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오는 10일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시청’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전국 최초의 일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단원·상록구청 산하 2개 주민센터에서 24시간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와 시 본청에 ‘24시 여권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다. 그런데 새해들어 이를 통합해 ‘나이트시티홀’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로 설치되는 밤샘 민원서비스센터에서는 각종 증명서 및 여권발급, 주민불편 생활민원 접수와 처리는 물론 공과금, 납세관련 업무 등까지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미 고잔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짜리 건물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야간시청 신설에 앞서 운영했던 ‘원더풀25시’와 ‘24시민원센터’는 지난 9개월 동안 9만여 건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했고 1만여 건의 야간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야간 행정서비스 부문이다. 9개월 동안에 1만건이면 1개월에 1100건 남짓하고, 이를 30일로 나누면 하루 37건 골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 야밤을 이용해서 민원서비스를 받아야할 만큼 바삐 사는 시민이 그
경기도시공사의 동탄2지구 보상계획이 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동탄신도시 건설사업의 활발한 진행 뒤에 따르는 각종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진단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도로개설에 따른 새해 연휴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라졌다.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나 제대로 된 교통표시판 등 기초적인 예방시설마저 소홀히 한 도시공사의 도로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지엽적인 불만사항쯤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민원 행정처리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보상 문제를 둘러싼 입주민들이나 참여기업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취약한 공기업이다. 당장 올해 안에 계획된 동탄2지구에 대한 보상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의 심각성은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상시기를 일방적으로 미룬데서 부터 불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올 1월 보상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이유를 해명하면서 그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 건설경기가 불확실해 은행대출이 안된다는 게 가장 큰 해명사유였다. 참으로 어처구니
2009년 기축년 소의 해가 시작되었다. 기축년 새해 첫날 시민들은 산과 바다로 달려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희망을 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소처럼 우직하고 느긋한 모습보다는 TV를 통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정쟁과 국회소속 경위들이 민주당 직원들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저절로 나온다. 물론 여야간의 갈등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과 내용에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여야간의 갈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는 이 때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국회가 새해부터 근심만을 안겨주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즉,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의하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90조 가운데 60%인 114조를 6월 상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가고 희망의 2009년(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유난히 큰 일들이 많았다. 다사다난이란 단어로는 도저히 성이 차질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사건의 큰 회오리가 휘몰아친 한 해였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린 시간의 속도감마저 느끼지 못한 채 얼떨결에 한해를 보냈을지 모른다. 지난해는 초기부터 우리의 가슴을 태웠다.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이 불 타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울분과 통탄을 토해내야 했다. 쇠고기 파동인한 촛불시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으며 100일간이나 나라의 모든 일이 정지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지난해 백미는 미국발 금융위기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찾아왔다곤 하지만 그 시련과 고통은 너무 크다. 올해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하니 참 우울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우울한 것은 어려운 경제와 위기만큼이나 국민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청년실업은 여전히 구제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새해가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수장과 지방장관들이 신년사를 발표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였다. 대충 살펴보면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이고,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하는 충정도 읽을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가슴에 와닿는 말(메시지)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청렴은 생명이요, 부패는 죽음이다.”라며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산 대목은 주목할만 했다. 공직사회가 썩어 있는 한 나라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옛 시대의 청백리들이다. 맹사성(1360~1438)은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온양에서 태어나 고려 우왕때인 1386년 27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이래 조선 세종대에 영의정을 지내다 야인이 될 때까지 숱한 관직에 있었다. 사정(私情)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하고자 했지만 번번히 허락받지 못했다. 그는 수원판관도 지냈다. 그는 비록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듯이 공복(公服)을 갖춰입고 대문 밖에 나가 맞아들여 윗자리에 앉히고, 돌아갈 때도 공손하게 배웅하였다. 그가 우의정 시절 ‘태종실록’을 편찬했는데 세종이 실록을 보자고 하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파급효과가 국내 부동산 가격하락과 실물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는 등 대외적 영향권에 내에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전망은 불투명하고 장기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2%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같은 낮은 성장률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올해 사업승인물량은 연간 30만호로 과거 평균적으로 45만호 전후로 공급하는 것에 비해 감소폭이 크고 지난해까지 16만호에 이르는 미분양 해소도 숙제로 남아있다. 공급량 감소는 적체된 미분양 물량 등 부동산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수요위축해소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회복국면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지속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택대출금리가 실제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규제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의 해제로 어느정도 완화됐다고 하나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지 못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급락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란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는 근본
내가 사는 빌딩 1층에 편의점이 있다. 담배와 김치,과자 등 일상에 필요한 잡화(雜貨)를 취급하는데 여느 편의점과 다를 것이 없다. 특이한 건 낮,그리고 저녁시간,야간(24시간 영업)에 사장 겸 카운터가 바뀐다는 사실이다. 며느리가 낮 근무,저녁은 아들,야간에는 시아버지가 나와 3교대로 운영한다. 아마 가장 힘든 시간은 시아버지 그리고 좀 편한 시간은 며느리가 근무하는데 가족간의 ‘장유유서(長幼有序)’ 이런 공자(孔子)식의 위계질서(位階秩序)가 파괴된 민주주의 가정이란 걸 짐작할 수 있다. 한 2년쯤 이용했으니 스스럼 없이 이런말 저런말을 건네기도 한다. 주로 퇴근시간에 들르기 때문에 며느리 되는 분과 화제를 많이 나누는데 지난해 보다 한산(閑散)한 것 같아 “요즘 어떻습니까,힘들지요?”하고건성으로 물어 봤더니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곧 괜찮아지겠지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참으로 신선(新鮮)했다. 택시를 타거나 또 식당 같은 곳에서 의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 보면 온갖 현실적인 고단함과 불경기로 인해 매출감소,물가는 오르고 끝내는위정자(爲政者)들에 대한 원망들이 쏟아진
올해 최대 화두는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난 극복이다.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취업난 해소와 경제난 극복 등 경제살리기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어 눈길이 간다. 무엇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여성구직자의 무상교육을 추진하며 올해 발주될 공사 및 용역사업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를 살린다는 대책 등은 반갑기 그지없다. 경기도는 올해 650억원을 투입해 1만여명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96억원을 들여 경기도가 170명, 시군이 700명 등 870명의 대학졸업 미취업자를 행정인턴으로 채용한다. 또 청년 및 여성 구직자 2900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무상교육을 시킨 뒤 취업을 알선하는 청년뉴딜사업에는 57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542억원을 투입해 3859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3억원을 편성해 435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실직자및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13억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대상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으로 5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만들기에 이어 경제난극복을 위해서는 올해 공사…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의 구태는 여전하다. 떼로 몰려다니며 거친 말과 서슬이 퍼런 낯빛으로 으르렁댈 뿐이다. 나라살림을 다루는 위정자들의 그것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행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언론법 개정을 앞둔 한나라당의 행보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싫다는 걸 굳이 하겠다는 고압적 행태가 큰 문제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왜 집권여당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건지 그 의혹만 풀리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는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단순한 물음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최상의 목표는 이익창출이다. 거대 재벌의 독점은 국가경영에도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정치논리냐 경제논리냐를 따지기 앞서 「공익」이라는 대승적 위치를 그렇게 함부로이 내던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막강한 재력과 정치적 권력, 거기다 언론까지 얹어서 손을 잡으면 천하무적이다.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것이 집권 여당이다 라는 식이라면 우리의 민주는 그야말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여론 다원주의는 절대적이요, 필수불가결한 원칙이다. 또 언론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핵심 권리다. 여론조사에서도 60% 넘는 국민들이 이번 언론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