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17.5%에 달하는 약 350만대이다. 이 가운데 정식으로 등록,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170만대로 전체 등록 이륜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륜차의 등록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륜차에 의한 날치기나 절도 등 이륜차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제로 길거리에서 의심되는 이륜차를 발견하더라도 50cc 미만이라 번호판이 없거나 50cc 이상이지만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그 이륜차의 차적을 조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번호판이 없는 경우 이륜차의 차대번호로 차적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륜차의 차대번호가 차종별로 또 제조사별로 그 위치가 제각각으로 현장에 투입돼 있는 지구대 현장요원이 실제로 그 모든 이륜차의 차대번호 위치를 알고 있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이륜차의 종류는 수입업체 제품을 포함, 300여종 이상이며 그 중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 판매하는 이륜차 종류는 57종에 달하며 대부분의 이륜차가 차대번호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게 해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 된 이후 은행 현금출금기에서 범인 강이 안면을 가린채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연속되어 방영됐다. 은행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가 범인의 행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잡아내고 있다. 경찰의 치밀한 수사 못지않게 초등수사의 단서를 CCTV가 감지해 경찰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범인 검거의 일등공신은 일단 CCTV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25일 사건 당일 범인의 예상 이동로에 있는 CCTV를 샅샅이 훑어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며 실종 전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군포보건소 CCTV를 비롯해 현금인출기, 도로, 등 사건 관련 지역에서 300여개의 CCTV를 일일이 확인냈다. 경찰은 이 CCTV에서 확인한 7천여대의 차량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가 사건당일 운행 이유와 당일 행적 등 알리바이를 시간대별로 확인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나원오 폭력계장은 “CCTV와 형사들의 뚝심이 합작한 저인망식 수사의 성과” 라고 말할 정도다. 과학수사의 새장을 여는 순간이었다. CCTV는 초동수사 정보나 교통정보 등 사건수사에 큰 단서를 제공한다. 이 CCTV는 대부분 범죄
모양이나 하는 짓이 같잖거나 우수워서 참아 볼 수 없는 것을 꼴불견이라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에는 꼴불견이 있게 마련이다. 당나라는 그 후기 때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갖은 불법 행위가 만연돼 국가 질서가 말이 아니였다. 정치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보다는 대세를 눈치 보고, 백성들은 될대로 되라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지식인들 조차 침묵을 지켰는데 유미주의(唯美主義) 시인 이상은(813-858)만은 몰락하는 세태를 개탄하는 고발의 글을 썼다. ‘잡찬(雜簒)’이란 책에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꼴불견 여섯 가지 사례를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았다. ‘청천탁족(淸泉濁足)’ 약수터에서 발을 씻는 것은 자기만 좋을 뿐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 독선이다. 둘째 ‘화상건군(花上乾裙)’ 꽃 위에 빨래를 말리는 것은 꽃을 꺾는 것보다는 났지만 생명과 아름다움을 경시한 것이니 세상의 도리를 망각한 짓이다. 셋째 ‘배산기루(背山起樓)’ 산을 등지고 누각을 세웠으니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차단한 폭거다. 집은 산을 등지고 물
정부는 28일 장기어음이나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지 못하고 적체되자 원도급자들이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아파트와 같은 대물변제로 하는 불법 지급행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계의 불법 지급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행으로 답습된 행위로 1군 업체나 우량 대기업을 제외한 2군, 3군 건설사들은 여전히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가 성행하고 있다. 언론사에 입문하기 전 A건설회사에 잠시 몸담았던 적이 있다. 2007년 최고급 호텔의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A회사는 중도금을 완납받고 나머지 잔금 5억여원을 남겨두고 있던 상태였고 원도급자인 B사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A회사는 하자공사 불이행에 대비해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은 상태로 만약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증권발행기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B사가 주장하는 하자공사와 잔금처리는 다른 문제였다. 결국 A사는 일정부분 이익을 포기해 B사에서 요구하는 하자공사를 이행했지만 B사는 또 다른 이유를 핑계삼아 결제
올해 2009년은 한국최초의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맞는 해다. 순종 때 궁중에 문을 연 박물관이 그 효시였다. 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사립박물관은 등록된 것만 약 260곳에 달한다.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특수전문사립박물관이다. 사립박물관 개인이 설립한 것은 맞지만 그 운영이나 사회적 공헌도를 참작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것을 떠난 공공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한국박물관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서예역사 박물관이 개관한지도 6개월이 됐다. 한국서예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전혀 그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 전시 공간이나 활동 공간이 부족해 당초 설립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 곳에 수원역사 박물관, 사운사료관 등을 함께 배치함으로 해서 전문 박물관이 아닌 백화점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대 박물관의 개념정리도 시급하다. 유물 몇 점 전시해놓고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수동적 전시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초 서예박물관을 설립할 때만 해도 많은 서예 인들과 서예를 배우려는 청소년들의
일본은 작년 한해동안 18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달 29일 사형수 4명의 형을 집행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일 “최근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수들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 대부분은 이 연쇄살인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대의 살인마 피의자 강호순(38)이 연쇄살인행각을 한 범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수원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도내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해 “감옥에서 죄의식으로 눈물을 흘려도 결국 살인범” 이라며 “죽은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야지 왜 살인범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집행을 안 하느냐” 며 이같이 주장했다. 범인 강은 연약한 부녀자를 가리지 않고 납치해 폭행한 뒤 목 졸라 죽였다.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 손가락 끝을 가위로 자르고 알몸 시신을 야산 비탈에 묻었다. 그는 2005년 화재로 위장해 전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보험금 4억8000만원을 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간의 탈을 쓴…
예부터 명절 끝이나 잔치집 파장 안주는 멱살잡이라고 했다. 지난해 추석이 지난 무렵쯤 참으로 재밌고 어설픈 토픽 한 가지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고스톱하면 국민오락이란 말로 표현하는데(개인적으로 국민가수,국민여동생 이런 말을 싫어한다.투표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추석때 동서 3명이 모여 고스톱을 했단다. 가장 잘 사는 맏동서가 많은 돈을 땄지만 매번 악착같이 쓰리고까지 가더란다.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다. “아니,형님 제발 스톱하세요.” 어쩌면 성깔나게 부탁했는지 모른다. 돈을 딴 형님,“노름판에서 사정 봐 주려면 왜 화투는 치자고 했어.” 결국 화투장은 날아가고 방석은 뒤집어지는데 이때 만큼은 위아래동서 계급장은 자연히 떼진다. 결코 많은 돈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을 텐데 참으로 볼썽사나운 명절이 돼 버렸다. 경제 사정이 다른 형제들이 모였을 때도 불협화음(不協和音)이 싸움으로 이어질 개연성(蓋然性)이 높다. ‘우린 형제니까’ 이런 대의명분(大義名分)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거절당해 매우 심사가 뒤틀려 있는데 명절때 모여 보니 자동차도,가구도 비싼 것으
우리의 교육체제는 중앙집권적이다.그 원칙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평등한 교육기회에는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 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격차를 없애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쏟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등교육의 첫째 목표가 명문학교와 일반학교간의 층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학교 간 격차를 드러내고 논란하는 일은 우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는데 있다. 학교 차이를 단순히 학교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학교 간 서열을 조장하는 전국 학력고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자연스럽게 성적이 공개되면서 학교별 서열이 정해지게 되었다. 학교 간의 격차가 꼭 성적순으로만 결정이 된다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적은 가정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다. 가정의 경제력과 주거환경이 학교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격차를 논하기 전에 계층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연말 연초 국회 폭력사태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마당에 여야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2월국회를 앞두고 국회폭력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최근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으로 국민들이 폭력사태에 대한 법적 기강확립을 요구하고 있어 폭력은 더이상 이땅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지난 연말연초와 같은 폭력국회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국회 해산’ 을 요구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 심의와 관련, “법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되지만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거나 토론.심의를 다른 수단을 동원해 막아서도 안된다” 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간 법안심의를 위한 끝장토론은 얼마든지 권장하겠지만 폭력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난 국회 폭력사태 발생시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국회의 비이성적인 폭력사태를 끊임없이 질타했으나 국회 폭력 당사자나 각 정당들은 이렇다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아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대서특필돼 국제적 망신살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