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 법은 딱딱하고 무섭고 때로는 대면하기 싫은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힘 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군림한다는 비아냥 섞인 말을 들어오기도 한 법조계. 그러나 요즘들어 국민들과 멀어져가고 있는 법조계가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하고 있다. 김대휘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의 취임일성은 “국민들을 고객으로 섬기겠다” 는 말이다. 김 법원장은 “언제나 낮은 자세와 섬기는 마음으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며 “법원의 고객은 국민이고 법원의 일은 재판을 포함한 각종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고압적인 자세와 권위적인 모습은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까지 강조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가 법정에 서는 국민들을 고객으로 섬기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해진다. 물론 흉악범에게까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일이다. 법 원칙에 따라 매서운 판단을 내리면 그뿐이다. 사법부는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나 사회의 존립기반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어떠한 세력의 개입이
요즈음 일간지 사회면의 기사는 희대의 흉악범에 대한 수사 상황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문적인 의학용어까지 동원되고 있다. 사이코패스(Psychopathy:정신병질자)라는 개념이다. 사이코패스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서 다른 사람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선천적인 전두엽의 이상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Phillippe Pinel)이 사이코패스 증상에 대해 최초로 저술했으며, 독일의 심리학자 슈나이더에 의해 처음으로 일반에게 소개됐다 사이코패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있다. 로버트 헤어 박사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특성을 타고나지만 그 발현 양상은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치료도 개선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모두 살인자나 사기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코패시를 가진 사람이 부모형제나 친구들 같은 가
지난 달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심재덕 전 수원시장과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상을 떠난 것. 공교롭게도 1월 14일과 16일 경기도의 정계 핵심이었던 두 별이 졌다. 두 별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병마와 싸우다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주위에 안타깝게 했다. 심재덕 전 의원은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를 창립해 국제무대에 올려놓은 것은 물론 수원이라는 도시에 UN산하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던 원대한 꿈을 이루려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심 전 시장은 수원의 큰 나무이며 광교산처럼 듬직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문화원장, 수원시장, 국회의원, 세계화장실협회 회장 등을 두루 거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18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하고 오로지 화장실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남궁석 전 장관도 1990년대 삼성SDS 사장 시절 국내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을 주도했으며 정통부 장관 재직 시엔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이끄는데 앞장서온 인물이다. 한국사회를 디지털네트워킹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폭발적 변화를 이끌어 온 인물로 ‘용인의 별’로 불렸다. 물론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와 1
한국영양학회가 지난해 43년 만에 개정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RIs)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풍족해진 현대인의 식생활을 반영해 ‘하루 상한 섭취량’과 ‘적정 섭취량’을 제시해 너무 많이 먹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하면 화가 된다. 학회는 자신의 신체조건과 운동량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당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칼로리가 과하면 비만이 된다. 비만은 심혈관계 및 소화기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당뇨, 고혈압, 지방간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암 위험도 높인다. 최근에는 비만이 뇌, 신장, 난소 등 다소 거리가 먼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는 60세 이상 과체중 성인 49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이들에게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게 한 뒤 기억력 테스트를 한 결과 체중이 많이 줄어든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좋았다. 이들은 실험을 위해 평소 칼로리에 30%가량을 줄여 하루 총 1200kcal를 넘지 않는 식단을 3개월간 유지했다. 평균 2.3kg 체중감소가 보고 된 가운데 기억력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이는 체중감소 최고치인 3.5kg을 줄
이제 기나 긴 겨울방학도 며칠 남지 않았다. 아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방학에라도 맘껏 뛰어 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면 단연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다. 필자도 어렸을 때 눈이 많이 내리던 날에는 어김없이 빈 비료포대에 짚을 넣어 마을 뒷동산에 올라 눈썰매를 하루 종일 타고 놀던 어린 시절 추억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요즘은 가까운 거리에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이 생겨 부모님과 함께 찾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실내 체육관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을 찾는 어린이 대부분이 초보자인 관계로 보호자나 지도교사 없이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곤 한다. 심지어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보호 장구 착용은 뒤로 한 채 무방비 상태로 얼음위로 뛰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요즈음처럼 날씨가 풀려 얼음이 쉽게 균열되어 안전사고 발생 시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은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가끔씩 보아왔다. 더욱이 조심해야 할 것은 스케이트장에서 뒤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하는가 하면 넘어지면서 옆을 스쳐가는 타인의 스케이트날에 손가락이 손상되는 피해도 당하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진보와 보수를 규정하는 아주 쉽고 일반적인 해석은 ‘도덕성’이다. 이념이나 정책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나 단체의 존립가치 중 첫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도덕성이기 때문이다. 춥고 배고파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 역시 높은 도덕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상징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민주노총이었고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믿어왔다. 한 개인의 실수로 보아줄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민노총의 상징성을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민노총의 간부가 산하여성조합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정황을 보고 아연실색할 뿐이다. 보수정치권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거리로 뛰쳐나왔을 것이고 붉은 머리띠에 수많은 피겟들이 거리에 흘러넘칠 것이었다. 민노총은 생산의 주역이다. 민노총의 존립기반은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이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들려왔던 노동귀족이라는 불명예스런 호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노총의 건강한 노동운동을 기대해왔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더 무겁고 진지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이 같은 민주노총을 깊이 신뢰해왔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민들을 강타하고 있다. 공공요금이다 뭐다 해서 줄줄이 인상한다는 보도에는 이제 감각도 느끼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도민 절반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결국 남의 돈을 끌어 써야 하는 부채인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도민들의 가계생활 형편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또 삶의 의지마저 꺾이지나 않을까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도민이 한달에 벌어 드리는 소득은 평균 318만원이며 100가구당 54.2가구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도내 1만6천749가구를 대상으로 ‘2008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이는 농가를 제외한 조사여서 FTA체결 등으로 농업구조가 취약해질 농가는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채 원인은 주택자금이 54.3%였으며 사업·투자자금 용도가 23.1%, 생활비가 11.5%였다. 가구당 부채의 절반이 넘는 주택자금은 은행권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은행권이 금융위기를 이유로 대출이자를 놓일 경우 이들은 늘어나는 이자와 원금독촉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비 지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달 평균 교육비 지출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수원시의 캐치프레이즈다. 그래서 브랜드도, “해피 수원.” 쉬우면서도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이 말들을 만든 현 수원시의 김용서 시장이 내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고등동을 방문했다. 어쩌다 지나가다 들린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일정을 잡고 들린 것이다. 매년 연초에 의례히 있는 순시이긴 하지만, 나로서는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었다. 정례적인 연두순시라 물론 동사무소가 우선적인 방문행차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나는 110만 수원시민의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을 정중하게 영접하였다.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정분이 더 앞섰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제 민선 3기를 지나 민선 4기 중반으로 들어서는 마당에서 잠깐 회고해보면 행정 쪽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도 김용서 시장은 산적한 크고 작은 일들을 아무 탈 없이 잘 해결해 나갔고, 많은 치적을 쌓아 올렸다.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막상 우리 관내에 오신다니 반갑기가 그지 없었다. 그와는 2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터였다. 그가 일반 시민으로서 농기구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