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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특별기고]저성장시대 경제해법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물결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하다. 저성장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여 범칙금을 인상하고,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 인상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수의 부족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성장과 분배를 제로섬게임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경제를 일단 성장시켜서 성장한 이후에 정당한 분배를 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정당하지 못한 분배도 용인해 주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장과 분배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관계이다. 성장하면서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성장하면서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면 분배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성장은 분배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배를 왜곡하는 사회와 정당한 분배를 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전통적인 견해는 분배를 웨곡하여 노동의 몫보다 자본의 몫을 더 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왔다. 정말 분배를 왜곡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 경기신문
- 2015-01-13 21:12
기고/투고 [기고]대입에서 아직 논술이 중요한 이유

피말리는 입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논술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과거보다 논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선 주요 대학이 논술전형에서 수능 우선선발을 폐지한 것이 결정적이다. 이제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우선선발 조건만 충족시키면 논술 전형 경쟁률이 5~7대1 정도까지 뚝 떨어졌다. 상위권 주요 대학 논술전형은 사실상 일반전형만 남게 됐다. 수능 2~3개 영역에서 2등급만 충족시키면 그 다음에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오직 논술로만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신을 믿지 않는 대학에겐 자신들이 출제한 논술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평가항목이 된 지 오래다. 전체 선발인원의 60~70%를 차지하는 수시에서 수능 만점자도 일반선발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논술 경쟁을 벌여야 한다. 여기에 상위권 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압박에 따른 제스처로 논술 선발 인원을 10% 내외로 줄인 것은 불붙은 논술 경쟁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향후 서울대를 제외한 중요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대학들은 논술전형으로 뽑은 우수한 자원들이 입학해 학업을 훌륭히 쌓아가고 졸업한 뒤에는 법조계나 행정부 등에 진출,…
- 경기신문
- 2015-01-13 21:12
기고/투고 [열린광장]실버존 위반 가중처벌 주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만6천123건이고, 그중 사망자가 4천711명(10.21%)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가 넘는다. 2010년 12월부터 이미 가중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6.3%와 6.3% 감소했다. 처벌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지금보다 최대 2배 많은 범칙금을 내야 한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동일하다. 항목별로는 승용차 기준 ▲통행기준 위반 및 주정차위반(4만원→8만원) ▲신호위반(6만원→12만원)등 이다. 특히, 속도위반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시속 20㎞이하(3만원→6만원)▲시속 20∼40㎞(6만원→9만원)▲시속 40∼60㎞(9만원→12만원) 등으로 범칙금 상승폭이 세분화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경
- 경기신문
- 2015-01-12 21:15
기고/투고 [열린광장]소자본 창업성공 위한 5가지 조언

소자본 창업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초보자가 창업을 할 때 알아두어야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아는 것이 힘’이라는 진리는 창업시장에서도 정확하게 통용된다. 소자본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초기 투자금을 아끼고 보다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창업을 준비하려면 세금 지식 등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은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돕기 위해 각 지역과 정부에서 창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자본 창업설명회’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자. 둘째, 신규창업에 대한 확신과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타깃과 아이템 선정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창업시장에서, 아이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경험이 없는 초보창업자라면 처음부터 나만의 아이템을 개척하기보다 프랜차이즈를 추천한다. 초기 창업비용 5천 만원으로도 소 점포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도 많고, 업종전환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본사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기존의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쉬운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소자본창업은 운영에 대한 초기비용 부담이 크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건비 등 지속적
- 경기신문
- 2015-01-12 21:15
기고/투고 [특별기고]헌혈로 사랑 꽃 피우세요

매월 13일은 ‘헌혈의 날’입니다. ‘헌혈의 날’은 2012년 7월 13일, 대한적십자사와 건국대병원이 개최한 헌혈의 날 선포식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13일 헌혈 단체, 유명인의 참여를 통해 생명의 나눔인 헌혈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13일로 정한 것은 혈액을 뜻하는 ‘Blood'의 'B’와 숫자 13이 유사한 형태에서 착안하였습니다. ■헌혈!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혈액은 몸 속에서 심장박동에 따라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순환합니다. 혈액은 골수의 조혈모 세포로부터 성분별로 분화됩니다. 적혈구는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백혈구는 세균 감염 등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혈소판은 출혈시 혈액응고에 관여하고 혈장은 대부분 수분이나 단백질, 화학물질 및 전해질 등은 건강유지와 생체리듬을 지켜줍니다. 혈액성분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헌혈은 이와 같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대체할 물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겐 더 절실히 요구
- 경기신문
- 2015-01-12 21:15
기고/투고 [열린광장]306 보충대 해체, 그 이후

입소식을 앞둔 연병장에서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과 서툰 경례를 하고 뒤돌아서는 장병들, 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눈물을 훔치는 부모님. 매주 화요일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은 2014년을 끝으로 우리의 기억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306보충대가 2014년 말 해체되고 2015년부터는 경기지역으로 입소하는 입영대상자는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하는 입영체계로 변경됐다. 306보충대는 1958년 경기도 의정부에 자리를 잡은 이후 약 60년간 제3야전군사령부 예하 15개 사단에 병역자원을 보충해 왔다. 그 동안 서부전선의 관문으로서 병력 보충기능은 물론 입영장병의 입영부담을 줄이고 민과 군의 매개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병역의무자가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함에 따라 군 입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찍 부대에 적응해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부모 역시 아들이 신병교육 받을 부대를 미리 알고 둘러봄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아들을 환송 할 수 있게 됐으며, 부대는 입영장정에 대한 개인별…
- 경기신문
- 2015-01-11 20:30
기고/투고 [열린광장]청소년 흡연문제 포기해선 안돼

요즘 아이들은 점점 커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가기도 하고 꿈은 커녕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아진다. 이처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점차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향이다.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담배를 피우다 중학생들이 지구대로 붙잡혀 왔다.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고 “재수 없게 걸렸네, 반성문 쓰는 거 짜증나는데….”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밖에서는 그들의 친구로 보이는 두 명의 학생이 서성이고 있었다. “얘들아, 안에서 반성문 쓰고 있던 애들 기다리고 있는 거니?” “네, 친구들이에요” “담배는 언제부터 피운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호기심에 피웠다가 지금까지 피우게 됐어요” “너는 뭐 하면서 살고 싶어?” “저 공부 못해요. 머리가 꼴통이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호기심 많은 나이인데 왜 꿈에 대한 호기심은 없고 담배에 대한 호기심만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 경기신문
- 2015-01-08 21:38
기고/투고 [열린광장]노인이 안전한 나라 만들자

최근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운전자와 노인 교통사고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OECD국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평균 1.4명이나 대한민국은 4.1명으로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52%가 무단횡단 등 보행 중 사고로 노인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 교통사고는 경로당, 마을주변 도로에서 길을 거닐다 일어난 사고들이 많다. 하지만 이곳에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운전자나 보행자는 드물다. ‘실버존’이란,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양로원, 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처럼 시속 30km제한 및 서행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안전구역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경기신문
- 2015-01-08 21:38
기고/투고 [열린광장]주택화재 작은 것부터 시작

새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듯 전국 여기 저기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처종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장소별 화재발생 통계결과를 보면 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14년 화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화재 3만8천144건(사망 294명, 부상 1천621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천6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 또한 사망56.8%(167명), 부상 40.8%(662명)로 전체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담사례가 다 수 있어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개정된 소방시설…
- 경기신문
- 2015-01-07 21:32
기고/투고 [열린광장]다이어트 정체기에 임하는 자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첫 1-2주 동안은 빠른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체중계의 숫자에 “이대로만 빠진다면…. ㅎㅎ” 환호하고 꿈에 부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급격한 체중감소는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인 체지방 감소 때문이 아닙니다. 체내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연소하기 위해 많은 수분이 사용되면서 빠른 체중감소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다이어트 초반의 빠른 체중감소 시기를 가리켜 ‘급격 감소기’라고 부릅니다. 급격 감소기를 거쳐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주째로 접어들면 더 이상 체중 감소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조함과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급격 감소기 직후와 초기 정체기의 체중은 똑같더라도 체지방율 구성을 보면 근육량은 회복되고 그 만큼 지방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 건강한 체중 감소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후기 정체기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는 계단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급격감소기, 초기정체기, 감소기, 후기 정체기 이렇게 말이지요.…
- 경기신문
- 2015-01-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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