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두레자연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두레자연고등학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올해로 14회 졸업생 39명이 졸업하였다. 이사장인 나는 설교를 맡았고 2시간이 걸린 졸업식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졸업식 행사가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 졸업생들 스스로 만든 영상이 상영되고 졸업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이 있어서였다. 그런데 졸업식이 특이하였던 것은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된 점이다. 졸업생들이 먼저 눈물을 흘리며 우니 선생님들이 울고 학부모들이 울고 재학생들까지 따라 울었다. 이런 분위기를 접하면 나는 어렵사리 이 학교를 세워 그간에 지원하여온 일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낀다. 졸업생들이 3년 전 입학할 때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망가진 학생들을 고르고 골라 입학시키니, 그 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가히 짐작할만할 것이다. 두레자연중고등학교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겪은 고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안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선생님들의 헌신이다. 애초에 빗나간 아이들인지라 이들을 사람구실하게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작조차 못한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타인과의 거래만큼이나 빈번하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남보다 못한 가족, 돈 앞에 무너지는 가족애라는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다. 최근엔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자, 결국 형부와 언니가 이혼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가족간의 돈거래가 가진 위험성을 잘 말해준다. 가족간 돈거래의 특징은 무엇이고, 가족간 돈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민사적으로는 가족간의 돈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차용증을 쓰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며,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차용증’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형사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과 그 배우자간의 재산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이 외의 친족간에는 친고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가출하며 아버지 재산을 절취해도, 절도죄는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며, 사촌이 절취하면 친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어 조국 광복을 이루었다. 우리의 광복은 조상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는 그들이 지켜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노력할 때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알 수 있듯,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하나 된 마음이 중요하다. 70년간이나 지속된 분단을 마감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여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참전유공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를 도와준 고마움에 대
지난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관련 법령이 재정비됐다. 경찰에서는 위 법 시행 후 6개월의 사전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법규위반 및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제 이외에도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안전교육 의무 강화 등으로 위반 시 과태료(최대 30만원)가 부과되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 보호자 미탑승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2배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신고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경찰에 신고 전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앞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승강구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소규모 학원에서는 차량구입 비용, 구조변경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 청주의 한…
종종 범죄자의 입장에서 그려내는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된다. 조폭을 주제로 의리로 뭉친 남자들의 집단으로 그려내거나 한탕주의로 범죄를 계획해서 성공해 인생 역전을 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갈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인터넷에 의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하고 시간이 흐른 뒤 TV를 통해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무색하다. 이러한 범죄를 미화하는 영상물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인기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조폭역할을 하거나 한탕주의 범죄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멋있다고 생각하며 모방하고 싶어 한다. 그 단적인 예로 폭력써클을 만들어 학교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조폭문신을 멋있다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나 또래 학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해서 문신을 새기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흉내를 내는 청소년들이 결국 조직폭력배 일원이 되어 평범한 삶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폭문신을 몸에 새긴 학생들은 후에 성인이 되어 문신시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이 들어 문신을 지우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많은 비용과 피부에 남
경찰청에서는 지난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을 비롯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것인데 구체적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피해자 등이며, 기타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및 유족이 유족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등을 사건 관할 검찰청 민원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에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된 전문심리상담 기관에서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형사조정제도, 지급명령제도,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구하는 방법 외 가해자가 불명인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또
최근 대형마트의 눈속임 내지는 얄팍한 장삿속을 드러내는 사례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가짜(짝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해당 소비자가 특허청에 확인을 요청해 받은 진품이 아니라는 최종 감정결과까지 제시했음에도 가짜 상품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하니 참 어이없는 일이다. 그런가하면 요즘 대형마트에서 반값할인 또는 대용량포장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사례를 확인해보니, 오히려 낱개로 사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예를 들어 900㎖ 식용유 한 개를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가격이 1만1천200원인데 원래 이 식용유 한개는 5천450원에 팔리던 것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행사를 미끼로 300원 더 비싸게 팔았던 것이다. 평소 아니꼽던 친구가 골탕 먹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기업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이윤추구에 있다. 기업의 목적이 사회공헌에 있다,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해도 이윤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업 활동은 없다. 필자의 요점은 대형마트가 나쁜 것이
올해 설 명절은 연휴와 이어져 있어 벌써부터 사람들을 설레게 한다. 이미 마음은 고향집으로 향한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고향집에 갈 땐 가더라도 장기간 비우게 될 우리 집, 빈집털이로부터 안전하게 예방은 해두고 떠나야 하지 않을까? 그럼, 빈집털이로부터 우리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집을 나설 때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제대로 잠궈 놓는 것이다. 특히 빈집털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와 집 내부로 침입을 시도할 수 있기에 가스배관쪽 창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방범창은 튼튼히 고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자. 둘째, 자신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노출 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SNS상의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퍼져나간다. 이로 인해 집을 비운다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습득한 빈집털이가 당신의 집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량의 현금이나 귀중품을 집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다.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은행에 보관하도록 하자. 빈집털이가 집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훔쳐갈 것이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넷째, 우편물함의 우편물이나 신문들은 미리미리 치워 놓고 가자. 범인들은 우편물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시즌이 시작되었다. 약 3~4년 전 중·고등학교 졸업식 뒤풀이 유형으로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뛰고 단체기합을 주는 등 소란행위,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졸업식 뒤풀이 준비로 돈을 빼앗는 행위 등의 강압적 졸업식이 유행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때가 있었다. 졸업식 뒤풀이는 과거 일제치하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인 학생들이 자신들이 백의민족이란 것을 보여주는데서 유래했다. 일종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해방 후 저항의 졸업식 뒤풀이는 행사의 졸업식 뒤풀이로 바뀌었다. 졸업 후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추억으로 간직되다가 점점 심화되어 밀가루를 뒤집고 계란을 깨 계란물을 묻히고 교복을 벗거나 찢는 만행으로 변질되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졸업식이 변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생들과 소통하고 졸업식에는 강압적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경찰배치,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지역민간기동대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체적인 예방활동을 펼쳤을 뿐
근래 외할아버지 생신 축하차 시골 외가댁을 방문하고 왔다. 외할아버지는 연세가 팔순이 넘으셨지만 지금껏 매 선거마다 투표에 참여하시고 개표방송까지 챙겨 보실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외가댁 방문 당시 주된 대화의 주제는 조합장선거였다.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얼마 전 농협 좌담회가 열려 조합원들이 마을회관에 모였는데 좌담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조합장 출마 예상자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직 그 사람들이 후보자 등록 전임에도 불구하고 좌담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같은 동네 주민으로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데 저녁식사조차 같이 못했다고 하셨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심하다며 내게 나무라듯 하소연을 하셨다. 도시와는 달리 마을 주민들 간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며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만큼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 시골 정서이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와는 다르게 선거 후에는 다시 만나서 어울릴 사람들이니 혈연·학연·지연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투표에서 같은 마을, 학교 동창, 친분 관계 등이 더 중요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