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을 맞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탄생한 각급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도 계속 진행형이다. 아무리 정교한 법과 제도라 해도 선거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나를 위해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논공행상은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자리를 둘러싼 낙하산 부대의 출현은 이래서 늘 구설수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기관이다. 자치단체 산하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여기가 바로 낙하산 인사의 착지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의 감사는 지속되어 왔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영자급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오래된 직원들은 거의 감사의 무풍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9개 기관에 82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감사결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지휘관
최근 청소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71%가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중·고생의 약 17.3%가 가출 경험이 있고 매년 약 19.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출 연령대를 보면 처음 가출 시기는 중학생 때 60%, 고등학생 16%, 초등학생 14% 나타났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어도 8만6085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집을 나가거나 실종됐다. 가출 신고는 2004년 1만6894건에서 지난해 2만3097건으로 36.7% 늘었다. 2005년 이후 해마다 3천여 명씩 늘고 있으며 매년 2만5천여 명의 고교생이 학교를 그만 두고 이들 중 일부가 가출한다. 가출 청소년 중 63.4%가 다섯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 가출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 자기만의 영역과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싶어 하는 영웅심과 가정적 요인으로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 가정불화, 욕구 불만 등으로 인한 반항심, 학교요인으로 반복되는 일상, 학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압박감, 열등의식, 성적, 진로문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일반 청소년 1만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17.5%에 달하는 약 350만대이다. 이 중 정식으로 등록해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170만대로 전체 등록 이륜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이륜차에 의한 날치기나 절도 등 이륜차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실제로 길거리에서 의심되는 이륜차를 발견 하더라도 50cc 미만이라 번호판이 없거나, 50cc 이상이지만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그 이륜차의 차적을 조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번호판이 없는 경우 이륜차의 차대번호로 차적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륜차의 차대번호가 차종별로 또 제조사별로 그 위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지구대 현장요원이 실제로 그 모든 이륜차의 차대번호 위치를 알고 있기란 매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이륜차의 종류는 수입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300여종 이상이다. 이중 대부분의 이륜차가 차대번호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모든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게 하여 그 등록을 의무화함은 정책적 추진문제로 예산과정과 차량등록 시스템 개선 등 소요되는 인적, 경제적 비용이 많아 둘째…
인천 남구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창의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협동심 배가, 공정·신속·친절한 민원인 응대를 위하여 매년 실시해오던 한마음 연수를 올해는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본보 23일자 18면 보도) 이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과 함께 날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양산 되는 등 어려움이 닥쳐오자 정부와 기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모든 국민이 앞장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남구는 매년 실시해온 한마음 연수를 통하여 인천 관내를 구석구석 걸어서 돌아보는 인천바로알기 종주와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합되고 단결된 모습 되찾기 운동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이보다 더 시급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절감된 예산 1억원을 갑작스런 실직과 주 소득원의 뜻하지 않은 어려움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시 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긴급 구호함으로서 이들이 다시 일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큰 힘과 계기가 될…
친부모 품을 떠나 시골 친지에 맡겨지거나, 양호시설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양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사안마다 사연과 사정이 있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열 달 동안 배앓이를 한 끝에 낳은 아기라면 무슨 고난이 있더라도 반듯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도리인데 최근 이 도리를 포기하는 부도덕한 인간들이 늘어 안타깝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최근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향 친지에 맡겨지거나, 양호시설에 입소한 어린 아이가 47년 만에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1961년 5만3039명이던 위탁 및 입소 아동은 1970년 이후 3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2008년 2월 4만1602명으로 나타나 2003년 조사 때보다 328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아동양호시설이 3만 1539명으로 전회(2003년) 조사 대비 3.9% 증가하고, 고향 친지 위탁은 3611명으로 전회 조사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과 입소 아동이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즉 올 조사에서는 학대 경험 유무를 조사했는데 전체의 50.9%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학대 종류는
군포 수리산이 지난 16일 경기도 3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다음 달부터 바로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2010년 상반기부터 116억 원을 들여 주차장, 방문자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2012부터는 104억 원이 추가로 투자돼 야생화증식원, 산림체험장, 습지체험원, 수생식물관찰로 등 각종 체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도립공원인 만큼 사업비 전액이 도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군포 수리산이 수도권 어디서나 한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리산은 군포시와 안양시, 안산시를 연결하는 도심 속에 위치한 녹색 섬이다. 주말에는 일일 평균 14,000여명, 연간 140만 명이나 이용하는 쉼터다. 군포시민은 물론 안양, 안산 등 인근 시민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산이다. 특히 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수리산은 군포의 유일한 자연서식처이며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어 보전가치도 높은 지역이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 10월 도립공원 후보대상지로 경기도 공모에 참여했다. 도가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를 실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영역을 넓혀가던 대기업 수퍼 체인이 이젠 동네 골목 안까지 파고 들고 있다. 그래서 생긴 결과는 뭔가. 동네 골목에서 수 십 년 동안 동민과 애환을 함께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 오던 올망졸망한 구멍가게는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큰 점포를 차지한 대형 수퍼가 동네 상권을 독식하는 포악한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아우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근이 버텨온 재래시장도 위협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재래시장 근처에 대형 수퍼가 들어서면 바로 그날이 재래시장은 제삿날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가 강자는 살고 약자는 죽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원리라고는 하지만 이 경우는 너무 지나쳐 보인다. 위기감을 느낀 소상인 권익단체인 동네 수퍼마켓협동조합들이 대기업 수퍼 체인의 골목 안 진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대운동에 나섰다. 무기는 ‘사업조정신청’이다. 현재 기존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진 곳은 3곳, 개설 예정인 업체를 상대로 한 것도 3곳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조합은 물론 조합이 없는 지역에서도 동참할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서 구멍가게와 대형…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그 기본정책이 바뀌게 마련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경제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시류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바뀌면 개인은 물론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소한 경제정책이라도 사전홍보가 필요하고 대 국민적 호응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정책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도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터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시행은 정책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정부 스스로 신뢰도에 흠집만 나타내게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줄곧 강조되어온 ‘비즈니스 프랜들리’가 최근 휘청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보이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임이 더욱 크게 증폭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로 주세와 담뱃세 인상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야말로 서민들만 못살게 구는 ‘서민증세&rs
경기도 전체 장애인이 45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체 도민의 5%가 장애인 등록자이다. 수치대로 라면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 중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일을 하거나 하는 등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20명중 1명꼴로 장애인을 만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서 장애인을 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저소득층 장애아동 지원사업으로 77억 6천만원, 비록 장애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34억700만원 등 저소득층의 소외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마저도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아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명 수치상으로는 20명중 1명은 장애인 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장애인을 접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 저소득층 장애아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등 장애를 가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이 만들어 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개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