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茶山)과 목민심서(牧民心書)의 고장’은 전남 강진군이다. 이곳에 전국의 신출내기 공무원들이 몰려드는 까닭이 있다. 강진군 도암면에 다산수련원이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강진군이 협약을 맺고 오는 7월까지 ‘다산 공직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산의 공직관을 배우려는 전국 신규 공무원들의 열정이 뜨겁다. 교육생들은 ‘국가와 나, 그리고 공직’, ‘다산과 나라사랑’, ‘국가와 다산, 그리고 나’라는 3가지 주제로 특강.분임토의.현장체험 등을 통해 현대 행정에서 목민관 자세를 2박 3일 동안 익힌다. ‘다산의 생애와 사상’, ‘다산과 그의 형제·자매들’, ‘목민심서 다시 읽기’ 등 ‘다산’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다산초당-백련사-사의재-영랑생가를 걷고 강진청자도요지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현장체험 학습도 한다. 교육생들은 또 조식 등을 다산이 소박한 음식으로 하루 1-2끼만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다산 밥상’으로 식사를 하는 등 다산의 강진에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시간을 갖는다. 그 어느때 보다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의 자세가 강조되는 요즘이다.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이 지난 13일 수원에서 제3차 정기포
지난 겨울 내내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구제역이 지금은 주춤한 상태이지만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구제역으로 축산농민들은 공을 들여 키우던 가축을 잃었고 생활의 기반도 잃었다. 방역에 나섰던 공무원들도 과로와 사고로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른바 ‘살처분’과 생매장 현장을 담당했던 이들은 지금도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함부로 구제역 지역을 다닐 수 없었으며 매일 매일 급등하는 축산물의 가격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도 피해자였다. 무려 347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해 매장해야 했던 끔찍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방역작업 당시 발암물질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됐다고 국민일보가 지난 5일 보도해 구제역은 끝난 재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요원들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확인된 사상자 중 상당수가 독성물질 중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는 4.8t이 사용됐고,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글루타알데하이드는
경기도청과 도의회가 그야말로 박터지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예산편성권 등 집행권한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청이나 의결권이라는 무기를 지닌 도의회 나름대로 겉으로는 승리의 축배를 들지언정 속으로는 모두 참패라는 뼈아픈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한다.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당히 견제해 집행부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균형추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싶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다보니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지역민원과 맞물려 집행부에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밀월관계를 갖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정당의 지향점에 촛점을 맞춘 정당소속 의원들이 적당한 비판기능 없이 정당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다. 집행부 수장과 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의회 구성원들의 찬반의사가 극명하게 구별되는 의회의 대립양상은 보기에도 거북스럽다. 결국 의원들이 정당과 지역별로 분열돼 집행부 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언제나 올바르고 최선책일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들어섰다. 매년 점점 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아동들이 교육현장에 유입되면서 학급 내 아동 구성이 점차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3만1788명에 이른다. 9천300여명에 불과했던 2006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 중 초등학생은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의 77.8%를 차지하며, 증가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들이 교육현장에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그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다문화가정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1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큼 우리의 의식이 성숙했는지
아들이 논산훈련소로 입소하는 날이 됐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입대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아들에게 “이병장!, 밥 많이 먹게!” 하면 못마땅한 듯 고개를 가로졌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수 시간을 달려 도착한 논산 훈련소는 봄바람에 꽃잎이 눈처럼 휘날리는 아주 오래된 교육시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현대식이었다. 특히 내무반과 식당이 깔끔했다. 세상에 태어나 21년 만에 집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1천800여 가족의 사연을 함께 하고 집으로 돌아와 허전한 마음으로 10여일을 보낸 어느날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아들의 군복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다. 군복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아 ‘파이팅!“을 외치는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같은 중대원으로 만난 이 땅의 아들들이 모두가 한 집 아들인지 참 잘 생겨 보였다. 군복이 아들에게도 어울린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가슴 찡했다. 열흘 전을 회고했다. 그날 오후 1시30분에 연병장에 모였다. 1천800명이 넘는 장성한 아들들이 모였다. 가족을 포함하면 1만 명이 넘었다. 21년 전 득남하고 좋아했던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입소식, 여성 대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은 매년 5월 15일로 세종대왕 탄신일의 양력 환산일이다. 1958년 당시 강경여고(강경고의 전신) 청소년적십자(JRC. 현 RCY) 단원들이 병석에 누워계신 선생님을 방문해 위로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은 데서 비롯됐다. JRC단원들은 해마다 이 행사를 이어오다 1963년 단장인 윤석란(13회 졸업)의 주도로 ‘은사의 날’을 제정할 것을 결의했고, 그 해 5월 26일 첫 행사를 가졌다. 은사의 날 행사는 이듬해 전국 543개 학교로 확대됐는데 그해 은사의 날이 ‘스승의 날’로 바뀌고 날짜도 5월 26일로 정해져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거행됐다. 1965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정해졌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학생들의 집회 불허 등 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이 폐지됐으나 한국교총 등이 거세게 반발해 9년 뒤인 1982년 국가지정 기념일로 정식 선포됐다. 이에 따라 올해 스승의 날은 1982년을 원년으로 계산해 3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스승의 날을 맞은 교사들은 전혀 반갑지 않은 표정이다.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스승의 날이 언제부턴가 교사들이 눈치(?)를 보는 날로 돼버렸다. 촌지와
1958년 충남 논산의 강경여고(강경고의 전신)에 다니던 노창실씨(71·여·8회졸업)는 청소년적십자(JRC. 현 RCY) 단원들에게 병석에 누워계신 선생님을 방문해 위로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뵙자고 제안한다. 전쟁 직후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가 하면 몸이 아픈 기숙사생을 위해 약을 달여주고 죽을 쒀다 주시던 선생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스승 찾아뵙기 행사가 해마다 계속되다 1963년 윤석란(13회 졸업)씨의 주도로 ‘은사의 날’을 제정할 것을 JRC 단원들이 결의, 5월 26일 첫 행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1982년 스승의 날이 국가지정 기념일로 정식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승의 날을 만들게 한 주인공이기에 교권침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노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낀다. 노씨가 제30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13일 충남 논산 강경고를 찾았다. 노씨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강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된다고 알고 그렇게 실천했다
지난해 초 일련의 시국 관련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의 개혁안 중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사의 명령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놓을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이 국민인권을 이유로 경찰을 인권침해에 무방비한 국가기관으로 폄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명분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기관의 권한이 검찰 한곳으로만 쏠려 있다. 국가의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3권 분립을 모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점점 허울만 남게 되는 심각한 폐단이 따라옴은 역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 나온 ‘수사개시권’ 안은 사실상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해오던 경찰수사 체계 현실을 그대로 ‘법률’에 담아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 방안이다. 특히 경찰 ‘수사개시권’이든 ‘복종
최근 한나라당 신임 황우여 원내대표의 추가감세 철회 발표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의 무서움을 느낀 한나라당은 당내 비주류 출신을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신임 원내대표는 현 MB정부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온 감세정책에 선을 긋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류층은 물론이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성명서를 통해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기업들이 그 동안 중소기업과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입은 혜택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했는지 대해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감세정책은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참여정부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도 무력화시켰다. 국회예산처의 추계에 따르면, 감세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2012년까지 약 78조원에 달하고, 특히 내국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