·절도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개인간의 범죄로 그 피해 속도가 인터넷처럼 매우 빠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는 우리가…
‘2040년,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로 성장’. 요즘 인구문제가 세간의 관심사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동향은 어떤 모습일까?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 100대 지표’에 의하면 2015년 추계인구는 5만617천명이며,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출산할 평균 출생아)은 1.21명,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40.8세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세계 평균출산율 2.54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현재와 같은 인구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출산율이 2.1명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5~2014년까지 10년간 평균출산율은 1.20명 수준이니 인구문제 심각성이 절로 느껴진다. 인천시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288만6천명→ 2040년 316만4천명으로 지금보다 27만8천명이 증가한다. 2040년에는 부산을 앞질러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의 광역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중위연령은 2015년 39.7세→ 2040년 51.1세로 11.4세가 높아진다. 2013년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서구가 1.38명,
‘꽃불’, ‘꽃대궐’, ‘불타는 철쭉’, ‘꽃 반 사람 반’ 등등. 모두 한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2015 군포철쭉대축제’의 주요 무대였던 철쭉동산을 여러 언론이, 많은 사람이 경이와 환희의 감정을 담아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작은 도시를 찾아주신 경기도민을 비롯한 수십만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철쭉이 군포에만 피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 중 봄을 맞아 철쭉축제를 개최하는 곳도 하나둘이 아닙니다. 국내의 유명한 철쭉군락지는 경기도 내에만 여러 곳입니다. 올해 봄에 철쭉축제가 열린 곳은 더 많습니다. 해남 흑석산, 장흥 제암산, 보성 일림산, 남원 지리산, 합천 황매산, 단양 소백산 등지에서 철쭉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공유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군포의 철쭉동산은 유독 특별하다고 자신합니다. 다른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철쭉군락지와 꽃 축제의 장소는 거의 다 산속인 반면 군포의 철쭉동산은 어린아이도 편히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도심…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금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가보훈사업’의 중요성이 조명받고 있다. 국가보훈은 흔히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라고 한다. 보훈은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예우하고 보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양하여 향후 평화통일을 이루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룸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명예롭게 하는 데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인천보훈지청은 올해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선도하는 ‘호국보훈도시’가 되도록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 및 단체 등과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은 관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 및 2040세대에 대한 나라사랑교육 실시와 우리 정서에 맞는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우리 고장 출신 호국영웅을 적극 발굴하고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또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6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인터넷이 보급될수록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파밍(Pharming)이란 것이 있다. 파밍이란 사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 후 금융정보의 입력을 요구,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계좌의 금원을 빼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예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의심이 되는 웹사이트의 방문을 자제하고, 컴퓨터의 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백신프로그램과 보안패치적용을 통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카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비밀번호 복사방지용 보안토큰을 사용하며, 컴퓨터, 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말하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하라는 사이트는 무조건 거짓 사이트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출처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