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역사는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소망하며 노력해 왔다. 아무리 안전한 사회라고 해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기심에 의한 범죄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 중 하나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누구에게나 유익한 정보라는 마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약취, 인질, 조직·가정·학교 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정신·신체·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 심리전문경찰관이 심리 안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단체 등과 연계, 치료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제도는 특정범죄(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폭력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고 보상은 대상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독서(讀書)의 가치(價値)는 무엇일까. 타인의 인생을 간접으로 체험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독서란 소설가가 주인공을 통해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과정이다. 그러나 남·녀간 사랑을 소재로 한 연애소설은 약간 부작용도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경우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아닐까 싶다. 권총으로 꽃다운 인생을 마감한 베르테르를 닮고 싶어서 그리고 순수한 열정과 상황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 심리 등 이런 것들이 어쩌면 독서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지고(至高)한 사랑은 눈물겹도록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다. 낭만(浪漫)만 쫓는... 그 결과가 얼마나 쓸지는 외면하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파쓰테르나끄의 유명한 닥터지바고를 회상해 본다. 비록 고아로 태어났지만 다행이 외삼촌 손에 커 러시아의 전형적인 인테리로 성장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수 딸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 그러나 1차대전이 일어나자 군의관으로 종군하며 육체·정신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그 뒤 라라와의 조우(遭遇)로 소위 이중살림을 한다. 삭풍(朔風)이 몰아치는 눈밭에서 늑대…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경찰의 처벌과 보험료 벌점제가 강화되면서 예전보다는 감소한듯 하지만 아직도 얌체 음주운전은 남아 있다.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생긴 신직종이 대리운전이다. 대리운전에도 문제가 있다지만 그들의 교통안전 기여도는 평가해야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나라마다 다르다. 소련에서는 단 한번의 음주운전 만으로도 최고 3년까지 면허정지 조치되고, 2차 위반 때에는 운전면허 영구 취소와 함께 최고 3년간 수용소에서 교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가리아는 1차 적발시 훈방되지만 2차 때에는 교수형까지 처하는 법률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최고 10년 징역, 10년 면허 취소되고, 영국은 1차 적발시 8~12개항의 규제조항을 부과해 위반자가 경미한 사고라도 내면 자동으로 면허가 정지된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자를 적발 즉시 총살하고, 일본은 술을 판 사람까지 함께 처벌한다. 그래서 일본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오면 자동차 키부터 챙겼다가 대리운전수를 불러 태워보낸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때 감옥에 갈 각오를 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특이한 나라는 말레이시아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
“경기도에 있는 예술단체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하기에는 대관료가 너무 비싸요” 어느 한 경기도 예술단체를 찾았더니 대뜸 하는 소리다. 대관료가 오르면 작품성 있는 공연보다 상업적인 공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경기도 예술단체들과 도 문화의전당의 자료를 보면 도문화의전당에서 기획한 공연이 2006년19건, 2007년 23건, 2008년 14건으로 그 중 경기도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도 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한 횟수가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도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경기도 예술인’들의 설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 한 관계자는 “돈이 많으면 경기도전당에서도 얼마든지 개인전을 가질수 있지만 예술인들 중 돈이 많은 사람이 어디있겠냐”며 “경기도내에 있는 예술인 단체들이 도 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을 하는 길이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서울기획사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재진(한·부천5) 도의원
올 7월 4일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146달러를 경신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이에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 되는것 아니냐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무더운 여름을 다행히 잘 보냈다. 우리는 에너지 빈국으로 난방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선정해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 각종 에너지절약 관련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산업체와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겨울철 에너지절약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다 에너지기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기(Appliances)의 효율향상을 통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에너지는 결국 기기를 통해 소비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전기기, 조명기기, 사무기기, 자동차 등은 제품의 설계에 따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적게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보급·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정부가 각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SI)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대출금 회수 및 축소,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에만 혈안이 돼 있는 실정이다. BIS 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통상 10%가 넘어야 우량 은행으로 평가받는다.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으로부터 부실여신에 대한 강제상각이나 외화자산 매각, 신규 여신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은행의 신뢰도가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중기 유동성 지원 종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창구를 꽁꽁 걸어 잠근채 제살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2조5698억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9월 1조8587억원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지난 5월 5조8천억원, 6월 6조1천억원, 7월 5조9천억원으로 5조~6조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8월 1조8천
경기도 지명의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됐다. 경기문화재단이 필사본 조선지지 자료의 정보 활용을 위한 학술회의에서 지명바로잡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동네 마을이름에서부터 도로 이름 등이 일본어 표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간간히 몇몇 뜻있는 학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우리 고유명 찾기 운동을 한 적은 있었으니 이번처럼 전문 학자들이 2년이 넘는 연구시간을 갖고 학술적으로 지명 바로 잡기에 나선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일제에 의한 학자로 표기됐던 경기도 지명의 본래 이름을 2년 여간 추적한 연구 결과다. 조선지지 자료 경기도편의 조사연구와 함께 지명과 지지사항을 조사하여 얻은 지리·역사·국어·민속·사상 등의 지리학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학 정보는 유관학문과 경기도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경기 학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지지 자료는 일제가 통치를 위해 전국 지명을 조사한 후 순우리말 지명을 일본식 지명으로 바꿔 기록한 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54권의 책으로 보관되어 있었으나 워낙 방대한 분량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엄두를 못 냈던 자료로 알려졌다.10
2009년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9%로 지난 5년간 예산증가율 10.2%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고 장애인, 이주여성, 빈곤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증가폭이 미미하다. 더욱이 특히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등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16개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가운데 보건ㆍ복지 예산(73조 7,104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9% 늘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자연 증가분일 뿐 정부가 늘린 보건ㆍ복지예산은 7,779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8%로 선진국(21.8%)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당분간 복지지출 확대보다는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이다. 같은 기간 보건ㆍ여성ㆍ가족부문 예산의 증가율은 참여정부 때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노인ㆍ청소년ㆍ취약계층 지원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말기에 비해 절반 이하이다. 이같은 복지지출 억제는 고소득자와 자산가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와 어울려 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혼란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성장은 위축되고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것이 현실
“한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부터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은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모두 털어내는 기술이다.” A 스미스가 한 말이다. 요즘 정가는 종부세 개편과 반대로 씨클법적하다.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위헌이니 바꿔야 한다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판국에 웬 세금 타령이냐며 퉁퉁 부어 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정부는 불만을 품는 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계’고 만족하는 자에게는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계’다.” 라고 한 칼라일의 말이다. 세금은 분명 국가 운영을 위한 경비인데도 납세자인 국민들치고 세금을 좋아한 역사는 없다. 피땀 흘려 벌었던 협잡짓을 해서 모았던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세금이란 명목으로 뺏어가니 좋아할리 없다. 경성부(서울)는 1914년 4월 30일 조례 제1호로 부세(府稅) 특별세를 발포했는데 그 대상이 다름아닌 예기(藝妓) 즉 기생이었다. 1종 갑 경력 13년 이상 월세(月稅) 6원, 13년 미만 3원, 을 13년 이상 3원, 13년 미만 1원 50전, 2종 갑 2원, 을 1원, 부외(府外) 거주 1등 월세 30전, 2등 20전, 3등 10전, 배우 1등 일세(日稅) 30전, 2등 20전,…