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3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한 이번 공적자금비리 중에는 38억여원의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뿌리거나 개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회사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 금품 살포 = 동아건설은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4월께 채권경영관리단 몰래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 38억원을 조성, 정치인 60여명과의 친소관계를 따져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동아건설은 98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중 이종찬, 김선길, 정영훈씨 등 전직 의원 3명은 동아건설로부터 1천만원씩을 수수했으나 영수증 교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 이들 3명외에 나머지 정치인들 상당수는 당시 선거사무실 등을 통해 동아건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 영수증 발급 등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영수증 처리를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일단 벗어났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령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 파병문제에 대해 4월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려있는 상태에서 이번 연설이 미칠 영향이 크고, 또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명분있는 단안을 내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31일 참모진과 조율을 거쳐 초안에 대한 2차 검토를 마무리하고 자구 수정을 지시하는 등 준비 태세를 가다듬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오후 1차 독회를 마치고 일부 내용의 조정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20일 최초 담화와 26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때 언급한 수준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병 결정은 "명분이나 논리 보다는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단히 전략적이고도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때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이 지상최대
국회는 내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안,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방송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언론정책 등을 심의하고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 초기이고 최근 조성된 여야간 대화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4.24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데다 새 정부 각료들에 대한 본격적인`신고식'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은 국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당국의 손에 맡겨져있는 세풍 사건,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20만달러 제공 의혹설 제보파문 등의 수사가 진전되는 방향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긴장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4월 국회의 주요 쟁점과 여야 입장. ◇파병동의안 = 민주당은 파병안을 4월 국회로 넘기지 않고 가급적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한나라당은 내달 2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민주당내 반전파 의원 및 시민단체의 입장정리 과정을 지켜본뒤 표결하자는 입장이어서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당내에 파병반대 의원이 많아 찬성당론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친뒤 자유
정부가 언론사의 취재시스템과 관련, 개방형 등록제 도입과 브리핑룸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기자실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달중 부처별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상반기중 새로운 정부부처 취재시스템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새 취재시스템이 일과중 공무원 방문취재를 제한하고 브리핑 중심으로 국정을 공개키로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이 부분이 집중적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급기사'중심으로 취재보도가 위축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취재시스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개방'과`제한'을 양대축으로 하고 있다. 그중 `개방'의 측면은 새로운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터넷 매체 등에도 취재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브리핑제도를 통해 모든 언론사에게 공평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방형 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출입기자단이 누려온 사실상의 정보독점 혜택을 폐지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우리의 낙후된 취재보도 관행도 선진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브리핑 등을 통한 정부의 행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받는 연금은 줄고, 보험료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신에 노인인구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 오는 2070년까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나중에 못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받는 연금은 대폭 줄고 내는 보험료는 훨씬 오르는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회에서도 이를 의식하고 있어 법 개정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다. ▲연금제도 어떻게 바뀌나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의 9%(이 가운데 사업장이 절반인 4.5% 부담)이고 지역가입자는 6%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7월에 7%로 오르는 등 매년 1% 포인트씩 올라 2005년 7월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9%가 된다. 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퇴직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의 60%를 만60세 이후 지급받는다. 이 비율을 소득대체율로 표현하는데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려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구조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공청회에 낼 개편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국의 대 이라크 전 반대 입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파병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일부 직원들도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집단성명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전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7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는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전쟁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참석위원 5인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는 7개 원칙에 근거한 4개항을 명시한 의견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최고 협의기관이었던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 민간인의 무차별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전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평화운동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대(對) 이라크전이 유엔 결의를 거치지 않은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인식에 따라 파병에 반발하는 기류가 적지않아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파병 일정에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부 의원의 경우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 표적으로 선정되는 등 선거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근태 이호웅 임종석 송영길, 한나라당 김홍신 안영근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유엔 결의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까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다"며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개혁성향 원내외위원장 모임인 ‘젊은 희망’도 이라크전 중단을 요구하며 파병 반대 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30-50명 가량이 동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한나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 북핵 위기가 해소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로 치닫는 악조건 속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지난 한달은 북핵 위기는 물론 이라크전과 경제난, 한미관계 재조정 등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기였다. 또 3김 이후 새 정치를 내세운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 관심을 모아온 재벌개혁, 국회정책, 탕평인사,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 언론정책 등에 대한 기본입장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간이었다는 평가다. 이중 집권초기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인사와 관련, 검찰인사 파동 및 1급 물갈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열기수 파괴를 비롯해 측근 중용, 검증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정책은 `취재제한' 시비를 낳으며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경제개혁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 배양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가되 최근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 `속도조절'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벌개혁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시장개혁'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노 대통령은 "몰아치기식 개혁은 안된다"며 "개혁의지를 가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로 하되 쉼없이 시장개혁을 하겠다"고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 북핵 위기와 이라크전 발발, 경제난 등 악조건 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난 한달은 구태 정치와 낡은 관행의 틀을 깨는 파격과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벌 개혁, 조각과 후속인사, 청와대 조직개편,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독립성 강화, 청와대 기자실 개방 등 파격적인 개혁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특권과 반칙'을 허용치 않고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평등사회로 변모시키겠다는 노 대통령의 고심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기수와 연령, 서열 등을 인정하지 않는 `파격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변화와 개혁의 거센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이른바 `386세대' `475세대'로 표현되는 30, 40대 젊은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DJ.YS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 1세대에 이은 민주화운동 2,3세대가 사회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 새로운 파워 엘리트 등장이 필연적으로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권위주의 문화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있는…
정부는 21일 이라크에 건설공병지원단 600명 이내, 의료지원단 100명 이내 등 모두 700명 이내의 병력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부대의 대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과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국방위 의결과 24일 임시국회 승인 절차를 포함해 앞으로 10주 정도 준비 기간이 소요되지만 파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파병 목적과 임무,배경 =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파병 추진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는 당초 1개 중대 병력을 파견하려고 있으나 미측이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대대급을 원한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미측은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공병대는 미국과 동맹국군 기지 전개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전후 복구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편다. 의료지원단은 동맹국군 부대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인도적 구호활동을 벌인다. ▲파병 규모 =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 700명 이내로 파병한다. 공병 지원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