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이 말성이다. 은행 빚을 얻어 아파트를 산 가구주들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죽을 맛이다.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대출금을 갚으려고 해도 아파트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어 요지부동이다. 국책은행과 외국계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계속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주택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주택 가격은 내리막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4만8천77건으로 전월 대비 13.5% 감소했다. 같은 달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천805건으로 역시 20%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반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전세 시세 상승률은 서울 4.25%, 수도권 7.78%, 신도시 7.02% 등이라고 한다. 하반기에는 더 큰폭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니 서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뼈져리게 느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모두 네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1.13 전·월세 안정화 방안, 2.11 전·월세 안정화 보완 방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일본에서 발생한 엄청난 지진에 이은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등으로 전세계는 지금 방사능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에 따라 원전건설은 물론 기존 원전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국가들이 많다. 아울러 발전용 연료전지, 풍력발전, 태양열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력발전도 원자력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조석간만의 차이를 발생하는 수위 변화를 이용해 수차(水車)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켜 발전하는 일종의 수력발전이다. 수력발전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해안 지형 특성상 조석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시화조력이 건설 중이고 가로림조력이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만조력과 강화조력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 중에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이 총 사업비 3조9천억원을 들여 인천 영종도~장봉도~강화도를 방조제로 연결하는 발전용량 1천320㎿ 규모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와 지역 주민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환경을 파괴한다며 강하게
최근 전지구적 기상이변 및 재해발생 증가, 옥수수, 밀 등의 세계 식량가격 상승 추세, 세계 1위의 농산물 수입대국 중국의 곡물수입량 증가 등으로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인류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이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IT 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빌게이츠는 수년 전부터 사하라 이남지역에 재배가능한 가뭄에 강한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아프리카농업기술재단(AATF)에 미화 4천7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품종 개발을 위해 전통육종기술과 함께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생명공학 작물에 엄격한 태도를 보여 왔던 유럽에서는 올해 초 지난 10년간의 실험결과 GMO에 대한 위해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고, 유럽의회에서 GMO 규제권한의 회원국 위임을 결정하는 등 규제, 공공인식 분야에서 유연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종자시장은 약 340억 달러로 연평균 10%씩 성장 중에 있으며, 이중 GM 종자가 112억 달러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본, 유통망, 첨단 BT 기술로 무장한 다국
6월은 산행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푸른 문을 열고 들어서면 확 다가서는 쌉싸롬한 풀냄새, 푸른 잎에 적당히 반사되는 태양, 바람이 낸 길을 따라 산을 오른다. 헤프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핀 들꽃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지천으로 널린 산나물이 발길을 잡는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오지의 산이다. 산으로의 접근이 만만치 않은 까닭인지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듯 신비로움을 가득 품고 있어 정글 탐험을 하는 듯 짜릿함을 안겨주는 산이다. 오래 전 선비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넘었을 희미한 길을 따라 걷다보면 계곡을 만나고 그 계곡을 따라 가파른 산길을 오르게 된다. 울창한 숲, 한 아름은 족히 될 법한 나무들, 장마와 태풍에 쓰러졌을 나무가 길을 막아서곤 한다. 허리를 숙여 나무 밑을 빠져나오고, 길을 막고 있는 나무를 건너는 일 또한 만만찮다. 축축 늘어진 다래나무가 이마를 때리고 잠깐 한눈을 팔다보면 이끼에 나동그라져 무릎이 깨지고 엉덩이에 멍이 들기 일쑤다. 일행 중 누군가는 뱀을 피하고 누군가는 벼락 맞은 나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연이 인간을 쉽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지친
초여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양이 뜨겁다. 몇 일전까지만 해도 긴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집안의 보일러를 끈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할 시기다. 바야흐로 ‘진짜 여름’이 온 것이다.겨울엔 난방비와의 전쟁이라면 여름은 냉방비와의 전쟁일 것이다. 특히 에어컨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냉방비와의 전쟁은 더욱 더 치열해졌다. 매년 여름철 전력소비량이 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여름철 전력난이 점차 심각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각종 공공기관의 인식은 그리 심각하지 못하다. 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에너지에 관한 지침을 내렸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여러 공공기관을 보자. 가까운 동사무소를 가면 직원들이 가디건을 하나씩 걸치고 몸을 움츠리고 업무를 보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름철 권장 실내온도는 26도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의 온도를 측정해보면 20~23도 사이다. 전력난이 심각한 기간에도 공공기관의 에어컨은 펑펑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국민들에게는 절약을 생활화를 강요하면서 정작 국가에서는 실천하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밭두렁에 오이가 있는데 절여서 조상님께 바치세’라는 구절이 있다. 바로 오이지다. 물론 시경에 나오는 오이는 지금 우리가 먹는 오이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의 오이는 시경이 편찬된 훨씬 후인 기원전 2세기 무렵에 동아시아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한나라 때 외교관인 장건(張騫)이 서역에서 오이를 가져와 퍼뜨린 걸로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경에 나오는 오이는 동아시아에서 토종으로 자라는 참외 종류였을 것이다. 광주(光州) 신창동에서 발굴된 기원전 1세기경 유적에서 오이씨가 발견된 것은, 오이가 전래된 시기를 삼국시대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오이가 대륙을 통하지 않고 해로(海路)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가 쓴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보면 ‘염지’라 하여 ‘무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겨울 내내 반찬으로 삼았다’는 글이 나온다. 여기서 ‘지’는 ‘물에 담근다’는 뜻이다. 김치란 이름은 이 ‘지’가 고려말기에 ‘저(菹)’로 변하여 쓰이다가, 조선 초기에 ‘딤채’가 되고, 구개음화(口蓋音化)로 인해 ‘김채’에서 지금의 ‘김치’가 됐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한 언론보도는 우리를 어색하게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에게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한 남양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 A(33)씨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는 보도다. 복잡한 학생인권조례를 접목시키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보도내용을 보면 A교사는 지난 3월 말 1학년 2반 수업중에 B(16)군이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봤다. A교사는 이 휴대전화가 같은 반 C군이 다른 반 친구에게서 빼앗은 것을 알아내고 B군과 C군을 수업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수업중에 영상통화를 한 것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을 훈계했다. 이 자리에서 A교사는 두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자 학생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4~5초간 시키고 학생의 볼을 살짝 잡고 흔들며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의 부모가 “교사가 체벌을 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A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며 A교사에게 불문경고처분을 이달 초 내렸다는 것이다. A교사의 행위가 지난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생체벌을 했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처벌 이유다. 이 대목에서 궁금
반 만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절대왕정, 절대군주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단 한 번도 이웃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우리는 고도의 국가 성장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격변하는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 일제 식민지 생활을 접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는 줄곧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향하며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여러 양상으로 제도의 변천을 경험하게 됐다. 특히 통치자의 철학에 따라 제도 자체가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피할 수 없었지만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주민의 국정 참여욕구는 나날이 확대되었다는 기본적 흐름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 지방 행정권한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를 결정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이다. 5.16 군사 정부에 의해 중지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지도 꼭 20년이 지났다. 1991년 4월 15일
2010년 2월 야심차게 시작된 일자리센터가 어느 덧 첫 돌을 지나 15개월을 넘어섰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라고나 할까... 본인도 작년 일자리센터가 개소할 때부터 지금까지 ‘취업상담’, ‘구인관련업무’, ‘취업교육’, ‘센터홍보’ 등 일자리센터가 지역 내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총 망라한 ‘일자리 사업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쉼 없이 달려왔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경험과 아쉬운 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 본 지면을 빌어 독자들이 일자리센터의 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우선 시·군 일자리센터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의 매칭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구인업체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사람을 구하려는 구인업체가 있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들이 있으니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우선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편하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구직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기업체 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