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활동을 통해 이라크전 이후 경제대책, 북핵문제 등 국정 현안과 함께 대북송금 특검법, 나라종금 및 세풍사건 등 정치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창동 문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한데다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키로 입장을 정리, 여야간 충돌도 우려된다. 다음은 주요 쟁점과 여야 입장.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 총무회담 등 여야간 고위협상 채널을 통해 해결될 문제지만 법사위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 제한과 수사기간 축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법안명칭변경 여부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워낙 커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단축하며,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측 계좌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는 철저히 하되 비공개하거나 익명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조항 삽입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특검법의 명칭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중인 도심공항터미널 입지문제를 놓고 수원과 성남이 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두 지역 주민들은 도심공항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편의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터미널이 해당 지역에 설치돼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상공회의소까지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전면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 사업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관광공사는 외래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공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일단 오는 9월께 100평 규모의 임시공항터미널을 설치, 운영한 뒤 2006∼2007년께는 단독청사에 면세점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항터미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임시공항터미널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 수원과 성남이 최적지로 선정됐다. 공사는 다음달초 두 곳의 후보지 중 한 곳을 터미널 입지로 확정할 계획이다. 터미널 입지는 수원의 경우 월드컵구장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남은 야탑동 버스터미널 인
정부는 10일 미.영 연합군의 바그다드 함락으로 사실상 이라크전의 종전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북핵사태에 미칠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라크전 종전이 북핵문제 전개방향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보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북핵사태 영향 = 이라크전의 종전 국면에 따라 미국이 북핵문제를 다룰 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북핵사태 해결과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시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이라크와 북한은 상황과 조건이 다른 만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공언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윤영관 외교장관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라크전 전개상황이나 여러 국제정세 변화, 또 북한이 그동안 우려됐던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들을 볼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전의 승리에 따른 자신감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미국이 아프
9일 끝난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협의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결론과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채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기지 재배치에 대한 기본 윤곽만 그리고 끝났다. 이에따라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2차 회의에서 한미간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되면서 본격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회의가 끝난 뒤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협상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 감축과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간 미군이 맡았던 임무중 일부를 한국군이 맡는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미군 재배치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은 "우리 군의 능력이 커지면 미군이 하던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해 미군 감축과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내비쳤다. 공동 보도문도 "한국측은 군사능력 발전에 따라 '선정된 임무(selected mission)'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른바 `세풍'으로 불리는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난달 19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강제 송환으로 재점화된 지 20일만인 8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일단락됐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는 지난 99년 9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없는상태에서 나온 중간수사결과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몇가지 사실들이 새로 추가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도 적지않아 보강수사의 여지를 남긴 셈이 됐다. ◇새로 밝혀진 사실들 = 이석희씨가 차수명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재정위원장으로부터 당을 후원하는 재정위원 중 기탁금을 내지않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모금에 나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이번 수사의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통령 선거 약 3개월 전인 97년 9월 차수명씨로부터 기탁금 고액미납자의 명단을 건네받아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한나라당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정중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다. 서상목 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세풍'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당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알고 자발적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외교 노력이 한국의 이니셔티브속에 중국의 적극적 중재 의지와 어우러져 다자간 회담이 성사 방향으로 급박하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중국을 방문한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 일본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다자간 협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당초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 직접 대화를 존중하는 쪽이었으나 3월이후 부터는 남북한과 미.중.러.일이 참여하는 `6자협의' 구상에 이해를 표시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한 유리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핵 위기를 외교로 해결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페도토프 차관은 "미.일.중.러 남북한이 모두 한반도의 군사 충돌에 반대하고 북한이 계속 대화를 주장하므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국= 관련 당사국의 이러한 중재 노력속에 한국은 최근 윤영관외교장관이 북핵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순방한 데 이어 조만간 중국을 방문, 최종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중국 외교관들이 밝혔다. 앞서 한국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3월
전세계에서 2천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계속 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종 질병 `사스' (SARS: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는 단시간내에 퇴치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최소한 수년 동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병이 앞으로 저절로 소멸될 것인지, 아니면 에이즈처럼 지구를 휩쓰는 재앙이 될 것인지 등 장차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고 있으나 많은 바이러스 학자들과 전염성 질환 전문가들은 사스에 대한 전면적인 승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츠버그 대학의 리 해리슨 박사는 "최소한 수년 동안은 사스가 활동할 것이다. 이 병이 단시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스의 가장 불길한 징후는 지난 2주간 환자가 4배나 늘어난 홍콩에서 보듯 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자 한 사람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기도 전에 여러 사람에게 이를 퍼뜨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감염자중 상당수는 직접 접촉으로 감염됐지만 공기를 통하거나 오염된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국 보건 당국은 환자를 격리시키는 외에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
환자를 상대하다보면 자주 듣는 질문들이 여럿 있다. 아마도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라 생각된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 '뼈주사'를 자주 맞으면 뼈가 녹는다는데…. ▲'뼈주사'란 뼈 속에 놓거나 뼈를 치료하기 위해 놓는 주사가 아니고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인 관절강 또는 인대 주위의 점액낭이라는 곳에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다. 주입하는 약제는 환자가 갖고 있는 관절염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부신피질호르몬계의 항염증제나 연골기능활성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게 된다. 주사를 잘 못 맞거나 남용할 경우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오거나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경험있는 정형외과 관절 전문의의 치료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면 치료 효과도 놀랍고 오히려 먹는 약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뼈에 대한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관절에서 물을 빼면 뺄수록 다시 찬다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 부르던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의 관절염 경과 과정 중 관절이 붓고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 먼저 왜 관절에 물이 차는지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해 그 원인을 찾아야 하겠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의 3일 국회 대표연설은 새 정부 출범 한달간의 개혁작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주력하면서 북핵문제와 경제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는 변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존중과 대화를 통해 여야관계 조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와 정보정치 근절, 대북비밀송금 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선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새 정부의 지난 한달에 대해 "국가안보는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혼선과 불안의 연속'으로 규정하고 해체와 파괴의 리더십이 아닌 국민통합과 조정의 리더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 국정운영의 청사진 제시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파동과 관련, "대통령의 이중적 처신이 국론분열의 기폭제가 됐다"고 비판하고 안보분야에선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론등이 제기되는 현 상황을 `안보위기'로 보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동맹관계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에 따라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전환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파병안을 의결한지 12일만에 파병안의 법적 처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12일간의 파병안 파동은 짧은기간에 정치.사회적으로 `달라진 세태'를 여실히 보여줬고 그 소용돌이속에서 변화상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수용과 거부, 긍정과 부정, 적응과 부적응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났다. 파병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국방위 의결 및 같은날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및 여야지도부간 청와대 회동까지만해도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적기파병'을 위한 조기파병과 파병규모 확대 주문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이후 반전 여론이 일면서 파병 반대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등 진통을 거듭해 16대 대선 후 "세상이 변했다"는 점을 실감한 정치권에 다시한번 충격파를 몰고왔다. ▲반전여론과 인터넷 = 남북분단이라는 조건속에서 국제사회의 규범적 여론에 둔감해 반전여론의 `불모지'로 불렸던 국내여론이 이라크전 발발과 파병안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세계화'됐다. 이에는 한국이 전세계적 반전여론 확산의 매개였던 인터넷 강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