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교육시론] 청년 구직자 취업 포기는 국가운영 위기

이명박 대통령이 1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들도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리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눈높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고용한파가 겨울바람보다 더 차게 불어 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150만명 이상이 직장을 떠나야 했던 끔찍한 고통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업대란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건설 자동차 철강 유화 유통 등 실물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쌍용자동차는 수백 명에 대한 유급 휴직 및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도 환란 후 최악이다. 10월 중 신규 취업자수는 9만7,000 명에 그쳤다. 정부 목표치인 2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불황과 경영난으로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수많은 취업 희망자들의 꿈도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경기침체는 내년, 특히 상반기까지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일자리 한파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됐고 일할 의지가 꺾인 청년 실업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 경기신문
• 2008-12-04 21:13

만평 [물둘레] 춘궁기를 어떻게 날려고?

• 김호상 화백
• 2008-12-04 21:04

만평 [물둘레] 삼월에 이는 파도!!

• 김호상 화백
• 2008-12-03 22:02

칼럼/사설 [교육시론] 형사사법과 범죄피해자의 인권

미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NOVA)월 말링 사무총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보상 차원의 ‘원조(援助)’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고 지난 달 열린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에서 강조했다. 이는 한마디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절대 회복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범죄피해 후유증과 겹겹 고통을 안겨온 형사사법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괴·납치·성폭행·살인 등 악질 범죄가 빈발한다. 이제 집 앞이나 학교 앞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위험사회> 저자 울리히 벡 교수가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다”라고 경고했을 지경이다. 당연히 이 같은 범죄는 근절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범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처지를 보살피지 못한 게 사실이다. 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 절차의 변방에 있는 객체가 아니라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 주체이자 중요 당사자이다. 피해자를 전담해 신변보호·초기상담&mid

• 경기신문
• 2008-12-03 20:14

칼럼/사설 [기자수첩] 정부의 체계적 주택정책이 아쉽다

정부는 올 한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11대책을 시작으로 11.3대책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부동산 완화정책 및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감행한 결과치고는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1개월여 앞두고 내놓은 재정경제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은 한치 앞도 못내다본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게 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헌재가 종부세법 제7조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심의도 받기 전에 전면 개편해야하는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다시 환원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추가공제해주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치는 거주요건을 무시해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부는 결국 한걸음 물러서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는 강화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완전철회’가 아닌 ‘시행연기’로는…

• 경기신문
• 2008-12-0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