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먹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한동안 그치질 않았다. 이런 부당수령자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상위계층 인사들이라 해서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그에 대한 법적처리 문제가 더 큰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껏 기대를 걸었던 정부의 발표는 역시 슬그머니 그치고 말았다. 용두사미라 할 것까지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야말로 유야무야가 되고 만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수령자 130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2만여 명이 부당수령자로 밝혀졌다. 또 부당수령자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4.3%에 달한다고 발표됐다.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 중 으뜸으로 치는 것이 청렴한 도덕성이다. 이른바 공직자의 몸가짐에 대한 첫 번째 주문사항 역시 도덕성일터 이에 대한 처리결과 역시 공명정대한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이 결딴나고 있는 판국에 그 알량한 쌀농사 직불금마저 중간에서 가로채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직자로 세울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더구나 대부분의 소작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용인외고)는 지난 3월말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방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입시 전형방안의 핵심은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우수자 30%를 우선 선발’ 한다는 조항이었다. 이는 지역 안에 외고가 있어도 타지역 신입생에 밀려 지역 학생이 입학하지 못하는 폐단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용인시민의 간절한 여망과 이를 수용한 용인외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양측은 매사는 튼튼이라는데 공감하고 ‘지역할당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한 협약까지 맺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판단한 용인시는 시민의 세금 수백억 원을 외고 설립 비용으로 쾌척함으로써 반대급부의 미덕을 실천했다. 그런데 피차에 주고 받았던 덕담의 침도 마르기 전에 용인외고 측이 용인시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지역할당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용인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고쳐버렸다. ‘부모와 함께 1년 이상’이라는 가장 엄격한 조항이 빠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용인외고를 지망하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는 1일부터 7일까지가 ‘어린이 주간’이고, 24일부터 30일까지는 ‘청소년 주간’이다. 이렇다 보니 5월에는 온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가 넘쳐난다. 여기에 또 5월에는 8일 어버이날과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18일 성년의 날까지 있어 주머니 사정이 빈약한 가장의 속이 빠짝 타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가 되면 이런 5월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쏠리게 된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다채로운 5월 행사를 소개하는 것 외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늘진 문제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애쓴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다. 2008년 가출 청소년은 2만3천여 명으로 2007년보다 24%나 증가했으며, 학업 중단 학생도 3만2천여 명으로 1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위기군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그나마도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금의 이러
서울시가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종로 허리우드 극장에 노인전용 영화관을 개설하고 지난 1일 100일째를 맞았다. 그간 벤허, 맘마미아 등 흘러간 옛 명화와 히트영화 9편을 285회 상영한 결과 1만7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버영화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실버 영화관 ‘개관 100일’을 기념해 조미령, 김승호 주연의 1956년 개봉작품인 ‘시집가는 날(일명 맹진사댁 경사났네)’을 상영해 보고 싶은 옛 영화를 다시 관람할 기회를 마련한다. 실버 영화관은 종로 낙원상가 4층에 위치, 시내 한복판의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해 서울시 거주 노인은 물론 수도권의 어르신에게도 실버명소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적·심리적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만남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를 반기고 있는 것이다. 또 영화를 본 후 노인분들과 함께 식사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 노인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아직 경기도에는 이러한 실버 영화관이 없다. 물론 도 산하 기관인 ‘
인간은 하늘을 나는 꿈을 꿔왔다. 이제 그 꿈은 이뤄졌고 항공기는 세계를 단일 생활권으로 묶는 기폭제가 되었다. 가정의 달 5월이면 군에서는 의장행사, 군악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그 가운데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는 단연 압권이다. 공중에서 벌이는 각종 고난도의 공중 특수기동은 보는 이의 오금을 졸여온다. ‘블랙이글스’가 지난 1995년부터 운용해 왔던 항공기는 A-37 항공기다. 지난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수원기지에서 축하에어쇼를 펼치다 항공기 사고를 내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그 후 A-37 항공기는 기체의 노후화로 2007년 10월까지 운용돼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노후기종인 A-37 항공기의 빈자리를 군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이 대체되어 운용되고 있다. T-50 항공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훈련기로 항공기의 본고장 미국에서 시험비행을 해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여러나라에서 구입의사를 타진하는 등 훈련기로서 세계무대에 당당히 인정받은 자랑스런 항공기다. ‘블랙이글스’에 인도된 T-50 항공기에는 독수리를 형상화해 날렵하고 강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항공레저 활성화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
최근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급 활성화가 강조되자 전국은 지금 자전거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등 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자전거 투어단이 서울을 출발해 9일 동안 전국을 돌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하는 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이 개최됐다. 그러나 자전거 보급 활성화기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며칠 전 출근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근데 문제는 자전거의 속도가 너무 느리자 뒤 따라오던 자동차들이 자전거를 집어 삼킬 듯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자전거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마치 자전거가 도로의 장애물처럼 보였을 정도였다. 자전거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쉽게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과 충돌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자전거 보급 활성화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
2001년 8조117억원, 2002년 9조3258억원, 2003년 11조6918억원, 2004년 12조8559억원, 2005년 13조7517억원, 2006년 15조6571억원, 사교육비의 이 가파른 증가추세를 능가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2008년에도 18조7230억원으로 2007년보다 1조3295억원이 늘었다. 대통령 공약이 아니어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교육청에선 사교육대책을 비중 높게 다루어왔지만, 한 번도 효과를 나타낸 적은 없었다. 심정으로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나섰다. “올 여름방학부터 밤 10시 이후엔 학원교습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경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고액과외 신고포상제 및 세무조사’와 함께 ‘방과후학교 경쟁력 강화’, ‘외고입시, 수학·과학 가중치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공교
5월이면 매년 지자체나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마련해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학교수업과 방과 후 계속되는 과외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주변 유흥·향락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들과 익숙해져 있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소년 성폭력, 학교폭력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된 인터넷 문화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성범죄와 조직폭력을 흉내낸 폭행, 유흥비 마련을 위한 성 매매 등 기성세대의 잘못을 따라하고 있다. 채팅을 통해 각종 모임 등을 결성하여 성 매매, 학교폭력, 원조교제, 자살 등을 일으키는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청소년들은 모험심과 반항심을 주체하지 못해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욕구를 해소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을 만들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를 자주 가져 그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
최근 미국에서는 컴퓨터 사이버 스파이들이 미국 국방부의 무기 프로그램인 3천억 달러 규모의 최신 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프로젝트를 해킹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하였다. F-35로 알려진 이 전투기(Joint Strike Fighter)는 펜타곤이 추진한 역대 최고의 제작비와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로 컴퓨터 코드만 750만 선이나 되어 현존 공군 최고 전투기의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투기 프로그램의 경우 해커들은 기체 디자인 및 전자시스템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그 정보량은 수 테라 바이트 규모이다. 침입자들은 이 전투기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2-3 계약자들의 네트워크 상의 취약성을 통하여 침입하였다고도 한다. 외국 파트너들도 이 전투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 상의 스파이에게 공격하는 길을 열어줬을 수도 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한 번의 공격이 협력국인 터키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공격자의 특정된 신분과 미국 국방프로그램에의 손해규모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것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으로서 다행인 것은 발표대로라면 스파이가 그 전투기와 관련된 많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