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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특별기고]개천서 용나는 ‘사시’ 존치해야

요즘 변호사업계는 2년마다 다가오는 변호사단체 선거철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올해 변호사단체의 선거에서는 어느 때와 달리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는 서민의 변호사를 칭하며, ‘사법시험존치’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에 따라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 ‘사법시험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대체하자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이 변호사양성제도의 주류로 자리잡았지만, 2017년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그 장점을 취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을 존치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과, 사법시험의 존치가 변호사양성제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로스쿨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
- 경기신문
- 2015-02-10 20:06
기고/투고 [특별기고]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년 초 연말정산 대란에 이어 지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발단은 지난달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발표에서 비롯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2013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의 개선을 위해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연기로 매년 5천만건 이상이 발생하는 민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수입이 48조3천489억원, 지출은 45조8천265억원으로 2조2천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도 10조7천427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등으로 흑자 규모는 2015년 1천321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6년에는 1조4천69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적자는 계속 불어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이처럼 나빠지는 원인은 2014~2018년 5년 동안 보험료 등 수
- 경기신문
- 2015-02-09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올바른 사용으로 골든타임 사수하자

112 신고전화는 모든 국민들이 긴급할 때 사용하는 공공재로서의 비상벨이다. 이러한 비상벨을 이용, 허위 장난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악의 상습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허위 장난신고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한 사람의 장난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철없는 양치기소년에게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 “모르는 사람이 검은 승용차에 나를 가둬 납치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50여명의 경찰관과 전·의경을 비상 소집해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으나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CCTV 판독 과정에서 허위 신고로 확인되어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
- 경기신문
- 2015-02-09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해빙기 안전한 산행방법

이번 겨울은 유난히 짧은 느낌이다. 기상청 자료로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월 평균기온이 12월 평균기온보다 높았다고 한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는 봄철 등산을 준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해빙기라는 시기적 특성만으로도 겨울철 산행 못지않은 위험요인이 된다. 안전한 해빙기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법과 대응법이 필요하다. 우선, 해빙기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차원에서 복장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신발은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신어야 하며 옷은 얇은 옷으로 여러 겹 입는 것이 좋다. 지면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여 상당히 미끄러워지는데, 실제로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는 낙엽길이나 그늘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등산화를 착용하고 발자국이 나 있거나 낙엽이 쌓여있는 곳은 수분이 많은 곳임을 알고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흔히 여러 봉우리가 있는 낮은 산에서는 산의 정상을 결정하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악위치표지판이나, 등산로 안내 팻말을 활용하는 것이 좋
- 경기신문
- 2015-02-09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관의 안전도 소중하다

내 생명은 타인의 생명을 구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먹고 입고 사는 생리적 욕구 단계이고 그것이 충족되면 그 상태를 유지 하고 싶은 정서적 물질적 안정과 추위나 질병, 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즉, 안전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에 있어 안전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이론에서 답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조 경감은 지난달 31일 새벽 6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청원휴게소 인근에서 사고수습을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김모(33)씨의 아반떼 승용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소중한 시민의 생명만 바라보다 책임을 다하고 쓰러진 경찰관의 모습에서 엄의(嚴毅)하고 고귀한 마음을 읽으며, 가슴 깊숙한 한켠에 끓어오르는 먹먹함과 애잔함을 자작시로 대신하고 싶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거리에서 찢어지는 듯 한 고통의 육신을 묻으며 우리들 가슴에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먼 곳으로 떠나는 그 자리에 홀로 피어 있는 눈물의 꽃만이 작별 인사를 대신…
- 경기신문
- 2015-02-08 19:14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신고는 117 또는 112

최근 연이어 발생했던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시끄러웠다.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지던 아동상대 폭력행위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이미 행해지고 나면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러한 방법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고 활성화와 아동학대예방 홍보활동이다. 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아동의 학대행위를 알게되면 신고를 한다는 사실은 관련시설 종사자는 몰론 모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신체학대는 물론이고 언어적 폭력, 강요, 차별 등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며 방임이나 유기, 성학대도 포함됨을 널리 홍보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중상해는 3년 이상, 상습범은 1/2가중되는 등 처벌이 중하다. 그리고 중상해나 상습범은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특례법상 신고의무자 직군을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복지공무원 등 22개 에서 24개로 확대하였
- 경기신문
- 2015-02-08 19:14
기고/투고 [열린광장]신종 금융사기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개인정보 도용’, ‘금융대출’ 및 ‘금융범죄수사대’, ‘○○지검검찰청’, ‘금융 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경찰청 및 금융 감독원에 접수된 신종금융 사기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만5천206건으로 2012년 7천564건에서 비해 약 2배 증가하였고, 2014년 상반기만 7천585건으로 2012년 전체 피해신고보다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금년에도 신종 금융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과 파밍(Pharming)이 결합된 신종금융사기 수법과 같이 사기범행은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었으며, 피해대상은 노인, 가정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회사원, 학생, 교사, 공무원 등에 이르기까지 일반국민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신종금융사기에 대한 예방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저장매체)을 사용하자. 둘째, 컴퓨터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의 저장
- 경기신문
- 2015-02-05 20:06
기고/투고 [열린광장]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사고를 줄이자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 등 크고 굵은 사고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2015년 새해 시작과 함께 의정부·양주·남양주 아파트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1·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도 도입됐다.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 채광,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1 이하인…
- 경기신문
- 2015-02-05 20:06
기고/투고 [특별기고]경기도 지역경제 격차와 균형발전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한국경제 성장의 주요 문제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성과와 관련 없이 지역 간 경제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격차에 머물지 않고 고용,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문제의 중심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기준 경기도 1인당 GRDP는 2만4139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8위이며, 전국대비 1인당 GRDP의 비율은 1985년 119.5%에서 2012년 87.7%까지 하락했다. 경기지역 내 시군별 GRDP도 시군 간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여, 화성지역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1인당 GRDP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남양주, 광명 및 동두천 등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1인당 GRDP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경기남부의 21개 시군 중 절반이 경기도 평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의 10개 시군 중 2개 시군만이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지역 격차의 심화가 공존하는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
- 경기신문
- 2015-02-04 20:48
기고/투고 [열린광장]인천 경찰 여청 통합수사팀 신설의 의의

현재 인천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이는 2015년 2월 초 상반기 인사에 맞춰 인천 8개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150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기능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실종자 수색·학교폭력 수사 요원을 통합 운용하면서 중요사건 발생 시 탄력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 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하달되고 이후 학교전담경찰관의 필요성 인식되면서 활동의 중요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여성청소년과에 성폭력 전담팀이 신설되어 형사기능에서 담당하던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가정 폭력 사건은 몇 년간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강력사건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 사후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육시설에서는 아동을 폭행하여 해당 보육 교사가 입건됐다. 그동안 경찰서 여성청소년 기능이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 활동의 주무 부서로서 자리매김을 하여왔고 이제는 통합 수사팀이 신설되어 운영
- 경기신문
- 2015-0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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