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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허(許)하라!

계영기원 여이동사(戒盈祈願與爾同死) ‘가득 채워 마시지 말기를 바라며, 너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 상도(商道)에서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 가지고 있었다는 계영배에 새겨진 문구이다. 잔의 7할 이상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속뜻으로 과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인간의 욕심을 경계라는 뜻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지난 3일 경북 구미시에서는 만취한 외제차와 학원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로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한 채 여고생 3명과 음악학원 선생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끔찍한 대형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37)씨도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애꿎은 일반 운전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선진국에 비해 술에 너그러운 사회의 풍토 탓에 벌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하고 있다. 관대한 음주문화가 낳은 폐단이자 사법기관의 온정
- 경기신문
- 2015-02-11 19:33
기고/투고 [열린광장]노인 대상 성범죄, 막을 수 없었는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할머니가 여행 가방에 담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사건이, 평소 아들처럼 대했던 지인에 의한 강간살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 얼마 전 모 방송에서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지난 5년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증가율은 1.8배, 2014년 한 해에만 493건이 발생했지만, 신고율이 5%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방송 내용 중 ‘고령의 피해자일수록 정신적 피해가 덜할 것이니 형을 감해달라’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변론만 봐도 그 정도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이, 출산경험이나 성경험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라면 단지 성적인 피해를 넘어 인생의 가치관이 통째로 흔들리거나,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령의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무자비
- 경기신문
- 2015-02-11 19:33
기고/투고 [특별기고]쇠똥구리이야기

동두천 두레마을에는 곤충관이 있다. 두레마을 숲에 자생하고 있는 곤충들을 중심으로 사육하고 번식시켜, 두레마을 숲속창의력학교 학생들이 체험 학습하는 학습장으로 세워졌다. 두레마을 곤충관에서 기르고 있는 곤충들 중에 쇠똥구리가 있다. 우리 나이의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쇠똥구리는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보던 곤충이었다. 이 곤충은 소똥을 먹이로 삼아 자라는 곤충이기에, 소똥을 자그마한 골프공처럼 둥글게 만들어 온몸으로 끌어간다. 그래서 이름도 쇠똥구리라 지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하여 있다. 소똥에 항생제나 농약 성분이 들어 있어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가 먹는 짚에 농약성분이 묻어 있고, 소 사료에 마이신 항생제가 들어있기에 소똥에 그런 성분이 묻어 있다. 그래서 쇠똥구리가 전멸하여 멸종 위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쇠똥구리를 찾을 수 없기에, 환경부에서는 토종 쇠똥구리를 찾아내어 번식에 성공하는 농장에 1억을 보조한다는 말까지 있다. 두레마을 곤충관 책임자는 윤철호 관장이다. 경상대학에서 곤충사육을 전공하고 각종 곤충 기르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곤충전문가이다. 윤관장은 숲속창의력학교 학생들과 쇠똥구리 종자를 찾느라 전
- 경기신문
- 2015-02-10 20:15
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 ‘All Safe Up’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 2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한 해 23조6천억원에 이른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 핵심프로젝트로 교통법규준수율은 높이고 교통사망사고는 줄이는 ‘All Safe Up’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생활 속 법치구현의 핵심요소인 교통질서를 준수해 도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은 ‘All Safe UP’ 추진을 위한 4대 프로젝트로 자발적 법규준수 문화정착,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운영을 통한 현장 법집행 강화,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선정, 실천 중이다. 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감받는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위해 교통질서 준수 민·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붐 조성, 운송업체 및 관련단체와 교통법규 준수 MOU체결,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체증 시에는 교통불편 신속대응팀과 지역 경찰 순찰차 등을 즉각 투입해 교통정체를 해소해 체
- 경기신문
- 2015-02-10 20:06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식물 화재 더 이상 사소한 실수가 아니다

2014년도 인천시 관내에서는 1천818건의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 85명, 재산피해 156억 원이 발생하였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444건이 발생하였고,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가 890건으로 가장 많으며, 부주의 중 음식물화재가 243건(27.3%)으로 담뱃불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물 화재’는 주방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발생한 화재를 말하며, 소실된 물질이 음식물에 국한되고 거주자가 물 등으로 자체소화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방규정상 ‘화재’로 분류된다. 음식물 화재의 발화 매카니즘(mechanism)을 보면 용기의 재질과 크기, 내용물(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물 1ℓ를 가열시 증발에 필요한 시간은 약 30~40분이 소요되며 용기안의 물이 모두 증발된 후 음식물의 탄화가 시작된다. 삶은 고구마, 감자 등은 숯처럼 탄화되어 표면연소 또는 훈소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사골 등 불포화유지류가 함유된 음식물은 탄화되면서 가연성 증기의 발생으로 불꽃연소가 이루어진다. 음식물 화재의 또 다른 위험성은 용기안의 수분이 증발되고 내용물이 탄화되면서 많은 양의 연기와 타
- 경기신문
- 2015-02-10 20:06
기고/투고 [특별기고]개천서 용나는 ‘사시’ 존치해야

요즘 변호사업계는 2년마다 다가오는 변호사단체 선거철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올해 변호사단체의 선거에서는 어느 때와 달리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는 서민의 변호사를 칭하며, ‘사법시험존치’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에 따라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 ‘사법시험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대체하자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이 변호사양성제도의 주류로 자리잡았지만, 2017년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그 장점을 취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을 존치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과, 사법시험의 존치가 변호사양성제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로스쿨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
- 경기신문
- 2015-02-10 20:06
기고/투고 [특별기고]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년 초 연말정산 대란에 이어 지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발단은 지난달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발표에서 비롯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2013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의 개선을 위해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연기로 매년 5천만건 이상이 발생하는 민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수입이 48조3천489억원, 지출은 45조8천265억원으로 2조2천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도 10조7천427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등으로 흑자 규모는 2015년 1천321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6년에는 1조4천69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적자는 계속 불어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이처럼 나빠지는 원인은 2014~2018년 5년 동안 보험료 등 수
- 경기신문
- 2015-02-09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올바른 사용으로 골든타임 사수하자

112 신고전화는 모든 국민들이 긴급할 때 사용하는 공공재로서의 비상벨이다. 이러한 비상벨을 이용, 허위 장난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악의 상습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허위 장난신고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한 사람의 장난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철없는 양치기소년에게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 “모르는 사람이 검은 승용차에 나를 가둬 납치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50여명의 경찰관과 전·의경을 비상 소집해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으나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CCTV 판독 과정에서 허위 신고로 확인되어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
- 경기신문
- 2015-02-09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해빙기 안전한 산행방법

이번 겨울은 유난히 짧은 느낌이다. 기상청 자료로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월 평균기온이 12월 평균기온보다 높았다고 한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는 봄철 등산을 준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해빙기라는 시기적 특성만으로도 겨울철 산행 못지않은 위험요인이 된다. 안전한 해빙기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법과 대응법이 필요하다. 우선, 해빙기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차원에서 복장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신발은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신어야 하며 옷은 얇은 옷으로 여러 겹 입는 것이 좋다. 지면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여 상당히 미끄러워지는데, 실제로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는 낙엽길이나 그늘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등산화를 착용하고 발자국이 나 있거나 낙엽이 쌓여있는 곳은 수분이 많은 곳임을 알고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흔히 여러 봉우리가 있는 낮은 산에서는 산의 정상을 결정하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악위치표지판이나, 등산로 안내 팻말을 활용하는 것이 좋
- 경기신문
- 2015-02-09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관의 안전도 소중하다

내 생명은 타인의 생명을 구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먹고 입고 사는 생리적 욕구 단계이고 그것이 충족되면 그 상태를 유지 하고 싶은 정서적 물질적 안정과 추위나 질병, 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즉, 안전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에 있어 안전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이론에서 답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조 경감은 지난달 31일 새벽 6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청원휴게소 인근에서 사고수습을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김모(33)씨의 아반떼 승용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소중한 시민의 생명만 바라보다 책임을 다하고 쓰러진 경찰관의 모습에서 엄의(嚴毅)하고 고귀한 마음을 읽으며, 가슴 깊숙한 한켠에 끓어오르는 먹먹함과 애잔함을 자작시로 대신하고 싶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거리에서 찢어지는 듯 한 고통의 육신을 묻으며 우리들 가슴에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먼 곳으로 떠나는 그 자리에 홀로 피어 있는 눈물의 꽃만이 작별 인사를 대신…
- 경기신문
- 2015-02-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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